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인하해야한다. 법인세를 줄이면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2️⃣인하해선 안 된다. 효과는 불분명한 ‘부자 감세'일 뿐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담을 경감하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에 낙수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경영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인세 때문에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많은데 이를 되돌릴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진 환경에서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전 정부 때 법인세를 올렸으나 소득 배분 효과는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 반대편에서는 법인세 감소가 양극화만 심화할 뿐 투자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고 반박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세금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법인세 납부 실태를 보면 소수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며, 갈수록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재정을 위해서라도 인하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참고자료
쓸 돈 많은데 법인세 감면… '세수확보' 어쩌나
[뒷북경제]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조목조목 반박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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