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공공기관 효율화(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문제가 많았다. 2️⃣진행되어선 안 된다. 채용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 3️⃣ 일부 필요성이 있다. 실적 개선을 위한 조정만 필요하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정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하지만 공공기관 효율화는 어렵습니다. 채용시장의 위축, 국민들이 누리는 공공서비스 혜택의 축소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일들이 늘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매번 또다른 문제가 대두됐던 점도 문제입니다. 낙하산 인사나 방만 경영 사건이 터지고 나면 개혁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 필요하지만 쉽지않은 것이 '공공기관 효율화'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발제 : Jamie님 📰 참고자료 윤대통령 "지난 5년간 재정 악화"… '공공' 겨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490
어김없이 등장한 공공기관 개혁, 그 기대와 우려
윤대통령 "지난 5년간 재정 악화"… '공공' 겨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5년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해 재정상황이 악화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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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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