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마음대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을 정하는가?]
최저임금이란 노동 가격의 하한선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가격 통제 정책)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란 권위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혹자는 최저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단다. 혹자는 최저임금도 못주는 사업장은 망해야 하기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단다.
왜 누구 마음대로, 누구를 위해 이따위 논쟁을 벌이는 걸까? 이중에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몇이나 되고, 최저임금만 받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현재 강제적이지만 사회적 합의로 형성된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자율에 맡기기는 힘들다. 나는 최저임금은 심리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급진적으로 더 손 볼 것은 없다.
지독히도 권위적인 생각에 빠져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려는 사람이 많다. (본인들은 권위적이 아니라 선한 의도,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마음, 또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노동 인권을 보호한다고 여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어떠한 후과로든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계약(?)이었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의 높은 임금 및 복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의 사용자가 경쟁한다는 사실 그 자체다 (장장 2세기 이상을 지나면서 노동자의 삶과 권익이 향상된 것은: 혁신적 아이디어, 혁신 기업, 생산성 향상, 자본투자, 고용창출 등 덕분이다).
생산성과 협상력에 따른 임금 결정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의 고통을 줄이고자 임금을 인상하면 더 높은 물가상승 촉발. (기대인플레 덩달아 상승) 그 물가상승은 연속적으로 임금인상의 요구와 제품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이어짐. 악순환.
간혹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은 무관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제품 가격 및 임금 상승의 요인이고, 고용부담으로 일자리를 줄인다. 항상 그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부채와 금리로 인한 경제침체, 금융위기가 예상되면 취약계층이 자생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것) 물론, 소득 발생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급여를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우매한 소리에 대한 대답:
- 최저임금이 오르면 미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사라진다.
- 미숙련 노동자에 속하는 사람은 인종, 나이, 학력 등에 이슈가 있다.
- 일자리의 수 자체가 감소하면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초년생 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
- 그들은 적은 급여(또는, 무급)를 받더라도 직장 내 훈련이나 직장 내 교육이 필요하다. (숙련공이 되기 위함과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위적 상승과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법 (고용, 해고에 관한) 그리고 4대 보험 등은 급여를 주는 사용자 입장에서 한없이 부담이다. (기업, 사업장은 정규직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음)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님)
- 정리하자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을 수 있던 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선택이란 것 (보이지 않는 것)
최저임금의 도입배경과 본질을 고민하고. 현대 사회(미래 시점까지)에서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까지 그 제도가 지속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기를 바란다. 태어날 때부터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고 만사형통인 정책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불능력을 향상하여 수요를 자극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발상이 있다. 그럼 최저임금이 무한히 올라가는 것이 좋겠네요. 수요를 자극하여 경제를 부양한다는 인위적인 정책은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금리인하 - 양적완화 - 재정정책" 이것을 무한히 반복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는 끊임없이 활황이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제도와 법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보여서 의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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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어떤 입장을 갖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저임금법 이란 제도나 법률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애라는 정신에 걸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나 목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 등의 대상에게 노동을 통해 행복추구와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장한다." 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인류가 선택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능력이 된다면, 더 많이 배풀 것이고요.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니까요.
하지만 정책이 결정되어 후과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보이지 않는 효과' 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or 받는, or 최저임금을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주제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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