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갑질의 나라] 마지막 파티: 왜 모래성 한국은 무너지고 있는가
한 때 잘 되다가 전망이 쇠퇴하는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 잔체가 활황이여 잘 된 것을 회사가 잘 해 잘 된 것으로 착각하고 내실에 신경 쓰지 않는다
-경영진이 경영에 집중하지 않고 딴 짓을 많이 한다
-우수 임직원들이 퇴사한다
-저질 임직원들이 회사에서 돈을 빼내려 한다
-회사 자금이 이런 저런 이유로 외부로 빠져 나간다
이를 국가에 적용해 보면,
-반도체 활황은 AI 사이클의 수혜로 한시적. 미국과 중국 반도체 산업 강화로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빠르게 감소 예상. 공정에서는 핵심 반도체 장비사들은 유럽, 일본, 미국 회사들이고 설계 역량은 미국 인력들의 우수성과, 한국 인력들 채용해 가면 된다
-한국의 우수 인력들의 미국으로 이동이 가파르다. 사실상 미국 갈 능력되는 인력들은 다 가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인력들만 한국에 남는다. 조기 유학 뿐 아니라, 한국 우수대학 나와 박사 유학 가고 미국에 취직해 정착 뿐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대학 (중퇴) 졸업하고 창업하는 인력들도 우수 인력들은 한국에서 창업 안 하고, 미국으로 가서 창업한다
-직원들의 도덕적 부패, 영업이익 달라고 하며 적자시 손실 분담은 안 한다
-자본 유출이 심각하다. 기업들도 투자는 미국에 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들과 개인들도 미국에 투자한다. 반도체 등 수출 최대 호황에도 환율이 약세를 지속적 보이는 이유는 빠져 나가는 자본이 더 많기 때문이다
-관료들의 부패 부조리이다. 선관위 (=법조) 등 관료들의 부패 정도가 구한 말, 자유당 수준이다. 부정 선거라 하긴 그래도 부정 선거라 오해될 사례들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개혁 없는 통합과 실용은 국가 파탄이다. 기업과 비교하면 명확하다. 비리 저지른 임직원들을 통합과 실용이라 재기용해서 회사가 되나? 그러면 비리 안 하던 임직원들도 비리를 한다 또는 탈출한다 선한 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부터 민주진보정권들은 지난 30년 동안 통합과 실용을 외쳐 왔다. 그러는 동안 최고자살, 최저출생, 노인 최고 빈곤국, 연금 고갈 진행에 계엄이 발생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환율은 약해 졌다. 개혁 없는 통합과 실용은 반개혁 세력들의 수작일 뿐이다. 개혁으로 부조리 부패 세력을 척결한 후, 통합 실용이 있는 것이다. 이미 개혁 없이 통합 실용은 지난 30년 동안 3 차례 정권에서 실패함을 보여 줬다. 통합도 하고 실용도 해라, 단 개혁하며 같이 해라
축구 경기하는데 경기 규칙과 심판이 부패해서 특정 팀에 유리하게 하면서, 통합, 실용 외쳐 봐라 관객들 다 떠나고 선수들 다 떠닌다.
가장 우수 인력들이 다 떠나는데 국가가 될리가 없다. 일단 역겨운 불공정에 그런 것이다. 개혁은 다른 것 없다 불공정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을 처벌하고 그들이 도둑질한 세금을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5.18 주범 자식 대사 임명하고선 스타벅스 아무리 비판해 봐라. 뒤에서 비웃고, 임기 지나갈수록 대 놓고 비웃는다. 연좌죄는 처벌을 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은데 굳이 주범 자식에게 공직을 상으로 주는 건 5.18에 대 놓고 침 뱉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체해야 한다. 사람은 많고 저런 임명은 결국 다시 쿠데타의 씨앗이 된다. 선거시 뭔가 거래를 했다면 공직이 아닌 다른 댓가로 거래를 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팔지만, 최저 지지율 5.7%를 기록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설사 지더라도 역사에서 이길 것이다.
아래 연설에서 다음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어 보지 못했고, 비록 그 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 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패가망신 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 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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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1946-2009) 대통령 출마 연설
https://youtu.be/-psoffhGKxQ?si=dSwNRzb6952jyz3F
80년대 젊은이들은 쿠데타 군사독재 정권과 싸웠지만, 2026년 젊은이들은 부패 부조리 선관위 관로들과 싸우고 있다.
왜 선관위 직원들은 세금 도둑질을 수십년 해 오고 있는데 처벌은 커녕 법 개정도 안 되는가? 민주진보당에게 정권도 주고 국회 다수당도 줘도 개혁 안 하는 이유는, 그들도 부패 부조리 공범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지겹다 통합과 실용. 부조리 그냥 두며 부패세력을 포용만 하니 최고자살 최저출생 연금 고갈에 최고 양극화 사회이지. 민주진보당이 계엄당과 과연 다른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나 (누구보다 먼저 계엄직후 계엄 반대와 탄핵 글을 썼다) 이제 보니, 선관위 문제는 분명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선관위에 고발 당할까 겁내서 선관위 개혁 안 한다고 한다. 노동법은 노조 눈치, 선관위는 선관위 눈치 도대체 개혁은 언제 하나
이러면 다시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이승만 정권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개혁 안 한 것이 박정희 쿠데타 이유였고, 10.26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치 다툼이 전두환 쿠데타 이유 였다. 쿠데타 한 번 일어난 국가는 계속 반복되었다.
계엄 관계자들 전원 신속한 강력 처벌과 선관위 관계자들 즉시 체포 및 강력 처벌을 해야 쿠데타 방지할 수 있다. 노동법 개혁도 필요하다 해고 자유화를 해야 하고 노조를 제어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사익을 위해 싸우고, 공무원들은 세금 도둑질 해 먹는다. 이런 혼란에서 큐데타 시도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를 막기 위해 조속히 개헌을 하여 선관위 관련 법을 개혁하고, 그 전이라도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라. 썩은 법조가 원인이다. 선관위 대부분이 법조와 관련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