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이슈] 자본시장 공약 살펴보니…"지배구조 vs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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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작성된 내용입니다.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각각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식 저평가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약에는 집중투표제 활성화, 자사주 소각, 쪼개기 상장 제어 방안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ISA 세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세제 유인이 모두 자본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실현을 위해선 국회 입법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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