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1️⃣ 청소년의 의식이 성장했다. 낮춰야 한다.
2️⃣ 낮추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 등의 보호 처분을 받죠.
· 법무부에서 이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흉악한 소년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의 촉법소년 연령은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에 비해 너무 과하게 책정돼있다는 입장입니다.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래 촉법소년 제도의 목적인 ‘아이들의 재사회화'를 기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유도해야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연령을 낮추는 것은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버리고 단순히 ‘인과응보’로만 촉법소년을 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 무작정 낮출게 아니라 소년사법체계 전반과 사회적 인식을 손보는 게 먼저라는 의견과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연령 하향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 참고자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오은영 "낮춰도 범죄율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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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에 따라 1(낮춰야 한다) / 2(낮추는 걸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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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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