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정부가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를 검토중입니다. 현재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에 연장 근로를 12시간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 주요국 근로정책을 보면 ‘주 단위' 초과 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일본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연장근로 정책을 운영하죠. 주 단위 방식에서는 일이 몰리는 시기(중공업 분야 납기 임박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 현행안의 경직성을 기업계는 호소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입니다.
·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52시간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기업에게 유연 근로제를 어길 여지를 더 만들어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 참고자료
尹정부, '주52시간제' 손본다…'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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