💬 토론해요! 회원님은 <2030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지켜야 한다. 탄소 중립은 힘들어도 가야할 길이다. 2️⃣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산업계에서 정부가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과도하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발표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인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장 가동을 감축하지 않고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호소입니다. ·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이 힘들어도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탄소 과잉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환경 파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뿐 아닌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경제 강국으로서 앞장서야한다는 거죠. 소모적인 발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반면 현재 기술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가 어렵고(2030 탄소 배출량을 정한 21년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비용이 큰데, 본 사업도 휘청이는 판에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발제 : 쑥대밭님 📰 참고자료 위기 와중에 부담 키우는 2030탄소중립 목표, 이대로 가야 하나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70851651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지켜야 한다) / 2(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14(목)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6/29(수)~7/8(금)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법인세 인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909회 조회) 의견 1 : 인하해야한다. 법인세를 줄이면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vs 의견 2: 인하해선 안 된다. 효과는 불분명한 ‘부자 감세'일 뿐이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조은날' 님 댓글 (👍 33) : 소득 3000억 초과법인만 세율 낮추는거니 다수의 중소 법인, 개인사업자는 아~무 해당 없는거죠. 일부기업에 특혜주겠다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 치열했던 31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9018 ----- ✅ ‘존엄한 죽음' 안락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4,840회 조회) 의견 1 : 허용해야한다. 죽음 또한 개인의 고유 권한이다. vs 의견 2 : 금해야 한다. 생명은 숭고한 것이기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재이J' 님 댓글 (👍 19) : 1. 당근 허용이지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의약업계에서 엄청난 돈을 투입 어떻게든 막겠지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고 봅니다. 가망 없는 죽음을 맞이한 환자가 누구를 위해 고통스런 튜브 따위 각종 장치를 온 몸에 꽂고 버텨 드려야 하나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생명존중'이란 그럴싸한 포장으로 대중을 속이는 저열한 쇼라고 생각합니다. 🔻 치열했던 48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8591 ----- ✅ 배달앱 별점·리뷰, 이대로 괜찮을까요? (4,668회 조회) 의견 1 : 이대로 좋다. 서비스 개선, 소비자 알 권리에 있어 순기능이 많다 vs 의견 2 : 이대론 안 된다. 별점 테러 등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40살' 님 댓글 (👍 17) : 맛집이 그런거 신경쓰겠습니까. 맛없으니까 신경쓰는거지... 별점, 원조논란, 입지선정... 맛이 있으면 다 필요없는 이야기. 서비스 개판 아x폰은 다들 잘만 쓰면서. 🔻 치열했던 24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9096

2022년에 아시아에서 전직 총리가 총격에 심폐정지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너무 충격이네요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7/08/ZMA5YXNHNVCWJPCJFYQEYRAR4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최근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앞 집회와 윤대통령 사저앞 집회 문제로 전국이 떠들석하고,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당수 기업의 정문 앞이나 세종로, 청와대 등은 시위자들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어려울 정도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져야할 우리의 권리이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필수사항이긴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고 어디까지가 제제를 받아야할 수준일까요? 집요한 욕설과 인격모독, 도를 넘은 소음, 눈 뜨고 보기 힘든 게시물, 외설적 표현..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를 키우는 양념이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최고의 대우로 최고의 직원들을 뽑고, 최고의 직원들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늘리고.. 대기업은 성과급을 주고. 이런 기업엔 누구나 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볼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은 부족한 대우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직원들을 뽑고, 그 직원들은 적당히 일하고.. 경쟁력이 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성과급같은건 얼마나 될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것이고, 예외는 분명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려고 하는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도 얼마 안돼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요. 대기업은 선순환이 계속되고, 중소기업은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경쟁하기에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영유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공산주의가 수십년전 무너졌듯이, 이제 자본주의 또한 한계점이 보이는 것일까요? 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족이긴 하지만, 일자리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ㅡ소상공인, 수도권ㅡ지방.. 격차는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고,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십년후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것일지..

💬 토론해요! 회원님은 <공공기관 효율화(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문제가 많았다. 2️⃣진행되어선 안 된다. 채용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 3️⃣ 일부 필요성이 있다. 실적 개선을 위한 조정만 필요하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정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하지만 공공기관 효율화는 어렵습니다. 채용시장의 위축, 국민들이 누리는 공공서비스 혜택의 축소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일들이 늘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매번 또다른 문제가 대두됐던 점도 문제입니다. 낙하산 인사나 방만 경영 사건이 터지고 나면 개혁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 필요하지만 쉽지않은 것이 '공공기관 효율화'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발제 : Jamie님 📰 참고자료 윤대통령 "지난 5년간 재정 악화"… '공공' 겨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490 어김없이 등장한 공공기관 개혁, 그 기대와 우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0209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 2(진행되어선 안 된다) / 3(일부 필요성이 있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10(일)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문제 없다. 앱 생태계를 운영하는 플랫폼(구글)의 자유다. 2️⃣ 문제 있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없으실 겁니다. 구글에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카카오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입니다. 구글은 6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은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서 이 정책을 위반했습니다. ·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결제시 구글의 인앱결제 외에도 ‘아웃링크 웹결제'를 통한 결제 방식을 제공해 왔고, 구글의 권고 뒤에도 이 방식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아웃링크를 통해 결제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싼 값에 이모티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아직 카카오톡이 앱마켓에서 삭제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외부 링크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 링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첫 결제에 한정해 인앱 결제시 2,000원 할인이라는 파격 맞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 “국민 메신저 카카오니까 할 수 있는 대응이다", "카카오가 구글 갑질에 총대를 맸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통은 구글이 ‘까라는대로 깐다는' 거죠. 플랫폼이니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플랫폼의 갑질인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 참고자료 인앱결제 거부 카카오에 나가라는 구글…韓美 플랫폼간 갈등 고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7144?sid=105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문제 없다) / 2(문제 있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9(토)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녕하세요. 리멤버 팀입니다. 회원님이 원하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350만 리멤버 회원들과 요즘 이슈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 수준 높고 건강한 토론을 찾기 어렵습니다 좋은 토론은 시야를 넓힙니다. 그런데 요즘 이슈에 대해 누구와, 어떻게 의견을 나누시나요. 생각보다 건강한 토론의 장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오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 리멤버는 다릅니다 리멤버 커뮤니티의 토론은 달랐습니다. 비난이 아닌 건강한 의견 교환이 오가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리멤버는 건강한 토론이 모두의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본격적으로 토론의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3일토론>입니다. ■ 왜 3일토론인가요? 댓글로 토론이 이루어지며, 토론 시작 후 3일 동안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의 작성자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 원하는 주제를 보내주세요. 리멤버 운영진이 선별해 토론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리멤버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토론 주제를 보내주세요. 주제만 보내주시면 발제문은 리멤버 팀이 작성합니다. 선정된 주제의 발제자께는 소정의 상품(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0원)을 드립니다. ▼ 지금 바로 원하는 주제를 보내주세요 ▼ https://tally.so/r/3jaLVR

요즘들어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부부가 대세(?)를 이룬다. 심지어 결혼을 해서 같이 동거(?)하긴 하지만 경제는 완전히 분리된채 살아가는 부부가 적지않다고 한다. 맞벌이가 일반화 되면서 자신이 번 돈은 자신이 별도로 관리한다라는 말이 일편, 타당하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래토록 지켜온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조금 꼰대같은 이야기 이긴하지만-,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서로의 경제권(돈)만은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이해가 쉽지않다. (물론 예전에도 비상금이란 명목으로 개인통장이 있어왔지만..) 물론 부부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고싶고 사고싶은 일들이 있고, 이를 침해 받지않고 온전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순 없겠지만, 수 년 ~ 수 십년을 같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공유하는 부부가 여전히 경제(통장)만은 합치지 않는 것은, 때에 따라서 언제든 갈라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건 내가 꼰대라서 그럴까?

6/20(월)~7/1(금)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10890 vs 9160...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9,100회 조회) 의견 1 : 인상해야한다. 물가와 금리의 급등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vs 의견 2 : 동결해야한다. 영세 업자들의 고통과 이에 따른 일자리 증발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제마당조' 님 댓글 (👍 101) : 1. 인상해야한다. 하지만 이유가 물가와 금리급등이 아닙니다. 영세업자가 망해도 최저임금을 계속 올릴거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규인력은 급감할겁니다. 이건 확정이니 이견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태어난사람 숫자를 바꿀수는 없으니깐요. 20여년동안 -60%입니다. 사람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쓰겠단 말이 더 많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마지막 여유가 있을때 예방주사 맞아야죠. 지금부터 죽기살기로 사람없이 사업하는법을 개발해야합니다. 이미 신규인력감소가 확정되었는데도 대비 안하죠. 강제로 대비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사람없이 사업하는데에 실패하는 기업은 도산시켜야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없이 사업하는 기업이 새로 자리차지해야합니다. 이미 신규인력감소는 시작되었습니다. 싼값에 인력 끌어다 쓰는 기업은 빨리 바뀌든 정리하든 해야합니다. 🔻 치열했던 111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8494 -----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6,117회 조회) 의견 1 : 청소년의 의식이 성장했다. 낮춰야 한다. vs 의견 2 : 낮추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잠이온다' 님 댓글 (👍 100) : 연령 하향이 아니라 아예 없애줬으면 좋겠네요 🔻 치열했던 115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7641 ----- ✅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에 대한 의견 궁금해요 (4,666회 조회) · 정부가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를 검토중입니다. 현재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에 연장 근로를 12시간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주 단위 방식에서는 일이 몰리는 시기(중공업 분야 납기 임박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 현행안의 경직성을 기업계는 호소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입니다. ·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52시간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기업에게 유연 근로제를 어길 여지를 더 만들어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조소' 님 댓글 (👍 56) : 일단 포괄임금제부터 조지고, 수당계산부터 확실하게 한 다음에 논의할 문제지요. 제대로 보상만 된다면 일이 급할 때 조금 더 하는거 자체는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 치열했던 34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7986

💬 토론해요! 회원님은 <배달앱 별점·리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이대로 좋다. 서비스 개선, 소비자 알 권리에 있어 순기능이 많다 2️⃣이대론 안 된다. 별점 테러 등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언제부턴가 배달 음식을 시킬 때 해당 점포의 별점을 찾아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배달앱의 별점, 리뷰 기능 때문인데요. 덕분에 메뉴, 식당 선택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별점과 리뷰가 식당의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고객의 사소한 다툼이 ‘보복 별점 테러'로 이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별점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별점 테러 당하기 싫으면 서비스 더 주세요"라는 식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악성 고객의 테러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별점이 새로운 권력이 된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을 걸까요? 물론 별점이 주는 가치는 분명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참고자료 배달앱 별점·리뷰, 이젠 운영의 묘 찾아야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207050300025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이대로 좋다) / 2(이대론 안 된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8(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요새 글을 쭉보고있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꼬인댓글들이 많은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와다르면 무조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것이 당연해지는것같아서 안타까워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인하해야한다. 법인세를 줄이면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2️⃣인하해선 안 된다. 효과는 불분명한 ‘부자 감세'일 뿐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담을 경감하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에 낙수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경영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인세 때문에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많은데 이를 되돌릴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진 환경에서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전 정부 때 법인세를 올렸으나 소득 배분 효과는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 반대편에서는 법인세 감소가 양극화만 심화할 뿐 투자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고 반박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세금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법인세 납부 실태를 보면 소수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며, 갈수록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재정을 위해서라도 인하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참고자료 쓸 돈 많은데 법인세 감면… '세수확보' 어쩌나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63015401918336 [뒷북경제]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조목조목 반박나선 정부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D5KP8LV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인하해야한다) / 2(인하해선 안 된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7(목)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을 정하는가?] 최저임금이란 노동 가격의 하한선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가격 통제 정책)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란 권위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혹자는 최저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단다. 혹자는 최저임금도 못주는 사업장은 망해야 하기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단다. 왜 누구 마음대로, 누구를 위해 이따위 논쟁을 벌이는 걸까? 이중에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몇이나 되고, 최저임금만 받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현재 강제적이지만 사회적 합의로 형성된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자율에 맡기기는 힘들다. 나는 최저임금은 심리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급진적으로 더 손 볼 것은 없다. 지독히도 권위적인 생각에 빠져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려는 사람이 많다. (본인들은 권위적이 아니라 선한 의도,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마음, 또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노동 인권을 보호한다고 여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어떠한 후과로든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계약(?)이었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의 높은 임금 및 복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의 사용자가 경쟁한다는 사실 그 자체다 (장장 2세기 이상을 지나면서 노동자의 삶과 권익이 향상된 것은: 혁신적 아이디어, 혁신 기업, 생산성 향상, 자본투자, 고용창출 등 덕분이다). 생산성과 협상력에 따른 임금 결정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의 고통을 줄이고자 임금을 인상하면 더 높은 물가상승 촉발. (기대인플레 덩달아 상승) 그 물가상승은 연속적으로 임금인상의 요구와 제품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이어짐. 악순환. 간혹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은 무관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제품 가격 및 임금 상승의 요인이고, 고용부담으로 일자리를 줄인다. 항상 그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부채와 금리로 인한 경제침체, 금융위기가 예상되면 취약계층이 자생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것) 물론, 소득 발생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급여를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우매한 소리에 대한 대답: - 최저임금이 오르면 미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사라진다. - 미숙련 노동자에 속하는 사람은 인종, 나이, 학력 등에 이슈가 있다. - 일자리의 수 자체가 감소하면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초년생 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 - 그들은 적은 급여(또는, 무급)를 받더라도 직장 내 훈련이나 직장 내 교육이 필요하다. (숙련공이 되기 위함과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위적 상승과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법 (고용, 해고에 관한) 그리고 4대 보험 등은  급여를 주는 사용자 입장에서 한없이 부담이다. (기업, 사업장은 정규직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음)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님) - 정리하자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을 수 있던 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선택이란 것 (보이지 않는 것) 최저임금의 도입배경과 본질을 고민하고. 현대 사회(미래 시점까지)에서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까지 그 제도가 지속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기를 바란다. 태어날 때부터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고 만사형통인 정책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불능력을 향상하여 수요를 자극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발상이 있다. 그럼 최저임금이 무한히 올라가는 것이 좋겠네요. 수요를 자극하여 경제를 부양한다는 인위적인 정책은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금리인하 - 양적완화 - 재정정책" 이것을 무한히 반복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는 끊임없이 활황이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제도와 법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보여서 의견 공유합니다. ------------------‐----‐‐------------------ * 최저임금에 어떤 입장을 갖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저임금법 이란 제도나 법률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애라는 정신에 걸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나 목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 등의 대상에게 노동을 통해 행복추구와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장한다." 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인류가 선택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능력이 된다면, 더 많이 배풀 것이고요.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니까요. 하지만 정책이 결정되어 후과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보이지 않는 효과' 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or 받는, or 최저임금을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주제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간사를 보면서 예외없다고 느낀게 한가지 있어요. 사람들은 늘 남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특수한 집단, 이너서클을 가지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어디서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끼리끼리 은근히 패를 만들고 친하게 지내고, 그 안에서만 정보, 힘, 권력, 돈의 흐름 같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우스운 건, 본인이 그런 거에 의해 배제당할 때 분노를 느낍니다. 나를 따돌려? 부들부들... 웃긴거죠. 그게 내 얼굴의 양면인데도요. 어떤 미녀들 집단이 있다고 치죠. 거기엔 이쁜 언니들이 모여서 같이 놀러다니고, 멋진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뭐 재밌게 놉니다.. 그러면서 ,,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끼지 못하는 친구들과는 친한 척만 하고,,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지내는 그런 식이죠... 근 데,, 그 안에 은근히 또 하나의 집단이 생기는 거죠.. 뭐 나름 집안이 좋다거나..어떤 커넥션이 있는 친구들 몇몇이서 좀더 특별한 공유를 공유하고, 자기가 아는 특정 집단, 남자들을 소개한다던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배제당한 이는 엄청 빡치고 분해 합니다.. 저것들이 지들끼리만? 못됐네,, 배신이네.. 하면서 말이죠.. ㅎㅎㅎ 인간이란 그런 존재 같습니다.. 자기는 배타적이고 싶어하면서 배척당하면 분노하는 존재요. 상기의 예는 설명을 위한 예일 뿐이고 특정 케이스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니 오해마시길요. 인간의 속성이 느껴져서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