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인명사상: 국가는 왜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되는가

백신 접종 사망자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5.18이나 세월호는 정치인들이 이용하기 위해 나서 명복도 빌어 주고 보상도 해 줬는데, 정부의 폭압적 강제 접종 사기에 당하고도 아무도 모른척하니 얼마나 외로울지. 2026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경색으로 사망한 22세 대학생 고(故) 이유빈 씨 사건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선일보 인용하기 싫어 찾았는데 소위 좌파 언론들은 보도도 안 했다. 그러니 기레기들이라 불리지)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6/06/27/NOFHG4SXRJHW3M5EQDXL4UVEZ4/

정부는 항소했다 한다, 개인들은 피해도 억울한데 소송비용, 수년 세월을 소송에 보내야 한다. 관료들과 정부 돕는 변호사들의 사악함을 알 수 있다. 변호사들과 관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이다. 문재인 김부겸 정은경이 전두환 노태우 보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더 악인들일 수 있다. 5.18 피해자가 수천명, 사상자는 수백명으로 추산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는 백배 이상인 수십만명이다. 사상자만 수천명이다. 수십만명은 거대한 숫자이나 그래도 인구 1% 미만의 소수이기에 무시 당한다. 한국이란 나라는 다수의 폭력으로 운영되는 국가이기에 문재인 김부겸은 공도 있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백신 강제 접종이란 오판으로, 법적 처벌은 어렵더라도 도덕적 책임과 지도자로 판단력 부실에 대한 추궁은 면하기 어렵다. 계엄당을 어떻게 지지하냐 하는데, 인간은 사적 은원이 가장 우선이다. (공직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나 현실에서 공직자들도 사적 은원을 더 우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인간은 사적 은원에 의해 행동한다) 만일 아무리 쿠데타 계엄 내란세력이 싫어도 민주당 정부가 한 백신 강제 접종에 의해 피해본 당사자, 가족, 지인 등 경우 내란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를 할 수 없기에 상대당 지지하는 것이다. 5.18 피해 본 전라도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못 해도 국힘 찍을 수 없어 투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제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상자는 5.18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정부가 선택할 자유를 줬다면 이런 책임 추궁에 덜 할 것이나, 검증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백신을, 포퓰리즘에 의해 강제 접종 시킨 건, 지도자로 자질이 애초 없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들 참고할 사례도 분명히 있었다. 북유럽은 부작용이 있는 백신들 접종을 금지 시켰고 강제 접종을 하지도 않았다. (글 마지막 부분에 상세 포함) 문재인은 전형적 좋은게 좋은 것이다로 주변에 휘둘려 애초 지도자 자질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막대한 사상자를 낸 것이다. 김부겸도 당시 총리로, 삶에 공도 있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눈물 겨운 대구시장 도전을 했으나, 계엄 동조자에게 졌다. 그러나 만일 백신 강제 접종 피해자들은 정치적 동조를 해도 결코 김부겸을 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의가 아닌 무지로 했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파퓰리즘에 휘둘리면 안 되고,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면 안 된다. 문재인이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적은 사실과 세월호 기억식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면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김부겸 정은경은 법적 처벌은 안 될지 모르나, 도덕적으로 그 책임에 대한 댓가를 남은 생애 동안 또는 후손이 댓가를 치룰 것이다. 후손에게 죄 짓지 않으려면 남은 생애 사죄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지도자라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고하고 또 하여야 하지 포퓰리즘에 휘룰려서는 안 된다. 문재인을 맹목적 지지하는 자들은 그건 자유인데, 백신 강제 접종으로 피해 사상자 가족들 앞에선 문재인에 대해 말도 하지 마라. 비난하는 세월호 단식 유가족 앞에서 피자 먹던 자들과 다를게 없으니. 생자필멸(生者必滅)과 사필귀정(事必歸正) 어쩌면 지선 패배는 백신 피해자들의 심판일 수도 있고 그 심판은 계속될 수 있다. 전국에 수십만명이다. 5.18은 특정 지역 피해여서 표심을 알기 쉽지만 백신 강제 접종 피해자들은 들어 나진 않으나 표로 계속적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누구도 비난할 수도 비난해서도 안 된다. 5.18은 보상받고 정치세력화도 되어 대변해 줄 세력도 크다. 스타벅스에서 조롱하면 대통령까지 나서고 정부도 불매한다. 최소 5.18 피해자들, 세월호 피해자들 등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게 *측은지심 (惻隱之心)을 가져야 한다 *남의 불행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군부독재와 5.18은 국힘에게 원죄로 백신 강제 접종은 민주당에 원죄로 남을 것이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 경쟁이며 적대적 공생인 이유이다. 선한 자들이 정치에 들어 오는 것을 막고 나쁜 놈들끼리 경쟁해야 표를 받을 수 있으니 ____ 국가는 왜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되는가 2026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경색으로 사망한 22세 대학생 고(故) 이유빈 씨 사건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질병관리청은 당시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사실상 강하게 권고하거나 강제한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묻는 사건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백신패스, 직장 내 압력, 사회적 제약 등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 접종이 추진되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 주장과 실제 보상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국내에서는 수십만 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되었고, 사망 신고 역시 수천 건 규모에 이르렀다. 물론 신고가 곧 인과관계 입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권고한 의료행위 이후 수많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 피해를 주장했고, 국가 역시 상당수 사례를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비교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며 국가폭력의 상징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모두 합쳐도 수천 명 규모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는 수십만 명 규모이며, 중대한 이상반응과 사망 신고 역시 수천 건 규모로 집계되었다. 즉, 피해 주장 규모만 놓고 보면 백신 관련 피해를 호소한 국민의 숫자는 5·18 피해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이 비교는 두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같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국가가 선한 목적을 내세웠더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규모와 원인을 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확인된 사실은 과학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2020년과 2021년 정부와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이후 심근염, 심낭염, 혈전증 등 여러 부작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고 각국 정부도 피해보상 체계를 확대했다. 법원 역시 백신 피해 인정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국가가 틀릴 수 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 과학도 시간이 지나며 수정된다. 그러나 부작용을 겪은 개인의 삶은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공중보건이라는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신체에 대한 최종 결정권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백신의 성공 여부가 아니다. 국가 권력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국민의 신체에 대한 최종 선택권은 개인에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강제가 아니라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보상이다. 코로나19 백신 논란은 그 원칙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____ 북유럽 국가들이 특정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거부했던 이유는 주로 젊은 층에서 나타난 심각한 부작용 우려 때문입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보건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정 제조사의 백신 접종을 제한하거나 전면 중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핵심적인 거부 및 중단 사유와 국가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 제한 (심근염 우려) 스웨덴·덴마크: 보건당국은 30세 이하 젊은 층(덴마크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30세 이하 남성에 대한 모더나 접종을 중단하고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 권고했습니다. 이유: 북유럽 4개국 취합 데이터 분석 결과, 젊은 연령대(특히 남성)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같은 심장 염증 부작용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심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및 얀센 백신 퇴출 (혈전 우려)덴마크: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영구 중단했으며, 얀센 백신 역시 희망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접종했습니다. 이유: 해당 백신을 접종한 일부 사람들에게서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인 특이 혈전증(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부작용이 관찰되어 공공보건 관점에서 위험성이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개인의 자유 침해 반대: 유럽 연합(EU)의 백신 패스 도입이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북유럽을 포함한 일부 유럽 시민들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백신 거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