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2030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지켜야 한다. 탄소 중립은 힘들어도 가야할 길이다.
2️⃣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산업계에서 정부가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과도하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발표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인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장 가동을 감축하지 않고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호소입니다.
·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이 힘들어도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탄소 과잉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환경 파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뿐 아닌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경제 강국으로서 앞장서야한다는 거죠. 소모적인 발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반면 현재 기술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가 어렵고(2030 탄소 배출량을 정한 21년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비용이 큰데, 본 사업도 휘청이는 판에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발제 : 쑥대밭님
📰 참고자료
위기 와중에 부담 키우는 2030탄소중립 목표, 이대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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