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진보정권에서 부동산이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김대중 대통령 정권시절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 당시 상황은
피두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규제가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9.13대책 12.16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많은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시절에는 규제를 풀었던게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집을 사라고 권했지요. 공급도 많았습니다.
도심재개발 세곡동 등도 있었죠.
세금도 다주택자 규제 등 다 풀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단순하게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걸 어떻게 봐야될까요?
1. 보수정권에서 푼 규제가 경기후행조건으로 반영되어서 진보정권 때 크게 오른거고, 그나마 규제로 인하여 많이 오를걸 적당히 막았다. 또한, 세계경제 상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2.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공급이 적어졌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