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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쇠락 중인 근본 이유
한국은 반만년 역사에서 짧은 최전성기를 누리고 이제는 빠르게 쇠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장의 이유 자체가 한계가 분명했고, 성장기 동안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찾지 않고 방치 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원인 중 하나는 대리인 비용이 과다하게 높아 졌기 때문이다. 위임 받은 권한을 남용하며 책임은 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손실에도 사익 추구에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갑질, 완장질, 모멸감을 주는 위치 대 모멸감을 수용하는 위치로 갈등이 격화되고, 가치있는 생산 활동 보다는 어떻게든 남이 생산한 것을 (상식으로는 잘못된 방법이나 부조리한 법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방법으로) 훔치고 약탈하는 행태가 널리 퍼지고 공적 기능을 상실한 부조리한 제도와 집행이 만연허기 때문이다. 정치, 행정, 사법애서도 대리인들이 과도한 권한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나 책임은 지지 않으며, 대기업들도 오너 일가 지분이 낮아져 대리인과 같은 행동으로 주주가치는 무시되어 자본은 미국으로 빠져 나가고, 갑질, 완장질, 모멸감 주기로 능력 있는 인재들은 갈수록 미국으로, 해외로 탈출해 오고 있다. 과연 이러한 나라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지도자라 할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는다. 윗물이 맑아도 아랫물은 흐릴 수 있는데,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은 구정물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대리인 비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성적 사익 취득을 제도적으로 막고 대신 보상을 강화하고 책임 또한 강화시켜야 한다. 정부 고위직 처우를 싱가포르 등 처럼 올려 주고 대신 부조리와 특활비 사적 사용 등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을 해야 한다.
Matrix
쌍 따봉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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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핵심인재로 살기 vs. 적당히 살기
1. 핵심인재로 살기 (공채 동기들보다 연봉 높음.. 조금.. 워라밸 없음. 압박 심함 ㅠ) - 현재 있는 곳에서 성공하기 2. 적당히 일하기 (마음은 편함. 야근은 가끔. 팀원끼리 돌아가면서 저성과자되어야함_연봉에 영향) - 적당히 일하다 이직처 알아보기
크림치즈케이크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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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희망퇴직 진짜인가요?
https://www.fnnews.com/news/202410061217485318 기사 떴는데 진짜인가요? 부장급 일부 직원 대상... 40대... 남일이 아니네요 분위기 안좋나요?
@삼성전자(주)
드라이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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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걸림돌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22편 (최종)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걸림돌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거점 10개 국립대에 많은 예산을 퍼부어 서울대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대학 10개를 만들자는 안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이다. 인구 감소의 3대 요인으로 수도권 과밀화, 부동산, 학벌주의가 지목되고 있다. 정책이 효과를 본다면 아마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초중등생이 감소하고 있기에 그에 배정된 과도한 예산을 전용하면 가능할 정책이다. 하지만 돈을 쏟아부으면 세계적인 대학이 될까 ? 돈을 쏟아붓는 만큼 효과가 나려면 대학의 제도를 뜯어고쳐 선진적인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한국의 대학은 학과 간 대학 간 통합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립대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한국의 국립대 시스템은 미국의 선진적인 대학 시스템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다. 제도적인 헛점이 너무 많다. 우수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미미하다. 교원 인사 제도 또한 우수한 교원을 뽑는 제도가 아니다. 아무리 돈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대학 시스템이 후진적이면 결국 그 재정은 대부분 자신의 집단의 유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기존 지배권력에 의해 쓸모없이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뛰어난 연구자가 나대는 것을 싫어한다. 대학의 혁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직 임기 내내 견고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조직을 지배하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수혈되어도 지배권력을 놓치 않을 것이다. 제도적 개선이 없으면 유입된 인재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물론 떠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어려움에 있어 지역의 거점국립대는 물론이고 서울대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과감한 혁신이 불가피하다. 시스템의 혁신이 없이 과도한 예산만 투입된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대학뿐만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 있어 저성장과 인구 감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시스템 혁신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연코 없다. ... 첫번째 글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을 2023년 04월 21일에 처음 올리고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2024년 10월 0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걸림돌'을 마지막으로 1년 6개월간 28편의 장정을 마무리 하려 한다. 그 동안 항의성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는 반응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게시글을 통한 몇 차례의 설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체재 유지를 고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뀌기를 바라는 이들이 3:7 비율로 더 많았다.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첨예한 문제이다. 이유는 학벌이 사회적 신분화 되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교육이 대폭 혁신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는 부작용이 너무도 많다.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생산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주눅들지 말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그 동안 국민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라 발전하지 않았던가. 終 ..... 아래 관련 글 추천합니다.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https://app.rmbr.in/wZuBmPmNmBb 학벌 사회에서는 모두가 불행하다 https://app.rmbr.in/f7Jm0541QBb 확실한 출산율 제고 정책, 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 https://app.rmbr.in/VukiUeEUjEb “명문대에 목매는 입시… 내가 기업인이면 한국 대학생 안뽑아” https://app.rmbr.in/3AO2ajvPoDb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https://app.rmbr.in/r0zQaE81QBb 일본 대학 서열화는 한국보다 심하다 https://app.rmbr.in/eMiBvcn6YBb 서울대는 정말 없어져야 할까? https://app.rmbr.in/hyGtlV11QBb [MBC] 진짜 카르텔은? (킬러 문항과 ‘최종병기’, 수능을 해부한다' 중) https://app.rmbr.in/ZWPBVqJp6Cb 학벌 카르텔의 핵인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 https://app.rmbr.in/xDFeGJmw4Bb [직격 인터뷰]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창하는 김종영 교수 https://app.rmbr.in/3O88HN6BSDb 요즘 의대 입시가 진짜 문제인 이유 https://app.rmbr.in/BFwDHLhKRDb 과도한 의대 쏠림과 값비싼 사교육에 대한 김누리 교수의 의견 https://app.rmbr.in/lecfrUItSDb 이기심이 낳은 역대급 재앙 - 국가 침몰엔 이유가 있었다 https://app.rmbr.in/Lw1bjPXoXDb 문해력이 낮아진 이유 https://app.rmbr.in/PXI6KkGS0Db 50년 후 대한민국 인구 전망 https://app.rmbr.in/40Ibf3B20Db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https://app.rmbr.in/MVb6D4p5oEb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https://app.rmbr.in/LFdPVL7ONEb 전 미국 교수가 말해주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차이 https://app.rmbr.in/PFNefHuRSEb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 https://app.rmbr.in/k7ao25mdDFb 대한민국 의료 공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https://app.rmbr.in/yokw5CwdDFb 출신 대학이 평생의 신분이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https://app.rmbr.in/oOmkBIvdDFb 학벌을 볼 수 밖에 없다 https://app.rmbr.in/K5JjuMsOEFb 최고의 대학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https://app.rmbr.in/xIJi6QISdLb 소멸로 가는 0명대 출산율 5개국, 공통점은 뭘까? https://app.rmbr.in/YjDnOuvuTLb 조국의 미래가 서울대에 있다 https://app.rmbr.in/vkvcbJ7wWLb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 확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 할까요? https://app.rmbr.in/owWiN4pdvMb 초저출산 경쟁하나? 인구 소멸 임박한 5대 국가 https://app.rmbr.in/yqUD4i7NkNb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걸림돌 (최종) https://app.rmbr.in/U671flzViOb
국립대교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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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연봉 10% 깎고 주 4일제 vs 주 5일제, 여러분의 의견은?
직장인 1,028명에게 물었습니다. "주 4일제 하는 대신, 연봉 10% 줄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 58%는 연봉 그대로 주 5일제 유지한다는 답변을, ✅ 42%는 연봉 줄이고 주 4일제로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비교적 팽팽했던 결과인데요. 회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투표와 댓글로 회원님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 📌 출처: 리멤버, <유연근무제 관련 트렌드 리포트> 📌 위 리포트 보러가기: https://app.rmbr.in/e/X6EPYoolcNb
커뮤니티 운영자
쌍 따봉
 | 리멤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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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는 청년 44만명에 대한 고찰
최근 7월 통계 자료 조사에서 15~29세 청년층 가운데 5퍼센트 수준인 44만명이 그냥 쉬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펜더믹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이고, 10년전 20만명대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통계 결과를 가지고 주변의 청년들이 독립적이지 못해서, 평균적인 직장의 근무수준을 비하하는 사회풍조 때문이라는 분석도 리멤버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사로 발표된 통계청 조사는 어떤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쉬었음"은 44.3만명으로 전년동월비 4.2만명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3. 9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라는 점을 신문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7월 기준 역대 최대라는 수치라고 강조하지만 줄어드는 수치이고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로 보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의 눈높이와 직장의 현황간 미스매치 문제라던가, 의지력 부족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지난 10년동안 고용현황은 어떠했는가를 분석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우선 취업자수를 보면 14년부터 23년까지 38~39만명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의사를 지녔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수는 14년 30만명대 후반에서 16~18년까지 40만명을 상회하였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작년말엔 20만명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구직포기자가 마냥 증가한것으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로 볼때 14년 44.5%에서 펜데믹 시작인 2019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3년말 49%까지 증가하였으니까요. 물론 OECD 평균인 58%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한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청년 고용 현황을 볼때 몇가지 사례를 들어 청년 취업자의 의욕을 탓하는게 맞는건가 생각이 듭니다. 고용현황과 고용지표는 왜 보는걸까요? 그것은 데이터를 통해 향후 시장현황을 캐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의 경영계획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회사에 리스크는 얼마나 올것인지 판단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고용현황은 좋지 않은데 우리 회사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회사의 급여 수준이나 복리후생 문제도 있겠지만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타 산업군에 비해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경우 회사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고려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 청년 구직자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개선되어야 할 상황인것은 맞다. 그러나 커뮤니티 글에서 보듯이 악화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청년 구직자 문제를 단순히 청년들의 현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현황을 보는 판단지표로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의 영업, 기획, 마켓팅 등 담당자라면 회사의 현재 위치와 목표 도달에 영향줄 수 있는 이슈로 봐야 합니다.
DC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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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는 청년 44만명, 내가본 몇몇
그냥 쉬는 청년 문제 제기하는 뉴스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진짜 현실을 사회자나 패널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게 문제인듯 말하는데 대기업 입사하는 1%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며 삽니다. 평범한 회사 다니고 평범한 사람과 만나 소소한 행복을 만들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 그저 보통사람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평범한 삶을 루저의삶. 망가진 삶. 망한 인생! 으로 보고 입시에서 부터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부모들이 유행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남들이 하는 재수, 반수 나도 하는게 당연한 세상이더 군요. 고등학교가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이 당연하다고 한다는데. 부모 등골은 휘어가는데도 말이죠. 저는 아이 재수학원비를 위해 토, 일 알바 하는 어머니도 봤습니다. 44만명 그냥쉰다~ 이 것은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라는것. 다큰 아이를 독립시키지 않고 감싸고 있는 60대 부모가 문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그냥 쉬는 청년 사례만 봐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부모가 청소년기 진로결정에 심하게 간섭했고 선택을 좌지우지 하며 깊이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아이는 서른이 되도록 1년 이상 어디든 진득히 속해서 일하며 배우고 프로젝트를 완수해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어학연수에 등 화려한 스펙이 있을 지언정 회사에 속해 일을 시작하고 마쳐본 실무 경험이 전무한 30대 신입사원. 이거 문제 아닌가요? 한편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 머신이 되어 할도리를 다 한 아이는 "자,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해도 나는 여기까지네. 엄마가 하란대로 했는데 왜 대기업이 나 안뽑아죠? 엄마, 이제 더 시켜봐 어디~! 엄마가 하란대로 해도 인생 뭐 없잖아. 책임져! " 라는 자세를 결국 취하는데 부모도 더이상 대안이 없고 취업문이 좁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말할 수 밖에요. 엄마입장에선 아이 픽업 하며 학생땐 공부라도 시켰는데... 이젠 내가 아이 인생 망친건 아닐까 자책감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 눈높이에 따라 아이에 거는 기대가 크기에 내 아이를 돈 200 주는 중소기업 이름 모를 회사에 넣어 어떤 일이라도 주어지면 해보라~~ 는 식으론 일 하게 둘 수가 없으니 개천용까진 아니어도 특별한 인생을 살길 바라며 공무원 준비든 재수든 대학원을 보내든 외국 여행을 보내든 돈이 고갈 될때까지 뒷바라지 하면서 결국 아이가 서른이 가까이 되도록 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부모도 그렇게 서른이 되어서야 포기가 되더이다... 예시 1. 똑똑해서 서연고 예비합격 1번 2번인 그 아이는 이제 27살이 되어. 자기 방에만 들어앉아 있고. 공부도 안하고. 불안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시 2.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고교 입시 관여로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지 못했고 연이어 대입도 원하는 학교에 못갔습니다. 결국 부모를 원망하는 00군. 30살이 넘도록 결국 최종학력은 고졸. 포기없이 계속 공시공부한다는데 방을 잘 꾸며놓고 쉴때 쉬어가며 하고싶은 취미하며 삽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부모가. 엄마가. 아이에게 사춘기때 진로를 스스로 고민해볼 시간을 주지 않았고 실수하지 않고 승승 장구 하기를 바래 요리조리 궁리를 하며 키웠으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과거 부모들의 성공 공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그 덕에 아이같은 어른인 자식은 자신의 실력에 맞는, 나를 뽑아주는 직장이 아니라 한껏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일만을 찾다가 세상이 이상하다! 말하며 현실도피하고 그냥 쉬게 되어 버렸습니다. 쉬어도 부모님 집에, 내방있고 엄마가 때되면 밥주고 용돈도 주고 핸드폰 요금도 내주니까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게 핵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푸시 하지 않아요 평범한 시작을 용인하지 않기에 특별한 루트가 아니고서야 그냥 쉬어라! 하며 보호하고 계속 사는 것. 부모가 주말까지 일하며 서른이 넘은 아이를 키우는것. 그것이 44만명이 그냥 쉬는 근간의 이유가 아닐까 생극합니다 일자리 없지 않아요 200만원 짜리 일자리는 많아요. 우리나라는 일하면 월 200은 버는 나라 니까. 편의점 알바든, 소기업 경리든, 일을 하면 200은 버니까 사실 1년 정도 노력하면 자립도 가능합니다. 일하면서 진짜 내 적성도 알게 되고요. 스스로 그 무슨 일이든 해보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나가게 부모가 밀어붙여야 하는데 부모도 그럴 의지가 없고 자녀도 지금 삶이 편하니 일부러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길고긴 100세 인생. 내 적성을 내가 가장 젊고 아름다운날 알고 깨닫는 기쁨은 실패와 좌절 뒤에 찾게 되는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내가 이일에 천직이다! 라고 어떻게 아나요. 원래 이 사회에는 30년 전에도 지금도 좋은 일자리라곤 2% 도 없었어요. 98%는 다 중소기업 평범한 직장인 인데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사회탓만 하고 자기 인생의 황금기에 진짜 적성을 찾지 못하게 되는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60대인 부모가 70대가 되면 아무것도 안하던 그 청년은 30대 중반. 40대의 중년이 되어버리겠죠. 그래도 먹여살릴 자신 있으신가요? 부모님들. 자녀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세요. 안그러면 서로 인생이 꼬이고 돌이킬 수 없이 망해 버립니다. 자녀가 현실에 부딪혀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려도 그 시기를 지나야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30대고 40대고 되어서야 찾아낼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제발 좀 이제 그만 품안에 자식 ... 세상으로 밀어내세요. 소기업에서 일을 20대에 시작했지만 30대에 나는 더욱 성장해 있겠다 ! 시작은 미약하나 결과큰 창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똑똑한 이직을 통해 커리어를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0대에 나는 저축과 자산을 약간이라도 가진 어른이 되겠다는 자신감과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방에서 쉬기 보다,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이만 들지, 해결되지 않아요. 정치권에 바래봐야 쪽수가 되는 노인들 지원하지 청년 지원 없습니다. 정치권도 기업 탓 하지 사회탓 자기탁 안해요. 이러는 동안 나이만 한살 세살 더 먹어가는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발 60대 어른들, 부모님들 그만 과잉보호 하고 세상으로 아이를 내보내세요.
온느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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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은 왜이렇게 힘든걸까요
변호사 회계사도 증원 엄청 됐는데 의사는 지금까지 증원을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만 이렇게 증원을 못하는 걸 어떻게 보시나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댓가를 증원으로 함부로 희석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하고 그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대 증원은 왜이렇게 반대가 심할까요 그만큼 의료 업계가 불합리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이기주의 때문인건지
유벤투스스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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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영어유치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소위 ' 영유'라 불리는 세계를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아이가 21년생인데 말하기 듣기에 메리트가 있어보여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내년에 영유 준비를 하고자했어요. *준비(학원알아보기, 아이 성향 등)지 내년에 보내겠다는게아님 근데 와이프가 무슨 생각인지 화상영어로만 하고 수영 같은 운동 먼저해보자고해서요. 아이 기질상 운동이 더 공감은가는데.. 뭔가 후회도있을것같아서, 우선진행후 적응 안될시 취소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각자 부모들의 환경과 아이들 성향도 고려가되어야겠지만, 1. 영유 적정시기나 효과는 어떤지? 2. 제 경우처럼 고민하다가 다른 선택을 하신분들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요 ㅋㅋ ^^;;
전술가
억대 연봉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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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12편 '서울의봄'이 불러낸 역사 다시 보기 열풍...정우성과 장태완의 비극, 허구와 실제 사이 | #JTBC #뉴딥 https://youtu.be/_RGf01-zkqA?si=C6ViMM6R-9bk_PP3 1979년 12월 12일은 아마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권력의 야욕에 휩싸인 육사 군벌 엘리트 전두환과 하나회 무리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제대로 교육받은 군인이다, 우리가 진정 육사 1기이다,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 갈 진정한 엘리트이다. 우리의 선배나 상사들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 아닌가. 우리 뒤에는 절대 권력 박정희가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우리가 통치한다.' 특정 엘리트 그룹의 레토릭과 매우 유사합니다. 전두환은 처음에는 대통령 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하고, 그와 가까운 정승화도 여러 정황상 그와 연루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이때다 싶어 단숨에 김재규를 형장의 이슬로 만들어 버리고 정승화를 포박했습니다. 무능한 최규하는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헌법을 정비하고 선거를 통해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했지만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결국, 신군벌의 야욕은 커져갔고 치밀하고 빠르게 정권을 장악합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비극적 참사가 발생했여 한국의 현대사는 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시청률 57%, 올림픽 보다 관심 많았던 5.18 광주 청문회 |크랩 https://youtu.be/-6S7eadG02s?si=HN-bS9Gb4OqWzS2Z 전두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 일까요?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우 영리하고 치밀하게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떡을 나눠주어 오직 자신을 위한 안전판을 마련하여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가 쓴 졸렬한 술책은 지금도 부와 권력을 부정하게 추구하는 자들의 모범이 되어 고스란히 행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영악한 영향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전두환과 한국현대사] | [쪼개보기] #심용환 #현재사는심용환 #전두환 https://youtu.be/qwzcZNXsYI4?si=m1WGyY_zYp-A1tW- 결국,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군벌 엘리트들의 안하무인과 오만방자함은 학력을 계급이나 지배권력으로 이용하는 '일부' 학벌 엘리트 마피아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벌 계급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우습게 여기지만, 겉으로는 그들에게 아부하여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그들을 등쳐먹거나 그들이 이룬 것을 손쉽게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하위 학벌 출신을 이용해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선과 이중성이 매우 특별한 재능이자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번의 입시는 결코 평생의 실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등 교육은 그저 기초적인 학습 과정이며 대학 입시에서는 주로 학습 능력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후 사회적 성공에는 정말 많은 요소가 작용합니다. 학벌이 신분과 특권이 되는 것은 옛 신분제 귀족 사회나 다름 없습니다. 한국보다 느슨한 신분 사회였던 유럽의 귀족은 그들의 무능함으로 결국 몰락했습니다. 한국에 격변의 현대사가 없었다면 양반이 지배하는 노예 기반 사회는 아마 계속 되었을 겁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학벌의 정점에 올라 상위 신분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서 사교육 시장의 서비스를 누려 학벌 계급의 상위권에 위치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실력과 그다지 상관없는 중등 교육과 입시 경쟁에 성장기 인생을 갈아넣는 것입니다. 혹은 아예 미국 유학을 보내 헬조선을 탈출합니다. 둘 다 가성비 적은 선택이지만, 그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회적 낭비인 셈입니다. 학벌 사회와 부동산 문제는 결국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이들에게 왜 결혼을 안하냐고 아이를 낳지 않냐고 묻지 마십시요. 권력을 쥔 당신들이 그것을 놓치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마음이라도 있으신가요? 내 임기까지 버티면 다음 사람이 해결할거라 생각하시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한 사람은 권력자의 조리돌림 끝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내년이면 급격하게 쪼그라들 것입니다. 인구 감소만큼 GDP도 날라갈 겁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 경제가 망하면 안보도 망합니다.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대한민국은 실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개혁은 바로 교육 개혁과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 아래 관련 글 추천합니다.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https://app.rmbr.in/wZuBmPmNmBb 학벌 사회에서는 모두가 불행하다 https://app.rmbr.in/f7Jm0541QBb 확실한 출산율 제고 정책, 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 https://app.rmbr.in/VukiUeEUjEb “명문대에 목매는 입시… 내가 기업인이면 한국 대학생 안뽑아” https://app.rmbr.in/3AO2ajvPoDb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https://app.rmbr.in/r0zQaE81QBb 일본 대학 서열화는 한국보다 심하다 https://app.rmbr.in/eMiBvcn6YBb 서울대는 정말 없어져야 할까? https://app.rmbr.in/hyGtlV11QBb [MBC] 진짜 카르텔은? (킬러 문항과 ‘최종병기’, 수능을 해부한다' 중) https://app.rmbr.in/ZWPBVqJp6Cb 학벌 카르텔의 핵인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 https://app.rmbr.in/xDFeGJmw4Bb [직격 인터뷰]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창하는 김종영 교수 https://app.rmbr.in/3O88HN6BSDb 요즘 의대 입시가 진짜 문제인 이유 https://app.rmbr.in/BFwDHLhKRDb 과도한 의대 쏠림과 값비싼 사교육에 대한 김누리 교수의 의견 https://app.rmbr.in/lecfrUItSDb 이기심이 낳은 역대급 재앙 - 국가 침몰엔 이유가 있었다 https://app.rmbr.in/Lw1bjPXoXDb 문해력이 낮아진 이유 https://app.rmbr.in/PXI6KkGS0Db 50년 후 대한민국 인구 전망 https://app.rmbr.in/40Ibf3B20Db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https://app.rmbr.in/MVb6D4p5oEb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https://app.rmbr.in/LFdPVL7ONEb 전 미국 교수가 말해주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차이 https://app.rmbr.in/PFNefHuRSEb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 https://app.rmbr.in/k7ao25mdDFb 대한민국 의료 공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https://app.rmbr.in/yokw5CwdDFb 출신 대학이 평생의 신분이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https://app.rmbr.in/oOmkBIvdDFb 학벌을 볼 수 밖에 없다 https://app.rmbr.in/K5JjuMsOEFb 최고의 대학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https://app.rmbr.in/xIJi6QISdLb 소멸로 가는 0명대 출산율 5개국, 공통점은 뭘까? https://app.rmbr.in/YjDnOuvuTLb 조국의 미래가 서울대에 있다 https://app.rmbr.in/vkvcbJ7wWLb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 확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 할까요? https://app.rmbr.in/owWiN4pdvMb 초저출산 경쟁하나? 인구 소멸 임박한 5대 국가 https://app.rmbr.in/yqUD4i7NkNb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걸림돌 (최종) https://app.rmbr.in/U671flzViOb
국립대교수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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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족? 4인 가족?
30대 후반 현실 가장 입니다. 요즘 둘째 아이 임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벌이 소득으로는 4인 가족 유지가 쉽지 않아 고민입니다.(현재 월 실수령 맞벌이 약 650, 외벌이가 되면 500 내외로 생활해야 합니다.) 4인 가족 중위소득이 540만원 이라는데...ㅎㄷㄷ 친구들 보면 아무도 둘째를 가진 친구가 없어요ㅠ 주변에 4인 가족이 많이 있나요? 3인 가족으로 살면 나중에 허전할거 같고... 4인 가족으로 살면 경제적으론 어렵지만 아이들 보면 힘들어도 의미있는 삶이 될거 같아요.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라 4인 가족이 안정감 있다는 생각도 들고 외동이면 집안에 경조사 있을 때 첫째 아이 혼자 감당하는게 부담스러울서 같아요.) 둘째 출산 계획이시거나 4인 가족이신분들… 한 달 생활비 및 지출이 생각보다 큰가요? 혹시 경제적 요인 외 4인 가구 감소원인이 있다면 현실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이오창업드리머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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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대학이 평생의 신분이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14편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에 있어 운이 7, 기세가 3이라는 뜻입니다. 성공한 이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종교인들은 세상 만사를 움직이는 절대자에게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운이 있을까요? 과거의 신뢰성 높은 방대한 데이타를 분석하여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는 사실을 한 실증주의 경제학자가 밝혀 냈습니다. 평생 소득 기여도는 출신 국가가 50% 이상, 유전자가 30%, 환경이 10%입니다. 그 외 나머지도 행운과 불행, 인연과 악연이 교차하여 만드는 우연입니다. 전문 정독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Don't forget to press the like button.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인생 8할은 운... 능력주의 함정 벗어나야” 의사 출신 경제학자가 밝혔다 인생에서 많은 것은 내 통제 범위 바깥의 일이다. 나라 운, 부모운, 학교 운, 친구 운, 배우자 운, 상사 운, 자식 운… 꼽아 보면 안 중요한 것이 없는데,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 중 어떤 이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한다. 인생은 능력일까? 운일까? 나로 말하자면 인생 초기엔 ‘억세게 운이 없다’고 악을 쓰며 살다가, 중반 이후를 넘어가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며’ 숨죽이게 되었다. 모자란 능력만큼 운이 받쳐주고, 크고 작은 불행 뒤에 예기치 않은 은혜도 누리며 살아왔음을 깨달으며. 그러던 중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고 단언하는 경제학자를 만났다. 살아 움직이는 사회 실험 데이터로 견고한 ‘능력주의 세계관’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경제학자 김현철은 말한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집중하는 힘조차 유전과 양육 환경에서 나와요. 순수한 내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젊은 시절 보건소 왕진 의사로 근무하다 사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에서 실증주의 경제학자로 방향을 튼 김현철 교수는 의료 시술하듯 경제학을 사용한다. 그가 쓴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은 피부에 닿는 생활 이슈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서둘러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노인 요양보호 등급 신청을 했고, 형편이 어려운 지인이 구직하지 않는 이유가 ‘기초생활보장 제도 혜택이 끊길까 봐서’라는 내막도 알게 되었다. 책은 매우 구체적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자녀의 성적 변화를 통계로 보여주고, 황혼 육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 사례를 제시한다. 저자인 김현철 교수는 미국의 코넬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2020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이 저렴한 홍콩의 홍콩과학기술대학교로 직장을 옮겼다. ─경제학은 신고전학파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능력주의’로 디자인하는 데 오래 기여했습니다.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흐름을 보면 통계를 무기로 ‘불평등’을 파고들더군요. “지금 해외 경제학자들은 다들 통계와 사회실험으로 삶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하고 있어요. 가령 과거엔 50년 추적 조사로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결론을 내려도 그 인과관계가 불투명했어요. 친구가 많아서 행복한 건지, 행복한 사람이 친구가 많은 건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신뢰성 혁명’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어요. 보건, 인력,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를 돌려서 정책 효과의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야흐로 실증주의 경제학의 전성기가 시작됐다고 했다.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는 사실을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니, 왠지 위로가 되더군요. “(웃으며)사실입니다.” ─한때 저도 능력주의의 신봉자로 전력 질주했지만, 살아보니 8할이 운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 자라난 환경이 10%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입양아와 친자의 소득 추적 통계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나머지가 살면서 만나는 행운과 불운, 은인과 악연이 크로스 되는 거죠. 운 좋게 대학에 간 것, 사소한 기적들… 따지고 보면 노력과 집중할 힘조차 유전과 양육 환경에서 나와요. 순수한 내 능력과 노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당신 운은 어땠습니까? “저도 운이 좋았어요. 의과대학 입학도 경제학과 박사 시험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인지 범위 바깥의 기적입니다. 아이비리그 교수가 된 것도 저를 도와줄 분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저는 28세에 공중보건 의사로 노인들을 진료하다 ‘왜 가난한 사람은 더 아픈가?’라는 질문을 만났어요. 사회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경제학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것도 행운입니다. 실증주의 경제학자는 통계와 현장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저는 그때 이미 시골 왕진 의사로 현장에서 훈련이 됐거든요.” 국내에서 경제학 석사과정 중이던 김현철은 무작정 제네바로 날아가 WHO(세계 보건 기구) 총재를 인터뷰했고, 그의 주선으로 김용 전 총재를 만났다. 빈곤국의 보건과 재건에 힘쓴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만난 것도 운명의 전환점이 됐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경제학을 계속하라는 김용 전 총재의 권유로 컬럼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고, 이후 코넬 대 교수로 재직하며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보건 정책 분야 현장 실험을 이어갔다. ─이력을 알고 보면 운에 앞서 엄청난 능력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젊을 때는 저도 능력주의의 신봉자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코넬대, 컬럼비아대 출신의 명문대 조교들이 저를 거쳐 갔어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모자 보건 사업, 여성 취업 리서치 프로젝트를 할 때는, 내전이 터져서 근처에서 연구하던 다른 팀 미국 연구원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제 팀원 중 한 명도 석해균 선장이 탔던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남아공으로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제 아내 한예은도 개발국가 젠더 연구를 하러 임신한 채 분쟁 지역을 다녔죠. 죽음 가까운 곳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결정적 순간마다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았기에, 인생은 능력보다 운에 좌우된다는 수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능력보다 운에 좌우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능력주의의 함정이 ‘네가 게으른 탓’이라고 단정하는 거잖아요. 나의 성취가 내 능력보다 운에서 왔다는 걸 알면 겸손해져요. 처지가 곤란한 사람을 향해 ‘노력이 부족하다’고 탓하기 앞서 ‘나보다 운이 없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돼죠. ‘나는 운이 좋고 너는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인정해야 약자를 보듬는 품이 생겨요. 우리는 지금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가야 할 전환점에 있잖아요. 미국은 빌 게이츠 같은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고, 그런 개인의 기부 문화의 힘으로 굴러가요. 유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국가를 실현했고요. 어느 여정으로 가든 ‘내가 이룬 것은 다 내 노력 덕’이라는 함정에서 나와야 시작할 수 있어요.” ─명문대생의 태도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복지 국가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나온 제비뽑기 대학 입시를 예로 들면서요. 대학 입시를 제비로 뽑다니요? “제비가 운이잖아요. 인생 8할이 운입니다. 몇억이 걸린 아파트도 ‘로또 청약’이라며 제비로 뽑지 않나요? 자연이 만든 제비뽑기는 놀랍지 않은데, 대학 입시라고 못 할 게 있을까요? 제가 교환 학생으로 머물렀던 스웨덴, 네덜란드도 상위권 5% 중에서 의과대학 제비를 뽑습니다. 시험 1개 더 맞고 틀린 걸로 줄 세우지 않아요. 시험도 모르면 찍는 경우도 많잖아요. 커트라인 정해서 1개 틀리면 가고 2개 틀리면 못 가면, 나쁜 스트레스만 가중돼요. 명문대 지원자 중 합격자 대비 3배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비를 뽑는 게 더 건강한 해법일 수 있어요.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니, 수능 끝나면 킬러 문항으로 시비가 붙어요. 프랑스는 대입 끝나면 논술 시험 주제인 ‘과학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로 전 국민이 토론하는 데, 우리나라는 변별력에 과몰입해서 전 국민이 히스테릭해집니다. ‘공정한 척’ 줄 세우지 말고 심층 면접, 백그라운드 등 넓은 카테고리로 인생을 들여다봐야죠.” ─책을 보면 흥미로운 데이터가 많습니다. ‘사립고 출신 남성’에게 ‘명문대 임금 효과’가 몰려있었다는 통계나, 성적도 비만도도 룸메이트의 영향을 받는다는 ‘친구 효과’도 인상적이었어요. “학력 과실을 따 먹는 것조차 불평등하다는 거죠. 65세 이상 남성들은 지금 특정 사립고 출신들이 임원 승진과 고소득의 과실을 거의 따먹었어요. 친구 효과는 유유상종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무작위로 배정된 룸메이트에 따라 학점과 체중까지 달라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배우자인데, 배우자에 따른 행운과 불운 연구는 현재로선 샘플 측정이 불가능하죠(웃음).” ─필리핀 보모 오디자 드패즈에게 감사의 말을 남긴 것도 신선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움 준 사람으로 책에 공식 기록한 저자는 처음 봤어요. “드패즈 덕분에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제가 2019년에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1년 정도 일했는데, 그때 드패즈 덕분에 아내가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필리핀은 보모 월급이 200불이에요. 간호사 월급도 200불, 교사도 200불이죠. 육아비용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은 가사도우미를 쓰려면 월 5천 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홍콩은 600불 정도고요. 저는 고민하다 홍콩과 싱가포르 월드 클래스 상위권 대학 다섯 군데를 컨택했고, 코넬 대학교에서 지금의 홍콩 과학기술대학으로 옮겼어요. 실용적인 선택이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미국에서 외가나 친가의 도움 없이 부부가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한쪽이 유연 노동자이거나 엄청 부자면 가능하겠죠. 오죽하면 몇 년 전 노동부 장관 후보였던 정치인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이 들통나서 탈락한 적도 있어요.” ─저도 조선족 보모 이춘자 할머니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육아도우미가 없었다면 커리어를 이어 나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조선족이 한국에 오는 메리트가 줄고 있죠. 중국 소득이 높아졌거든요. 보모 공급 부족의 원인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왜 줘야 하나?’는 의견도 다 일리가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냐?’는 의견, ‘200만 원 주면, 그건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 아니냐?’는 의견, 다 맞는 말이죠. 이럴 땐 송출국 정부 얘기를 들어야 해요. 필리핀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적정 임금을 받으며 많이 보내길 원하죠. 필리핀 본국의 가사도우미 임금은 20만 원 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원하는 최저임금은 숙식 제공에 60만 원이었어요. 제가 일하며 아이 키우던 홍콩도 최저 78만 원, 식대까지 100만 원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정했었죠. 무작정 ‘최저 임금을 왜 안 줘?’가 꼭 필리핀을 위한 건 아닙니다. 저개발국가는 한 달에 3만 원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싸면 장땡이지’ 자본주의 논리만 들이대면, 감사함과 존중이 사라져요.” ─해법이 있습니까? “정부가 좀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비자 기간을 연장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가정 소득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면 면 안정화될 수 있어요. 지금은 시범 사업이라 밖에서 살도록 하지만, 지방에는 빈 곳도 많아요. 노인 가정은 자녀가 출가했으니, 입주로 고용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안심 소득’도 관여하고 있지요? 사회실험의 일환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래머 시카고대 교수에게 안심소득 효과 평가를 의뢰했어요. 크래머 교수는 제 책에도 추천사를 썼지만, 또 저를 적임자로 지목했고요. 안심소득은 단언컨대 최고의 사회 실험이 될 거예요. 저소득 가정 신청자 중 무작위로 뽑은 1,300가구는 안심소득을, 2,600가구는 기존의 기초생활 보장을 받아요. 5년간 그 효과를 비교 연구하는 거죠. "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우선인가요? “기본소득은 똑같이 모두 주자는 거고, 안심소득은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주자는 거잖아요. 안심소득은 저소득 3인 가정에 월 170만 원의 혜택을 줘요. 기본소득은 모든 3인 가족에게 월 15만 원을 줍니다. 기본 소득의 복지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도 기본소득에 회의적이에요. 부의 재분배 효과도 없고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디플로도 기본소득은 저소득국가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저개발국가 농경사회는 소득 측정이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 데려오라고 하면 이장님이 일가친지 이름을 올리거든요. 소득평가가 안 되니 기본소득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니 안심소득이 맞는 거죠. 게다가 기본소득 30조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빈곤 1위이니, 앞으로 안심소득의 주된 혜택은 노인층이 될 거라고 했다. 다음 단계의 논의는 ‘안심소득이냐’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유지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의 일할 동기를 뺏는다고 말이 많습니다. “애매하게 소득 발생하면 지원이 끊기니,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거죠. 복지 블라인드 스팟도 문제예요. 송파 세 모녀 비극이 그 경우입니다. 지금의 복지 제도는 내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신청하러 하루 시간 내기도 어렵고, 신청 자체를 힘들어해요. 처음에 계좌만 한번 등록하면, 나라가 먼저 사정을 살펴서 선지원 하는 AI 시스템, 만드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걸 아예 넘어서는 ‘우선 배려’가 안심소득이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경제학이 정말 삶 가까이 들어온 느낌입니다. 실증주의 경제학,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학의 1/3이 응용미시경제학 분야입니다. 정부의 특정 정책을 사회실험으로 엄밀히 평가해요. 최근 응용미시경제학자들이 3번 노벨상을 타면서 주류가 됐어요. 실증주의 경제학은 과거 사건을 철저히 분석, 인과를 계산해서 미래에 제언해요. 대표적인 게 헤크먼 곡선입니다. 운 나쁜 사람을 돕는 수많은 정부 정책이 시행됐을 때, 흩뿌려진 나쁜 운들이 어떻게 개선을 이뤄내는지, 20년간 추적한 곡선입니다. 영유아기, 태아기, 임산부… 정부가 일찍 개입할수록 지원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어요. 그 답은 과학이 갖고 있어요. 인간의 신체, 뇌 기능이 말랑말랑할 때 생긴 나쁜 사건이 인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 출산했을 때와 출산 후 돌아가셨을 때,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확연히 달라요. 돌아가신 후 낳은 아이는 태아기 내적 충격으로 ADHD 약을 먹을 확률이 25% 올라가요. 성인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10% 늘어납니다.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아기 부정적 경험과 그에 따른 고통의 파급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예방의학처럼, 정부의 개입이 인생 초기에 이뤄져야 한다? “그렇죠. 정책은 의료 시술처럼 이뤄져야 해요. 어릴수록 투자 대비 효과가 커요. 태아 보호, 임산부 보호, 영유아 보호,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돈 쓰려면 여기 투자해야 예방 치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의사 출신 경제학자로 공공의대 등 의사 증원 부문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두통이 심해 신경외과 의사를 만나려면 4개월이 걸렸어요.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지만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은 양호한 편입니다. 출산이나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겠다고 결정해서예요. 그 문제는 지역 거점으로, 팀 단위 구조로 풀어야 합니다. 사실 의사가 더 필요한 건 고령화 때문이에요.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하죠. 하지만 정책은 항상 인간의 자율성과 욕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52시간, 69시간 근무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 규제로 풀면 저항이 생깁니다. 당장 취약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뽑을 때도 강제가 아니라 ‘커리어’로 접근하면 길이 보여요. 실제 취약 지역 의사 선발 사례를 보면 봉사 정신보다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이 진료 횟수, 백신 접종률 등에서 월등히 앞섰어요. ‘봉사’보다 ‘성취’를 강조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현실은 의사들은 증원을 반대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는 의대로 몰리고 있어요. 요즘엔 초등생 학원에도 의대 반이 생기고 밤늦도록 수학 정석을 푸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한숨 쉬며)지금처럼 인재들을 다 의대로 보내면 국가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의대 졸업자들 카톡방에서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의대는 IQ 상위 5% 면 충분하다, 적당히 똑똑한 학생들이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위 0.1%가 의대에 가요. 이런 학생들은 과학계와 공대로 가야 합니다. K의료를 얘기하지만,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매출을 봐도 의료 산업은 국내 마켓입니다. 글로벌 마켓은 과학기술이에요. 의사는 종합병원이 성취의 최고점이지만, 과학자가 성공해서 기업 만들면 사회에 환원이 되고 국가 경제가 일어나요. 이런 상황에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R&D 예산을 깎고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하니, 생태계가 교란되고 불필요하게 똑똑한 애들이 다 의대로 몰려드는 거죠.” ─문득 궁금합니다. 의사에서 경제학자로 방향을 틀었을 때,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부모님도 공공선에 대한 열망이 높으셨어요. ‘정말 하고 싶냐?’고 물으시고는 ‘그런데 학비는 못 대준다’고 선을 그으셨죠(웃음).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신이 베푼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갑자기 생겼다 이듬해 없어진 장학금의 수혜자가 됐고, 마지막 박사 통과 시험에 행정 착오로 떨어졌다 다시 붙었어요. 저는 꼴찌에서 두 번째로 붙었는데, 그때 떨어진 친구가 지금 잘하면 노벨경제학상을 탈 것 같습니다(웃음). 앞에 선 사람이 뒤로 가고 뒤에 선 사람이 앞으로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김현철은 자신이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고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기질이라고 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 홍콩의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이후의 커리어를 그려보기 위해, 그는 현재 한국에 머물며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에 관여하면서 합당한 증거가 채택되도록 하는데 학자의 의무를 다하면서. 폴리페서는 경계하지만, 자신의 연구가 의료 시술처럼 현장에 적용돼서 생명이 도는 걸 보고 싶어 했다. “미국도 중요한 정책은 아카데미에서 톱클래스 전문가에게 의뢰해요. 인연과 이념에 상관없이 사회 기여의 의지가 있는가가 중요하죠.” ─언제 자부심이 느껴지나요? “동료들이 노벨상을 받는 걸 보면 자랑스럽습니다(웃음). ‘인간은 떡으로만 살지는 않기에’ 저도 모국의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을 준비할 이 땅의 소시민들에게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소 지으며)제가 하는 경제학은 미래를 예언하지 않아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게 경제학은 아니죠. 예측할 수도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인생 성취의 80%가 운으로 결정됩니다. 그중 50%가 태어난 국가에 의해 좌우되고요. 좋은 국가는 국민 소득의 50%를 책임질 수 있어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죠. 물론 좋은 뜻을 가졌다고 모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자를 돕는 현명한 정책을 내는 사람에게 투표해야죠. 의사가 잘 먹고 잘사는 모델이 되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타자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호부조의 면역력이 생깁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kjs_interstellar/2023/12/09/BO4Q322SS5CBXMT6HH7OZIVA6E/
국립대교수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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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하락원인 중 하나는
2년전에 직접 본 일임. 경력직 면접보는데 워킹맘이 면접보러옴. 인사팀장이 애 언제 데리러가냐는 질문만함. 7시넘어서 가면되고 한달씩 지방출장 간적도 있어서 그런건 문제없다고 지원자가 대답함.그래도 인사팀장은 계속 그래도 애를 데리러가야되고 하면서 그 말만함. 난 여자고 1주일뒤 결혼식이었음. 면접관으로 참여했었음. 그분이 나의 미래인것 같았음. 그분 연락처를 알았으면 신고하게도와줬을건데 나조차도 사실 너무 무서웠음. 우리회사 인사팀장이라. 참고로 대기업임. 출산율 하락중에 하나가 이런게 있지않을까 싶음
이직자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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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실시
워킹맘으로 43살 입니다. 아이낳고 중국교포 이모님을 쓸때도 있었고 한국인 이모님 쓸때도 있었습니다. 이모님 페이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아이는 5살 부터 태권도를 초3학년까지 보냈습니다 이모님 페이는 매월 적게는 150 많을땐 250 까지 드리고, 학원비는 17만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6시까지 딱 집에 올 수가 없는데 목이 빠져라 엄마만 기다릴 아기를 생각하니 이모를 쓰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처음엔 멋모르고 종일반에 아기를 맡겼는데 3살쯤 심리적 문제(음성틱장애)가 생겨 상담센터도 6개월 다녔습니다 (상담센터 월 150)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이 집에선 4시면 집으로 픽업하고 이모님이 4시부터 저녁 7시 혹은 8시까지 케어하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고 제가 36살쯤 되니 둘째가 낳고 싶더라고요. 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동생과 의지하며 살았기에, 어려운일 있을땐 형제간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기에 하나 더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다시 갓난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지금 일에 더 집중 해야 하는데 어렵다고요 저는 무조건 내가 다 키운다.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안하겠다. 매달렸지만 남편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육아를 할 체력도 자신도 없고 지금 아이가 자라 약간 안정적이된 이 여유를 누리며 살고 싶다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건 둘째를 낳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가임기가 지난 나는 가끔 남편이 원망스러워 싸웁니다. 특히 강아지보고 아기, 우리집 막내라며 이뻐할때면 정말 ... 미묘하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ㅜㅠ 암튼, 지금도 워킹맘 이고 여전히 바쁘게 삽니다. 그러던중 최근 반가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헌데 해당 뉴스에 반대하는 전업주부 여성들의 댓글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반대글 적은 분중에 워킹맘, 맞벌이부부는 아마 거의 없을겁니다. 자기과 상관 없는 (이용안할) 전업주부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한결같이 열정적 반대 댓글을 왜 다는걸까요? 맞벌이 부부, 워킹맘은 주목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꽹과리를 치며 제도가 망조가 들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 판이 보입니다. 유튜브 뉴스 댓글을 10개 정도만 봐보세요. 심각합니다. 댓글을 쓴 워킹맘 맞벌이부부는 없고 죄다 전업주부 맘들이 단 걱정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남아시아 그사람들 인권 무시 당할거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리는거다. *몇달 일하다 도망칠거다. *아이랑 대화도 안될거다. *여유방이 있는 부자들만 쓸 것이다. *심지어 남편과 바람필거다. 등 !!! 벼라별 댓글을 보고 나처럼 벼랑끝에서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을텐데 저런 배부른 소릴 하나 싶어 기막혀서 이 글을 씁니다. 맞벌이 부부는 정작 저런 뉴스에 댓글달 힘도 없습니다. ㅜㅠ 피곤한 뉴스, 댓글 싸움에 참여할거 없이 얼른 자고 싶을 뿐일거에요.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제도의 방향이 워킹맘, 맞벌이 부부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입김쎈 전업주부들의 민원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할말이 많지만 참을게요) 만약에 제가 36살이던 그때 저의 육아와 살림을 도와줄 도우미가 있었다면 저는 둘째를 낳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선진국인 홍콩, 싱가포르에서 이미 검증된 국가가 보증하는 외국인 도우미 제도를 그대로 한국에 이식해보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인이나 중국교포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다면 부부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호소합니다 ! 집에계신 전업주부님들 당신들은 당신들 손으로 아이 직접 키우세요. 남 간섭은 마시고요 ! 당신들이 달고 있는 댓글 보면 주5일 도입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떠들던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아닙니다! 현실에선 아이낳고 육아휴직 1년 다 못쓰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워킹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한 입주도우미 제도인거고, 맞벌이 부부가 둘째도 낳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제도 입니다. 맞벌이부부, 워킹맘에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있으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내가 안필요하니까 다 쓰지마... 라는 심보 너무 이기적 아닌가요? 혹시 제도가 도입되면 남편이 도우미 쓰고 너도 나가서 돈벌어오라 잔소리 할까봐 미리 훼방 놓고 방해하는건 아닌가요 ? 방해할 이유를 생각해보면 딱 이 답으로 귀결이 되던데 ... 그 속내가 너무 보입니다. 근데요 일 다시할까봐 걱정은 마세요 어차피 집에 한번 들어앉으면 바로 경단녀 입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라고 해도 내가 출산전 아가씨 때 했던 그 일은 다시 못해요. 다른 아가씨가 하지. 업무 전문성 없는 단순 사무직이었다면 특히나요. 그게 대한민국 여성 직업의 실정이니 조금이나마 커리어나 기술가진 여자는 애 낳고도 직장을 못 놓고 둘째는 꿈도 못꾸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민국 소멸 시대인데도 남편바람걱정... 인권타령이요.? ㅎㅎ 지나던 개가 웃을.. 도우미 안쓰는 우리집이 고귀한냥 떠드는게 차별이고, 인권침해고 생존권 침해에요 ! 남에집 아직 들어 오지도 않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권 걱정 벌써부터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 보니 삶의 질이 다릅디다. 외국인 입주 도우미 장점이 더 많은데 잘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본 적도 없으면서 시덥지 않은 말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주절거리면서 도입 방해하는 댓글 폭주를 보니 저 사람들 심보가 진짜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사람은 쓰게끔 하고 반대는 하지 말아야지요. 내가 안쓰면 그만이고 필요한 사람은 적법하게 쓰면 되는데 왜 남도 못하게 반대합니까? 남 인생에 관심끄고, 제발 참견좀 그만 하세요. 이건희 회장님 말이 떠오르는 저녁 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마. 근데 하려는 사람 남 뒷다리는 잡지마"
온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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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모은 비용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랑 결혼얘기를 하다가 모아둔돈을 확인하면서 좀 마음이 멀어졌습니다..현재 나이는 저와 여자친구는 32세 저는 현금1억, 지방 신축 입주예정(33평)을 모아뒀고 부모님께는 2~3천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계약금때 현금이 부족했음) 여자친구는 1000~2000정도 모은걸로 확인이됩니다..사치를 좋아하거나 명품을 좋아하는여자는 아닙니다. 사정이있어서 모으지못하고 앞으로 열심히 모으겠다고함. 저는 경제적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에도 투자 및 절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얘길 오픈하고나서부터 제가 감정변화가 좀 생긴것같네요.. 제 고민이 이기적인건지..결혼에 대한 확신이 안서는것같기도하고..결혼 하신분들이나 하기전인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이결혼 잘할수있을지 고민이 많이되네요ㅜ 이정돈 그냥 이해하고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양키스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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