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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이겼다고 국경일 지정?!
WBC 우승 기념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올린 트윗 ㅋㅋㅋㅋㅋㅋ 내일을 국경일로 선포한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 미국도 일본도 다 이겼으니까 좋아죽지 죽어 하지만 우리는....ㅎ....ㅎㅎ....
그리너리데이
쌍 따봉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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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LG엔솔, 카카오식 쪼개기 상장은 사실상 끝났네요
그동안 국장 주주들 속 터지게 했던 대기업 자회사 중복 상장에 드디어 전면적인 규제가 들어옵니다. LG엔솔이나 카카오 사례를 보면서 내 주식 가치 희석되는 거 보고만 있어야 하나 싶었던 분들에겐 꽤 큰 뉴스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1. 웬만한 대기업 자회사는 상장 길 막혔습니다 자산 5조 넘는 92개 대기업 집단은 이제 자회사 신규 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장 모회사가 지분 30% 이상 들고 있는 비상장사도 포함인데, 대상 업체만 거의 3,000개입니다. 사실상 자회사 IPO로 자금 조달하던 시대에 종말을 고한 셈입니다. 2. '미래 산업' 예외 조항은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은 예외 통로를 열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회사 이사회가 책임지고 결의해야 하고, 소수 주주에게 현물배당을 하는 등 강력한 보호 장치를 깔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주주들 무시하고 풀스택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3. 기업들은 이제 플랜 B로 움직일 겁니다 당장 IPO로 자금 조달하려던 기업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신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교환사채(EB) 발행이나, 아예 해외 상장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EB 발행액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튀었더군요. 결국 이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진짜 수술이 될지, 아니면 기업의 성장 엔진을 끄는 과잉 처방이 될지가 관건일 텐데요. LG엔솔 같은 일은 다시 안 벌어지겠구나 싶어서 속은 시원한데, 한편으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에 독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번 규제가 정말 모회사(지주사)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퇴근이꿈
쌍 따봉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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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달리 의리 테스트 성공한 나라들
트럼프가 요청한 군함을 단 한 국가도 파견하지 않고 입구 막기 성공한 미국 동맹국들 의리의리하다! 한 국가라도 배신했다면... 상상만 해도 ㄷㄷ하네요
그레그레
쌍 따봉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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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행위 된다or안된다
요즘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주제가 있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투표 후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바질토마토
쌍 따봉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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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흡연자분들 제발 엘베 타지 마세요.
문 열리자마자 인간 재떨이 입장하신 줄 알았습니다. 밀폐된 만원 엘리베이터에서 찌든 쩐내... 비흡연자는 진짜 고문이에요. 담배 피우는 건 자유지만 다른 사람까지 그 냄새 맡게 하는 건 민폐 아닌가요? 대단한 거 안 바랍니다. 최소한 밖에서 털고 몇 분은 기다렸다 들어오거나, 사람 꽉 찬 엘리베이터는 좀 보내주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배려인가요? 요즘 흡연자 많이 줄었다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계속 보이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천대연봉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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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지않다"며 당초 약속한 근무 시간보다 일방적으로 2시간 먼저 퇴근 시키는데요?
물론 2시간 시급은 제외합니다. 나름 인지도가 있는 분이 운영하는 다이닝레스토랑 스타일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세프 등 주방 가족들은 친절하고 즐거운 공간이죠. 곁눈질로 레시피도 익히고! 당초 주단위로 매니저와 제가 사전에 근무 요일과 시간을 메시지로 명확히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기회를 갖게된 자체를 감사해하며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날 일방적으로 "당일은 식당이 바쁘지 않으니" 당초 약속된 근무 시간을 2시간 줄여 퇴근을 통보합니다. 2시간 시급은 안주고요. 매니저분이 외국인 세프를 통해서. 해고는 아니고 다음주에 근무요청을 하면서요. 좀 당황스럽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 시간에 맞추어 나의 스케줄이 짜있는데 이건 아닌데 하며... 다음주 근무부터 시간을 조정하면 될 일인데 2시간 시급이 아까워서 한 건지, 설거지 알바는 이리 함부로 대하는 건지, 기분이 좀 상해서 세프에게 생각을 전했고, 세프는 매니저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이기에 쏘리 쏘리~~ 하더군요. 세프에게 당신과는 무관한 상황이니 미안하지말라는 말을 남기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용인되는 대한민국인가요?
참는다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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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배워왔더니 실무를 배워 오라고 한다...
요즘에 대부분 기업이 다 경력있는 신입을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론 중심으로 교육 받는데, 막상 실제 사회에서는 실무 능력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사회가 아닌가 싶네요.
마음만은억대연봉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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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재취업, '전략적 후퇴'가 아닌 '전략적 리셋'이 필요한 이유
​40대라는 나이에 맞이하는 구직 시장은 냉혹합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어 보이고, 쉬고 있는 내 모습에 조급함과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전략가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1. 일의 본질: '사람·업무·보상'의 삼각 균형 ​우리가 퇴사를 고민하거나 재취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이 세 박자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사람: 나보다 어린 상사 밑에서 일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과 '자기 분노'를 관리할 수 있는가? ​업무: 과거의 습관에 갇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초라해지진 않았는가? ​보상: 높아진 눈높이와 시장 가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렵게 구한 일자리에서도 금방 다시 길을 잃게 됩니다. ​2. AI를 활용한 '극강의 자기 객관화' ​혼자 고민하면 자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술을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제미나이나 GPT를 단순한 Q&A 도구가 아닌, **'나와 사고방식이 동일한 두 명의 비서'**로 설정해 보십시오. ​자신의 커리어 궤적을 데이터로 입력하고, 비서들에게 냉정한 '시장 가치 평가'와 '리스크 도출'을 맡기십시오. ​감정을 배제한 AI 비서와의 대화는 비대칭적인 정보를 보완해주고, 스스로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3. 전략 기획자로서의 '리스타트' 로드맵 ​40대의 재취업은 단순히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현대적 도구(AI)와 결합해 재포장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라는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AI라는 비서를 부리는 '새로운 관리자'의 역량을 증명하십시오.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어 초라해졌던 경험조차, 다음 전략을 위한 귀한 데이터로 치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휴식은 멈춤이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는 R&D 기간입니다. 전략적인 시선으로 나를 다시 설계한다면, 40대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돌체라테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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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밀리는 줄 알았더니? 국내 배터리사 근황
며칠 전, 삼성SDI가 각형 배터리 특허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단순한 언플이 아니라, 배터리 업계 흐름이 물량 공세에서 특허 소송전으로 바뀌는 신호탄이죠. 1. LG가 먼저 뚫은 중국산 판매 금지 선례 LG엔솔은 이미 중국 상대로 정면충돌 중입니다. 단순히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어요. LG가 NPE를 통해 중국 신왕다를 상대로 독일에서 승소했고, 결과가 살벌합니다. 단순 벌금이 아니라 해당 배터리 판매 금지 + 물량 회수 및 폐기 + 손해배상이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사실상 시장 퇴출 선고죠. 이 배터리가 들어간 유럽 판매용 다치아 스프링은 실제로 판매 금지·회수 조치까지 맞은 상황입니다. 2. 국내로 튄 불똥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게, 국내 무역위원회 조사 대상인 외국기업 A, B가 사실상 신왕다와 지리자동차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타겟은 그랑 콜레오스. 현재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바로 이 논란의 신왕다 제품입니다. 유럽에선 판매 금지, 한국에선 무역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 신왕다 배터리 쓰면 어느 나라를 가도 소송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 삼성SDI의 참전 여기에 삼성SDI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인터배터리 2026에서 각형 K-배터리 원조는 본인들이고, 기술 도용은 못 참는다고 선언했죠. 삼성SDI가 보유한 각형 특허는 1,200건 이상인 반면, 중국·일본 경쟁사는 600건 선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깔아놓은 길 위로 공짜로 지나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최근 테슬라를 포함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안전성 때문에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갈아타는 추세라, 삼성의 이 특허 방패는 중국 업체들에 거대한 진입 장벽이 될 겁니다. 결론은. 첫째, 중국의 싼 맛 전략이 글로벌에선 안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수 시장에선 자국 기업끼리 돌려막기가 가능했지만, 유럽이나 한국 같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오는 순간 WTO 룰과 특허법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몽둥이를 맞게 됩니다. LG가 이미 판매 금지라는 실질적인 무기를 보여줬죠. 둘째, K-배터리의 특허 방어력이 재평가받을 시점입니다. 그동안 중국 LFP에 밀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이제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맞을 샌드백이 쌓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허료를 내고 만들든, 우회 기술을 개발하든 중국 입장에선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진 국면입니다. 셋째, 투자 관점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송 리스크가 중국 배터리 관련주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특허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 방어에 확실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중국 배터리는 기술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팔아도 되는 물건인가 라는 근본적인 법적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K-배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특허 장벽이 본격적으로 돈값을 하기 시작한 느낌이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특허 전쟁이 배터리 점유율을 뒤집을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요?
퇴근이꿈
쌍 따봉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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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OpenClaw까지 탑재하기 시작했네요 ㄷㄷㄷ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민간용 고성능 로봇을 전문으로 만드는 곳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오픈클로라는 AI 에이전트를 박아서, 로봇이 공간, 시간 정보를 함께 저장하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사건을 "기억"하는 월드 메모리라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양안 카메라, RGB 카메라 같은 센서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 정보가 AI로 전달돼서 주변을 단순하게 센싱하는게 아니라 사람, 사물, 방 위치에 따라 어떤일이 언제 발생했는지 기억하는거예요. 내 핸드폰 어디다가 뒀지? 어제 밤에 누가 김치찌개 고기 빼먹었지? 이런 질문에까지 대답할 수 있게 된거죠; 게다가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냈습니다. 지금은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먼저 적용됐지만, 드론, 4족 보행 로봇 등에도 쉽게 갖다붙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거죠. (유니트리는 기존에도 기술을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유니트리의 로봇 하드웨어 위에서 마음껏 AI 알고리즘을 올릴 수 있게 SDK와 제어 소스를 상당히 관대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드론이나 4족 보행 로봇(Go2 같은 모델)을 만드는 연구자들이 유니트리의 시스템을 표준처럼 쓰게 됐죠.) 스카이넷의 등장이 머지 않았네요..ㄷㄷ
푸디딕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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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대세는 쿠팡일까?
저~ 아래에 있는 글은 작년 4월 리멤버 커뮤니티에 남긴 글입니다. 쿠팡의 시장 장악은 기정사실이라 생각해 네이버-컬리 연합도 큰 변수는 아닐거란 논조였는데요.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그 대응으로 이미지가 나락...아니 타격을 입으며 상황이 변했을까요? 네이버-컬리(+배민, 티빙)에겐 마지막 한 판 더 해볼 기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세는 쿠팡'일 겁니다. 쿠팡이 쌓아온 물류인프라 & 고객습관은 단기간에 따라갈 수 없거든요. 아무리 연합군이 많다해도 직접 내제화하는 것과는 격차가 큽니다. 그렇다고 쿠팡이 다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싸고 빠른건 쿠팡이지만 찾아보고 사야하는건 네이버, 괜찮은 신선식품은 컬리라는 차별점을 더 확고히 만들 수 있는 시간-기회가 충분해졌거든요. (배민, 티빙은?) 쿠팡은 정말 큰 X볼을 찾습니다. 쿠팡이츠가 배민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었고, 쿠팡플레이도 사용자가 늘며 와우 멤버십으로 대표되는 쿠팡 생태계 안으로 고객을 잠궈가던 시점이었고요. 대만에선 로켓배송, 일본에선 배달로 새로운 성장동력에 베팅을 시작하던 시점이었으니까요. 본진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접수하며 벌어온 돈이 신규 투자처로 착착 들어가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전선을 넓힌 상태에서 돈이 줄면 급 불리해집니다. 몇 군데 전선을 접거나 아님 불확실한 장기전 모드로 들어가면 경쟁사가 치고 올라와도 대응하기 어렵죠. 이럴때 네이버가 전향적으로 큰 인수 건들을 지르거나 AI에 상품데이터를 개방한다면 판이 완전 달라질 것 같은데요... (현재로써는) 네이버가 절대 그럴리 없기에 단기적으론 쿠팡의 향후 대응에 따라 판도가 결정될 것 같네요. 쿠팡의 이번 사건도 시간이 가면 잊혀질 것이고, 편리함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놈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죠. 경쟁사들이 예상치 못한 필살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코 앞에 다가온 AI란 큰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__________________ 🎙️ 네이버랑 컬리는 왜 손을 잡았대? ⚡️Summary⚡️ 1. 네이버 입장에서는 적정가로 컬리 지분을 확보하면서 '네이버 연합군'에 영입하기 좋은 타이밍 2. 컬리는 성장 모멘텀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데,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인 고객 확보 3. 큐레이션과 프리미엄 식품으로 쿠팡과 차별화 가능. 네이버 멤버십 가치 상승. 4. 쿠팡을 정면으로 견제하기보다는, 각자의 비즈니스 퍼즐에서 부족한 조각을 채우는 현실적인 선택 5. 그래서 잘 되려면.... 1️⃣ 필요에 의해 잡은 손 네이버는 최근 컬리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추진한다고 밝혔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컬리 서비스를 오픈하면 이용자들은 컬리 앱 없이도 네이버에서 바로 컬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지. 네이버 입장에서는 한때 4조 원에 달했던 컬리의 기업가치가 현재 3000억 원 후반대로 하락한 상황이 기회로 보였을 거야. 적정가로 지분을 확보하면서 '네이버 연합군'에 영입하기 좋은 타이밍이니까. 신선식품은 소비자의 반복 구매율이 높아 충성 고객 확보에 유리해. 주로 일회성 거래가 많은 패션, 디지털 카테고리와 달리 식품은 일상적 접점을 만들어주거든. 네이버는 이 부분을 컬리를 통해 보완하려는 거지. 또한 네이버 멤버십과 컬리 멤버십의 결합은 쿠팡 프라임과의 경쟁에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어. 컬리는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야. 최근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컬리가 IPO를 재추진하려면 성장 모멘텀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데,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 2️⃣ 신선식품 시장의 새로운 변수 흥미로운 점은 이 파트너십이 신선식품 시장의 역학 관계를 미묘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쿠팡의 로켓프레시가 빠른 배송과 합리적 가격으로 승부한다면, 컬리는 큐레이션과 프리미엄 식품으로 차별화하고 있거든.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 컬리의 프리미엄 포지셔닝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된다면, 신선식품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두 축의 경쟁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어. 컬리가 네이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는 바로 차별화된 PB(자체브랜드) 상품이야. 컬리의 PB들은 상품들의 경쟁력이 상당해.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인 '컬리스'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내세우는 일반적인 PB와 달리 품질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지. 2023년 컬리에서 단일 상품 판매량 TOP10 중 8개가 PB 상품이었다고 해. 3️⃣ 파트너십이 잘 되려면? 이 파트너십으로 두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다음과 같을 거야. 1) 네이버는 신선식품 카테고리 강화와 멤버십 가치 상승, 검증되고 차별화된 상품군 확보 2) 컬리는 비용효율적인 고객 확보, 차별성 & 마진율 높은 독점 상품들의 빠른 성장. 이렇게 네이버와 컬리의 파트너십은 쿠팡을 정면으로 견제하기보다는, 각자의 비즈니스 퍼즐에서 부족한 조각을 채우는 현실적인 선택이야. 물류 인프라 경쟁보다는 서비스 차별화와 사용자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지. 단기적으론 될만한 기획 PB 몇개를 의도적으로 밀어보는 게 좋을 수 있어. 마음먹고 네이버랑 컬리가 같이 띄워 국민템 하나 만드는 거지. 최근 챗GPT의 대중화에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한 마디가 엄청난 파급을 만들었듯,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심플하고 직관적인 거잖아. "너 그거 먹어봤어?"같은... 이런 성과들이 받쳐줘야 단순한 제휴를 넘어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걸? 데이터 통합, 맞춤형 추천, 결제, 물류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까지 이루어져야 진짜 시너지가 날 거잖아. 단순 제휴만으론 네이버 장보기 처럼 조용조용 묻히기 쉽상이지. __________________ 이커머스 시장 분석, 스타트업 삽질 스토리, 라이징 비즈니스 얘기 요런거 위주로 씁니다. . 예전글 모음 ☞ litt.ly/vincent
정영준 | 그레이웨일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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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잡는다는데... 진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이라면서 몇 가지를 내놨더군요. 핵심은 '대항력 발생 시점 앞당기기 +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 정보조회 수단 확대'인데, 정작 떼인 보증금을 어떻게 할 건지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1. 전입신고하면 그 순간부터 대항력 발생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집주인이 먼저 추가 대출(근저당)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은행이 선순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 못 받는 구조였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그 시점부터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전입신고하고 난 뒤 하루 사이를 악용하는 수법은 막을 수 있으니, 제도 허점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기 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지, 이미 터진 사건에서 돈을 대신 물어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2. 공인중개사 영업정지·자격정지 강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면 영업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까지 때리겠다는 건데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거의 처벌이 안 됐다는 얘기도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 처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도 중요한 권리관계(근저당 과다 같은 거)를 숨기거나 거짓 설명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고,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 나오면 자격취소 규정도 있었어요. 문제는 '입증'입니다. 중개사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고의로 속였는지, 단순 과실인지, 이걸 피해자가 뒤집어쓰듯 다 증명해야 하니까, 실제로 소송까지 가서 이기는 게 거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증금 날리고 나서도, 계약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버젓이 계속 영업하는 장면이 반복돼 왔고요. 이번 대책은 이런 분노 여론에 맞춰 이제는 중개사도 같이 맞는다는 메시지를 크게 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떼인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생긴 건 전혀 아닙니다. 3. 떼인 돈은 여전히 개인 책임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대책의 포커스는 - 전입신고 시점 조정 → 사기 구조 자체를 줄이기 - 중개사 제재 강화 → 위험한 물건을 시장에서 필터링 - 정보 제공·조회 확대 → 위험을 사전에 피하게 만들기 이 정도입니다. 이미 사고가 터진 상태에서 -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 선순위 근저당에 밀리고 - 임대인 명의 재산은 이미 다 빼돌렸거나 원래도 없으면 법적으로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해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끝입니다. 결국 떼인 돈을 메우는 유일한 구조는 -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거나(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 국가가 사실상 전세보험을 전면 의무화해서, 보증기관/세금/준조세로 피해를 사회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정부가 모든 전세에 보험을 들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건데,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누가 질 건지(임대인 vs 임차인 vs 반반), 보증기관 재정, 도덕적 해이까지 전부 따져야 해서, 정치적으로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4. 임대인 재산 조회, 결국 '있는지 찾아보기만 하는' 수준 최근에 유료로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 소송 후 집행권원 확보 → 각 기관에 재산 조회 신청, 기관당 5천원~4만원 비용, 시간·절차는 복잡하지만 정확도는 높음. - 신용정보회사 이용 : 10만~30만원 정도에 여러 기관 재산을 일괄 조회, 2~3주 안에 결과 나오는 사설 서비스. 이것도 결국 '있으면 찾아낼 수는 있지만, 없으면 못 받는' 구조입니다. 조회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까지 뒤져봤는데도, 임대인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 회수는 그대로 막히죠. 그래서 계약 전에 최소한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가압류 확인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이 정도는 스스로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당하는 시대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다고 봐야죠. 정리하자면, 이번 정부 대책은 '구멍 하나(전입신고 시점)를 35년 만에 막았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질문, '이미 사라진 보증금은 누가 어떻게 채워주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유지하면서도, 그 리스크를 전부 개인에게 떠넘길 건지, 아니면 보험·세금 형태로 사회화할 건지 이 선택을 피하는 한, 전세사기 뉴스는 형태만 바꿔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퇴근이꿈
쌍 따봉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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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왈 : 이란 공격은 부하들 탓
아니 들으셨어요? 오늘 트럼프가 한 말 ㅋㅋㅋㅋㅋ 바이든 탓 오바마 탓 이것저것 다하더니 이젠 전쟁까지 부하들 탓이라니 이러다 나중엔 한국에 있는 찌끄레기인 제 탓까지 하겠어요ㅠㅠㅠㅠ
마이너스10점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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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밝혀진 업계 담합 목록
와 진짜 안 한 곳이 없네요 ㄷㄷ (아래 이미지 첨부) 이러니까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지 월급도 담합해서 올리면 안되냐 ㄹㅇ 그리고 쳐맞으니까 내리는 빵값...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6752.html 근데 아직 안 걸린 곳 많을 것 같은데요 우유도 있을 것 같고 농산물도 다 잡아주면 좋겠다 내 월급은 담합(상승) 좀 부탁드립니다만 아래는 밝혀진 답합목록입니다
그레그레
쌍 따봉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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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유튜브에 대해 같은 공무원 친구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저는 홍보맨이 개인 유튜브로 나와서 100만 구독자 찍고 훨훨 날개단걸 보고 역시 이 분은 충주시 버프가 아니라도 개인 능력으로 성공한거 맞다면서, 그간의 억까를 증명해냈다고 말했는데 친구가 노발대발 하면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일반 유튜버들은 인지도 0일때부터 시작하는데 충주맨은 충주시의 금전적 지원과 세금, 인지도 등을 빌려서 업무로서 시작한것 - 그렇기 때문에 충주맨으로서 얻은 인기와 유명세는 충주‘시’에 귀속되며 충주시의 자산임 - 충주맨이 인기를 얻을때는 ‘너도 충주맨처럼 해봐’라며 유튜브, 쇼츠, sns 만들기 열풍이 불다가 사직 이후로는 공무원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퇴사하면 장땡이라는 기조가 점점 퍼지고 있음 - 이렇게 충주맨 한명의 선례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 분위기가 흔들리는게 안타까움 대충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들 충주맨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체로 긁혔다며 질투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속사정이 있는거라면서 속상해하더라고요. 직업의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 입장에서 속상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이해는 안되기도 하고 그러네요..ㅋㅋㅋ
짜란다자란다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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