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누구 마음대로?

2022.07.03 | 조회수 7,230
제이민
[누구 마음대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을 정하는가?] 최저임금이란 노동 가격의 하한선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가격 통제 정책)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란 권위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혹자는 최저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단다. 혹자는 최저임금도 못주는 사업장은 망해야 하기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단다. 왜 누구 마음대로, 누구를 위해 이따위 논쟁을 벌이는 걸까? 이중에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몇이나 되고, 최저임금만 받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현재 강제적이지만 사회적 합의로 형성된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자율에 맡기기는 힘들다. 나는 최저임금은 심리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급진적으로 더 손 볼 것은 없다. 지독히도 권위적인 생각에 빠져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려는 사람이 많다. (본인들은 권위적이 아니라 선한 의도,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마음, 또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노동 인권을 보호한다고 여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어떠한 후과로든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계약(?)이었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의 높은 임금 및 복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의 사용자가 경쟁한다는 사실 그 자체다 (장장 2세기 이상을 지나면서 노동자의 삶과 권익이 향상된 것은: 혁신적 아이디어, 혁신 기업, 생산성 향상, 자본투자, 고용창출 등 덕분이다). 생산성과 협상력에 따른 임금 결정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의 고통을 줄이고자 임금을 인상하면 더 높은 물가상승 촉발. (기대인플레 덩달아 상승) 그 물가상승은 연속적으로 임금인상의 요구와 제품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이어짐. 악순환. 간혹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은 무관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제품 가격 및 임금 상승의 요인이고, 고용부담으로 일자리를 줄인다. 항상 그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부채와 금리로 인한 경제침체, 금융위기가 예상되면 취약계층이 자생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것) 물론, 소득 발생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급여를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우매한 소리에 대한 대답: - 최저임금이 오르면 미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사라진다. - 미숙련 노동자에 속하는 사람은 인종, 나이, 학력 등에 이슈가 있다. - 일자리의 수 자체가 감소하면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초년생 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 - 그들은 적은 급여(또는, 무급)를 받더라도 직장 내 훈련이나 직장 내 교육이 필요하다. (숙련공이 되기 위함과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위적 상승과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법 (고용, 해고에 관한) 그리고 4대 보험 등은  급여를 주는 사용자 입장에서 한없이 부담이다. (기업, 사업장은 정규직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음)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님) - 정리하자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을 수 있던 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선택이란 것 (보이지 않는 것) 최저임금의 도입배경과 본질을 고민하고. 현대 사회(미래 시점까지)에서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까지 그 제도가 지속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기를 바란다. 태어날 때부터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고 만사형통인 정책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불능력을 향상하여 수요를 자극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발상이 있다. 그럼 최저임금이 무한히 올라가는 것이 좋겠네요. 수요를 자극하여 경제를 부양한다는 인위적인 정책은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금리인하 - 양적완화 - 재정정책" 이것을 무한히 반복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는 끊임없이 활황이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제도와 법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보여서 의견 공유합니다. ------------------‐----‐‐------------------ * 최저임금에 어떤 입장을 갖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저임금법 이란 제도나 법률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애라는 정신에 걸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나 목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 등의 대상에게 노동을 통해 행복추구와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장한다." 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인류가 선택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능력이 된다면, 더 많이 배풀 것이고요.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니까요. 하지만 정책이 결정되어 후과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보이지 않는 효과' 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or 받는, or 최저임금을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주제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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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성
BEST17년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뿐 아니라 주52시간제, 공기업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 등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기다렸다는 듯 쏟아졌음. 리멤버엔 기업 직장인들이 대다수라 잘 모르겠지만, 난 17년 당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최저임금의 무서움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똑똑히 지켜봤음. 16년 대비 최저임금이 역대급으로 올라 7,350원이 됐고, 오른 시급에 맞춰 4대보험이 올랐으며, 전세계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더해서 내 기억에 시급 10,020원 정도까지 계산됐음. 월 3~400백 겨우 벌던 점주들은 알바생들 줄이거나 잘랐고, 그 마저도 와이프, 노모까지 동원해서 매장 3교대로 돌리는데 수두룩했음. 어린 친구들이 알바로 월 백정도 벌어서 친구, 애인이랑 술먹고 옷사고 연애했었는데 돈줄이 막히니 점점 골목 상권에 사람이 없어짐. 사람이 없어지니 상권이 죽고 줄폐업으로 연결. 그리고 마지막까지 괴롭혔던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알바들에게도 퇴직금을 지불했어야 했고 그걸 당시에 알바사이트에서 주휴수당과 더불어 못받으면 신고하라고 엄청 부추겼음. 갑자기 바뀐 노동법에 따라 고용인과 피고용인들의 눈치싸움 또한 엄청났고, 온갖 편법과 불법이 판을 쳤음.. 주휴수당 안주려고 피크시간제 알바전환, 4대보험, 퇴직금 피하려고 상호 협의하에 현금지급.. 그걸 또 통수치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합의금 뜯어내는 어린친구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대환장 파티였음. 최저임금? 정규직? 노동인권? 다 좋음. 각각의 배경이나 의미는 굉장히 근대적이고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숭고한 개념이자 철학임. 그러나 그 좋은걸 받아먹는 우리 국민들 그릇이 너무 작음. 속된말로 수준 떨어짐. 사실 10~20년 전만 해도 악덕 업주들 많았음. 그런데 그 적폐를 없애고자 정책이 나오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버림. 가장 좋은 예가 양대노조임. 7,80년대 열악한 노동환경을 극복하고자 갖었던 숭고한 정신이 지금은 200만 절대 권력이 돼버림. 철밥그릇 안놓치려고 자식들에게 세습까지 함. 이게 전태일 정신의 현주소임. 계약직의 부조리를 막으려고 정책을 폈더니 너도나도 공기업 정규직 해달라고 전부 길바닥에서 시위함.. 우기면 들어줌. 최저임금?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실증적 사례분석을 해도 그걸 받아먹는 국민들 수준이 이모양이면 말짱 도루묵. 서구에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인권, 노동권 등을 우린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받아먹은 건 아닌지..(수정됨)
2022.07.0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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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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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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