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공상|갑질공화국] LG전자 사태, 정치인들 갑질 그리고 투표
한국에서 뛰어난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여 대기업을 문 닫게 할 만큼 성장들 하기 바란다. 1970년대 이후 대기업 순위가 그대로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최근 LG전자 협력사 직원이 LG전자 직원들을 향해 공격을 가한 사건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는 왜 그런 극단적 분노가 발생했는지, 그 배경 또한 들여다봐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관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LG전자 역시 과거 여러 하도급, 납품, 협력사 관련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사례들을 보면, LG전자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다.
2018년에는 휴대폰 부품 협력업체 24곳에 대해 인하된 납품단가를 과거 납품분까지 소급 적용해 약 28억8천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적발되어 3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2022년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누적된 분노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갑질을 당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악순환. 직장에서 당한 모욕을 가정에서 풀고, 회사에서 당한 분노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쏟고, 권력자에게 하지 못한 말을 더 약한 사람에게 하는 사회.
최근 스타벅스 사태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치적 분노를 느낄 수 있다. 불매운동도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매장 직원들에게 화풀이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일 뿐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에 대해서는 침묵 또는 공범처럼 취급한다. 매장직원에게 갑질하는 자들이 스티벅스 경영진 보다 덜 나쁜가?
정말 분노의 대상이 기업의 경영진이라면 현장 직원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에게 항의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가장 만만한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치권 역시 갑질 문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사농공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권은 기업의 갑질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갑질은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보좌관 폭행 논란이 있었던 정치인들이 다시 공천을 받고, 권력을 이용한 각종 갑질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은 또다시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준다.
그리고 다시 갑질을 비판한다. 모순이다. 한국 사회는 갑질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갑질하는 사람들을 계속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다. 보수든 진보든, 갑질하는 정치인을 공천하지 않고, 국민이 투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갑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최근 선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왜 아직도 지지하느냐”고 비난한다. 그러나 국민을 무지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정치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가 왜 정치 혐오가 계속 커지는가. 왜 수많은 개혁 구호에도 국민은 냉소적인가. 위선과 모순 때문이다. 국민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본다. 말보다 행동을 본다.
기업 개혁을 말하면서 자기편의 문제에는 침묵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선택적으로 분노하며, 원칙을 말하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모습을 반복해서 봐왔다.
그 결과는 불신이다. 이유는 5.18에 대해 조롱했다고 기업은 마구 비판하는 정치권이, 5.18의 노태우의 자식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건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부 국민들이 장치권의 스타벅스 비난을 냉소적으로 보는 것이다. 내로남불은 당연하다 주장하는 정치인 관료들을 보았다. 그들 관점에서 당연한지 모르나 그러니 외연확장 한다고 해도 생각 보다 표가 안 오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인들 생각처럼 무지하지는 않다 아니 무지하다 해도 이유가 있다.
출생률과 자살률은 세계 최저 최고인 사회이다.
정치권의 갑질이 얼마나 심했으면,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과거 공개 행사에서 당시 20대 정치인 박지현 에게 먼저 다가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장면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권력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거대 그룹의 기업 총수조차 정치권과 관료 권력 앞에서는 언제든 규제와 조사, 입법,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인들은 종종 국민들에게는 거대한 권력자로 보이지만, 정치권력과 관료조직 앞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을’이 되기도 한다. 위에서 눌린 권력은 아래로 향한다. 정치권의 압박은 기업으로, 기업의 압박은 임원과 관리자에게, 관리자의 압박은 직원에게, 직원의 압박은 협력사와 하청업체에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전달된다.
갑질은 단순한 인성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흐르는 방식의 문제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스타벅스 사태처럼 일회성 처벌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위해 힘 써 주시길 바란다. 5.18을 조롱하는 자들을, 아무리 현 정부가 비난하고 처벌하려 헤도, 노태우 자식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정부에게 과연 수긍할지 의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한 것도 진보정권이니, 5.18에 대해 무척이나 생각해 주는 듯한 위선은 그만 하고 진심이라면 스스로 잘못한 바들부터 시정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친일청산, 5.18, 계엄 청산 안 되는 이유는 그들 세력이 아니라 민주진보 계열 장치인들에게 있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이번 정부포함 4차례 정권을 줬다. 그들이 한 것은 오히려 사면이었다.
아무리 진보계열에서 계엄 비난하고 그에 국민들 70-80%가 동의헤도 여전히 계엄 옹호 정당의 대선 후보가 41% 이상 얻고, 국힘계열 타정당 표까지 49%를 얻은 이유를 국민들이 무지하다 하나만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민주진보 정치권은 반성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탄핵후 진보 집권하고 30년 집권한다고 거만하게 건배하고 바로 정권 내 준 것이 반복될 뿐이다.
당사자인 5.18 유족들이 스타벅스와 자신들이 투표한 민주진보정당 정권에서 노태우 자식의 주중대사 임명 중 어느 편에 더 모욕감을 느꼈을까? 모르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 편이라 생각했던 쪽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더 아플 수 있다.
한국은 과거에 대한 단죄와 처벌을 못 하는 나라이다. 그 과거는 계속적 현재와 미래 발전을 막는다. 대충 넘기는 것이 미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인 것이다. 왜 계엄이 일어 났겠는가 그것은 12.12, 5.18에 대한 단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계엄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다시 노태우 자식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을 보고, 계엄에 대한 단죄도 흐지부지 되겠구나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아직도 대충 대충이다. 그러니, 안전사고도, 최저출생, 최고자살 개선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멸콩 회장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정치권이 비난한다고 수긍할까? 속으로는 그렇게 5.18 위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해 주고 노태우 자식 주중대사 임명했나 라고 반문할 것 같다. 정치인들은 내탓이요 외치기 바란다. 지지층 확장은 반대편 사람들 영입한다 되는게 아니다. 긴 시간 원칙 있는 실행을 진정성 있게 해 가야 국민들 지지가 늘어 난다.
정치인들 지지해서 이권을 얻는 국민 수가 얼마나 있겠나, 대대수 국민들은 진실하고 용기있는 지도자를 기다린다.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임을 알면서도.
______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약 35만 명의 나치 부역자를 조사하고 이 중 10만 명 가까이 유죄를 선고하는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군경에 의한 즉결처분, 임시 재판소를 통한 사형 및 수감형, 그리고 ‘반인류 범죄’에 대한 끝없는 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1. 초기 숙청 (1944~1945)즉결처분: 해방 직후 레지스탕스와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나치 부역자 및 협력 여성들에 대한 삭발, 폭행, 즉결처형이 발생했습니다.공식 처형: 재판을 통해 약 700~1,500명이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2. 사법적 단죄 (1945~1950년대)부역죄 도입: 국가안전위해죄, 민족적 불명예죄 등을 신설했습니다.유죄 선고: 약 9만 8천 명이 징역형, 강제노동, 공민권 박탈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법적 처벌 강화: 그러나 1950년대 초 냉전 도래와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법이 통과되어 수감자들이 대거 석방되는 한계도 겪었습니다.
3. 반인류 범죄 추적 (공소시효 배제)프랑스는 1964년 법을 개정하여 나치의 ‘반인류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는 공소시효를 영구히 폐지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1980~1990년대에 ‘리옹의 도살자’라 불린 클라우스 바비(Klaus Barbie), 비시 정권의 유대인 강제이송 책임자 폴 투비에(Paul Touvier)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종신형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