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질 연금 제도, 미리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에서 연금투자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벌써 세 번째 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연금 개혁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연금 공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와 실생활과의 연결점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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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사각지대를 줄인다고요?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연금 제도를 꾸준히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만18세~59세) 중 약 30%는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하는데, 이런 분들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군복무 크레딧 확대, 주택연금 개선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군복무 기간이 길어도 그중 일부만 인정되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며,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문턱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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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개혁엔 두 갈래가 있습니다 :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연금 개혁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
둘째는 제도 자체를 통합하거나 바꾸는 ‘구조 개혁’ 입니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등 대표적인 모수 개혁 사례입니다.
반면,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복수의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확정기여형(DC) 등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지난 봄 여야는 국회에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와 함께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여러 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 정부가 이 특별 위원회의 활동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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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률, 왜 낮을까?
우리나라 20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35%.
영국이나 일본의 80%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연금에 대한 홍보나 설명이 부족하며, 연금 고갈 이슈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첫 달 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하자는 제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소득이 생기면 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청년들이 아무 정보 없이 연금을 놓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혜택을 주는 만큼 부담이 될 수 있지만 , 국민의 연금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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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와 출산, 연금에서는 어떻게 인정될까요?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이 끊기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되었지만, 지난 3월 개정으로 12개월로 확대되었죠.
하지만 실제 복무기간(18~21개월)은 그보다 길기 때문에, 그에 맞춰 추가 확대를 논의 중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육아로 인해 생기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로,
예전에는 첫째 아이는 아예 지원이 없었고,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지만, 3월 개정으로 첫째도 지원하고, 인정 기간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크레딧 확대가 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군대나 출산은 사회 유지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 경제 활동 제약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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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연장과 노후 대비 전략
현재 연금 수급은 65세부터 가능하지만,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즉, 그 사이 5년은 소득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일자리 제약 상황에서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그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 정도라고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개시 시점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당겨서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 시 받는 연금 금액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연금은 연금 저축과 irp 계좌를 통칭하며, 이 계좌는 5년 이상 가입 시 5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보다 이른 55세부터 개인 연금을 활용하여 은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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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가/다주택자라면
만약 개인 연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주택 연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맞춤형 주택 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택 연금은 55세 이상의 부부가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집의 개수보다는 공시 가격이 중요한 제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 제한 때문에 고가 주택 소유자는 주택 연금 가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집 한 채만 있고 생활비가 부족한 하우스 푸어의 경우에도 가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 나의 연금도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의 연금 정책을 단순히 뉴스로만 소비하지 말고,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지금부터라도 나의 노후를 대비하는 전략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변화 흐름을 꾸준히 체크하며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준비 방안을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리멤버x든든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