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월)~7/1(금)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10890 vs 9160...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9,100회 조회)
의견 1 : 인상해야한다. 물가와 금리의 급등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vs
의견 2 : 동결해야한다. 영세 업자들의 고통과 이에 따른 일자리 증발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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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마당조' 님 댓글 (👍 101) : 1. 인상해야한다. 하지만 이유가 물가와 금리급등이 아닙니다. 영세업자가 망해도 최저임금을 계속 올릴거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규인력은 급감할겁니다. 이건 확정이니 이견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태어난사람 숫자를 바꿀수는 없으니깐요. 20여년동안 -60%입니다. 사람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쓰겠단 말이 더 많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마지막 여유가 있을때 예방주사 맞아야죠. 지금부터 죽기살기로 사람없이 사업하는법을 개발해야합니다. 이미 신규인력감소가 확정되었는데도 대비 안하죠. 강제로 대비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사람없이 사업하는데에 실패하는 기업은 도산시켜야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없이 사업하는 기업이 새로 자리차지해야합니다. 이미 신규인력감소는 시작되었습니다. 싼값에 인력 끌어다 쓰는 기업은 빨리 바뀌든 정리하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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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6,117회 조회)
의견 1 : 청소년의 의식이 성장했다. 낮춰야 한다.
vs
의견 2 : 낮추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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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온다' 님 댓글 (👍 100) : 연령 하향이 아니라 아예 없애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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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에 대한 의견 궁금해요
(4,666회 조회)
· 정부가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를 검토중입니다. 현재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에 연장 근로를 12시간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주 단위 방식에서는 일이 몰리는 시기(중공업 분야 납기 임박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 현행안의 경직성을 기업계는 호소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입니다.
·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52시간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기업에게 유연 근로제를 어길 여지를 더 만들어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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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 님 댓글 (👍 56) : 일단 포괄임금제부터 조지고, 수당계산부터 확실하게 한 다음에 논의할 문제지요. 제대로 보상만 된다면 일이 급할 때 조금 더 하는거 자체는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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