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제도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이죠. 저도 주말내내 시간가는줄 모르고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제도에 관한 댓글이나 의견들이 많아 저도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촉법소년제도로 인해 구제아닌 구제를 받은 사람중 한명이기 때문에 제목을 저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심한 왕따를 당했고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따를 주도하던 한 친구가 선을 넘어 저를 때렸고, 저는 더이상 참기 힘들어 그 친구 얼굴을 한대 때렸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날린 주먹이 광대뼈 함몰로 이어졌고, 범죄자와 학교폭력이라는 낙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더이상 괴롭힘은 없어졌지만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던 이상한 눈빛, 친구들이 저를 대하던 태도 모든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라는게 아시다시피 1년이상 걸립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때는 학교를 잘 나가지도 못했고, 경찰서와 보육기관을 왔다갔다 했어야했습니다. 고등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폭력은 잘못된것이죠. 근데 그 친구에게 100대는 넘게 맞았음에도 단 한대로 이렇게 역전될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슬퍼서 목숨을 끊는것도 고려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학폭위는 제가 기대를 걸어봤던 장소였으나, 위원분들은 제 무표정이 무섭게 생겼느니, 주먹이 크니, 맞으면 맵겠다느니... 사건의 결과만 보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상대쪽 부모는 민사와 형사 둘다 소송을 걸었는데 민사는 기각되었으며 형사는 소년법 1호(가정위탁)와 4호(교육100시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15년뒤인 지금은 어떨까요. 학교폭력을 주도했던 그 친구는 교도소에 가있으며 저는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사실 취업할때도 조마조마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ROTC, 장기복무, 국정원, 은행들은 실제로 서류부터 탈락합니다(금융업 종사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년범죄자들이 저같은건 아닙니다. 저도 위탁교육기관에서 여러명을 보았지만 나이에 비해 굉장히 악랄하고 교사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애들은 처벌을 더 세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것들이 있는데, 소년법은 무조건적인 구제 제도는 아닙니다. 심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소년원에 갑니다. 수감은 회보서에 조회가 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소년법 제도는 저같은사람을 구제하기도 한다는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