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공공기관 효율화(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문제가 많았다.
2️⃣진행되어선 안 된다. 채용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
3️⃣ 일부 필요성이 있다. 실적 개선을 위한 조정만 필요하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정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하지만 공공기관 효율화는 어렵습니다. 채용시장의 위축, 국민들이 누리는 공공서비스 혜택의 축소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일들이 늘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매번 또다른 문제가 대두됐던 점도 문제입니다. 낙하산 인사나 방만 경영 사건이 터지고 나면 개혁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 필요하지만 쉽지않은 것이 '공공기관 효율화'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발제 : Jamie님
📰 참고자료
윤대통령 "지난 5년간 재정 악화"… '공공' 겨눈다
어김없이 등장한 공공기관 개혁, 그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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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에 따라 1(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 2(진행되어선 안 된다) / 3(일부 필요성이 있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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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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