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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3일 만에 미국 정부가 강제로 셧다운한 AI - 앤트로픽 '페이블5' 사태의 진짜 이야기
AI 모델 하나를 놓고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고, 실리콘밸리가 뒤집히고, 전 세계가 AI 주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6월, 앤트로픽의 페이블5(Fable 5) 셧다운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해프닝이 아니라 AI가 전략 무기로 취급받는 시대가 왔음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요약 글 중에는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것이 많습니다. 실제 취재 보도(Fortune, Semafor, CyberScoop, The New Stack 등)와 앤트로픽, 백악관의 공식 성명을 교차 검증해, 확인된 팩트만으로 이번 사태를 재구성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1. 미토스(Mythos)는 왜 세상에 나오지 못했나 2026년 4월 7일, 앤트로픽은 자사 최강 프론티어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Claude Mythos Preview)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대중에게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 모델은 주요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에서 수천 개의 고위험/치명적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였고, 실제로 인증서를 위조해 가짜 은행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익스플로잇까지 스스로 구성해냈습니다. 앤트로픽은 이 능력이 해커의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이라는 방어적 보안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AWS,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JP모건 등 초기 파트너 약 50개 기관에만 미토스를 제공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공격자보다 먼저 취약점을 찾아 패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6주 만에 글래스윙 파트너들은 1만 개 이상의 고위험 취약점을 발견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1000개 이상을 스캔해 2만 3천여 개의 잠재적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독립 검증 결과 정확도 90% 이상이 확인되면서 미토스는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았습니다. 참고로, 미토스를 국방부에만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지만, 실제 글래스윙 초기 파트너는 민간 빅테크 기업과 오픈소스 재단이 중심이었습니다. 다만 CyberScoop에 따르면 NSA가 공격적 사이버 작전용으로 미토스5를 제공받았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참여 범위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페이블5 출시 2026년 6월 9일, 앤트로픽은 미토스 아키텍처 기반의 상용화 모델 페이블5(Fable 5)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미토스의 강력한 코딩, 분석 능력은 유지하되, 사이버 보안, 화학, 생물학 등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하위 모델(Opus 4.8)로 우회시키는 안전장치를 씌운 버전이었습니다. 앤트로픽은 출시 시점에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완벽한 탈옥 방지는 현재 어떤 모델 제공자도 불가능하다고. 대신 방어를 겹겹이 쌓는 심층 방어 전략을 택했고, 범용 탈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자신했습니다. API 가격은 입력 토큰 100만개당 10달러, 출력 100만개당 50달러. 출시 직후 개발자들과 기업들이 빠르게 통합에 나섰습니다. 3. 아마존의 경고 전환점은 출시 이틀 뒤인 6월 11일(목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앤트로픽의 최대 투자자이자 클라우드 인프라 파트너인 아마존의 연구원들이 일련의 프롬프트 조작을 통해 페이블5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논란이 시작됩니다. 아마존 CEO 앤디 재시는 이 발견을 앤트로픽에 먼저 알리는 대신,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재시가 직접 백악관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아마존이 백악관의 요청을 받고 테스트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아마존 측은 정부가 보안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4. 90분의 최후통첩 그리고 전 세계 셧다운 보고를 받은 뒤 벌어진 일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6월 12일(금) 오후 1시경, 백악관은 앤트로픽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통보합니다. 백악관 AI 고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에 따르면, 행정부는 아모데이에게 탈옥을 수정하거나 모델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모데이는 '해당 탈옥은 좁은 범위의 비범용적 우회이며, 다른 공개된 AI 모델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반박하며 거부했습니다. 오후 5시 21분, 상무부 수출 통제 명령서가 도착합니다. 내용은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 국적자의 페이블5 및 미토스5 접근을 즉시 중단하라. 앤트로픽 소속 외국 국적 직원도 포함된다." 앤트로픽은 수억 명의 사용자 국적을 실시간으로 API 세션별로 검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국 시민 포함, 전 세계 모든 사용자에 대해 페이블5와 미토스5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합니다. 다른 클로드 모델(Opus, Sonnet, Haiku 등)은 영향 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앤트로픽은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좁은 범위의 잠재적 탈옥이 수억 명에게 배포된 상용 모델을 회수할 근거가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업계 전체에 적용하면 사실상 모든 프론티어 모델의 신규 배포가 중단될 것이다." 5. 중국 연결 고리와 한국 통신사 논란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중국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Semafor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연계된 그룹이 미토스에 접근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당 그룹이 어떤 조직인지,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 미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두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Washington Post는 한 발 더 나아가, 앤트로픽이 글래스윙 확대를 위해 백악관에 제출한 111개 기관 리스트와 별도로 이미 접근권을 부여한 약 50개 기관 중,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연결 고리가 있다고 판단한 한국 통신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Business Korea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글래스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앤트로픽 측은 백악관이 중국 접근 문제를 페이블 탈옥 관련 대화에서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자사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접속은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중국 연결 의혹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미확인 정보 단계입니다. 6. 이 사태에서 읽어야 할 것들 1) AI 능력 자체가 규제 트리거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억 명이 사용 중인 상용 AI 모델에 수출 통제를 발동한 것은 역사상 최초입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Axios에 "현재 시장의 다른 모델이 미토스 수준의 국가 안보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향후 그 임계점을 넘는 모델은 출시 전 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AI 능력 기준선에 따른 사전 규제 프레임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프론티어 모델을 만드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2) 미국 정부 전화 한 통에 전 세계 서비스가 90분 만에 꺼질 수 있다는 것 가장 무서운 것은, 미국 정부의 전화 한 통이 전 세계 수억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90분 만에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페이블5 출시 직후 빠르게 통합에 나선 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주권(Sovereign AI)이 단순한 기술 독립 구호가 아니라 비즈니스 연속성의 문제라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핵심 인프라가 외국의 단일 AI 모델에 의존할 때, 그 국가의 정치적 판단 하나로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3) 안전을 외친 기업이 안전 논란의 중심에 서는 아이러니 앤트로픽은 스스로 미토스를 사이버 무기 수준이라며 규제를 요청한 기업입니다. 데이비드 삭스는 이를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늘 말해온 앤트로픽이 탈옥이 발견됐을 때는 소비자 모델의 서비스 유지를 안전보다 우선시했다.' 반대로 앤트로픽은 '이 정도 탈옥은 모든 프론티어 모델에 존재하며, 이 기준이면 어떤 AI도 출시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으며, 이 논쟁은 '프론티어 AI의 수용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업계 전체에 던지고 있습니다. 7. 그래서 현 상황은 어떠하냐. 앤트로픽의 수석 기술진이 현재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관계자와 만남을 진행 중이며, 6월 22일 공식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삭스는 앤트로픽이 탈옥 문제를 해결하면 수출 통제가 해제되고 페이블이 다시 출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이블5 외의 모든 클로드 모델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이 사태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프론티어 AI에 대한 정부 사전 규제의 서막이 될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퇴근이꿈
쌍 따봉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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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강제한 교실, 누구를 위한 의무교육인가?
2026년 교권 붕괴와 악성 민원의 비극, 시대착오적 공교육 시스템의 해체(의무교육패지)를 요구한다. 2026년 대한민국 교실은 ‘심정지’ 상태다. 오늘날 공교육 현장은 배움의 전당이 아닌 갈등과 상처의 진원지가 되었다. 교사의 인권 박탈: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무고성 고소로 돌아와 교사들을 죽음과 정신적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 국가가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자, 학교를 ‘종일 보육원’이나 ‘감정 서비스 기관’으로 착각한 무리한 갑질이 남발된다.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 학습 의지가 없거나 정서적 치료가 시급한 학생까지 대안 없이 한 교실에 묶어두면서, 수업 통제 불능 상태가 일상화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개인의 인성 문제로 치부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 모든 비극은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모두를 한 공간에 억지로 가두어 둔 ‘시대뒤처진 의무교육’이 낳은 필연적인 시스템적 부작용이다. 왜 의무교육은 시대뒤처진 유물인가? 1. 19세기 공장형 모델의 수명 다함의무교육은 과거 산업화 시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규율과 획일적 지식을 주입하기 위해 고안된 유물이다. 인공지능(AI)과 초개인화가 지배하는 2026년 현재,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시간표와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을 말살하는 폭력이다. 2. ‘의무’가 만든 권리 과잉과 책임 회피국가가 교육을 강제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은 ‘권리’만 누리고 가정의 ‘훈육 책임’은 학교에 전가했다. "국가가 가라고 강제한 학교이니, 내 아이의 기분과 편의를 완벽하게 맞춰내라"는 식의 기형적인 악성 민원은 의무교육 제도가 낳은 괴물이다. 3. 학교 밖 지식 대중화 시대의 도래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튜브, MOOC(온라인 대중공개강좌), 홈스쿨링 등 학교 밖에도 최고 수준의 교육 콘텐츠가 널려 있다. 지식의 독점권이 사라진 시대에 국가가 매일 아침 아이들을 교실로 강제 소집해야 할 명분은 사라졌다. ‘강제 구금’에서 ‘자율적 선택’의 시대로우리는 공교육의 빗장을 풀고, 국가 중심의 의무교육에서 개인 중심의 자율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교육 거부권’과 선택의 자유 보장학교라는 틀이 맞지 않는 학생에게는 언제든 학교를 떠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배울 준비가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만 교실에 모일 때, 교사의 인권도 학생의 학습권도 비로소 회복된다.국가 역할의 재정립: ‘등교 강제’에서 ‘교육 바우처’로국가는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는 감시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홈스쿨링이나 대안 교육을 원하는 취약계층에게 재정적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고, 국가 차원의 ‘학력 인증 시험’만 관리하면 된다. 낡은 의무교육 체제를 해체하라교사를 사지로 몰아넣고, 학생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학부모를 악성 민원인으로 만드는 주범은 바로 "모두가 의무적으로 학교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낡은 고정관념이다.억지로 붙잡아둔 교실 안에서는 그 어떤 교권 대책도, 교육 개혁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제 100년 넘은 의무교육의 사슬을 끊어내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미래형 교육 제도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것이 교사를 살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솜선생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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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나라] 한국은 붕괴 중: 신용보증기금 고갈
주가지수, 반도체 국뽕의 망상에 빠져 있는 한국 실상은 연금 고갈, 고용보험 고갈, 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잔액 최대, 홈플러스 좌초, Jtbc 좌초, 최대 자살, 최저 출생, 최고 노인 빈곤국…환율은 IMF 이후 최약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폐업율 최대 힌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일부 계층이 돈이 많은 후진국일 뿐. OECD 국가 중 가장 안전망이 취약한 모래성 여야 떠나 정권 떠나, 정치인, 관료,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노조, 재벌이 만든 정글 공화국. 갑질 집단 린치에 각자 도생하다 살아 남지 못 하면 자살 해러 국가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주식 소유자들 부의 효과가 사라질 뿐 아니라, 국민 연금 고갈 시기 당겨지고 환율은 더욱 약세로 수입 물가 상승, 국가 경제 파탄은 진행 중이다. 관료들이 망친 나라, 노동법 등 규제를 대폭 줄이고 관료들 권한을 줄여야 국가 미래가 있다. 개혁한다 표 달라 하고 개혁은 커녕 범죄자들 포용해서는 영원히 안 변한다. 축구 경기에 규칙과 심판이 부조리하면 먼저 규칙과 심판을 정상화 하고 경기를 해야 관객들이 오지 맨날 조작된 경기만 하니 관객들이 떠나고 수준은 낮아 진다. 과거 현재 미래는 각기 존재가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다 개혁 없이 미래를 말하지 마라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경제도 산다. 규칙과 심판이 부조리한데 능력있고 양심적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떠난다. 자본도 떠난다. 관료들을 주요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실행에서 servant로만 써야 한다. 모두를 만족 시키는 특히 부조리 기득권을 만족시키며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붕괴한다. 연금과 인구가 소멸인데, 잉여 공급으로 국가 붕괴는 확정이다. 모두 정신 차리자. 숫자가 말한다. _____ 한국경제 [단독] 中企 빚 갚아주다…신보가 떠안은 빚 4조 넘었다 김수현 기자 수정 2026.06.16. 오후 8:17 '코로나 청구서' 현실로…대출부실 연쇄 충격 구상채권액 19% 늘어 역대 최대 일반보증 부실률도 9년만에 최고 고금리·고환율에 자금난 더 심화 세금으로 채무상환 악순환 우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빚을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신보 보증을 받아 대출을 늘린 중소기업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환경에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금난에 몰리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국가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위변제율 12년 만에 최고 16일 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구상채권 잔액은 4조28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3조6081억원보다 18.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2023년 말 2조7844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5배로 불어났다. 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기업의 부실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채무자나 보증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해 회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원본보기 팬데믹 시기 중소기업 보증 공급이 대폭 확대된 이후 부실이 늘면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보의 보증 잔액은 2019년 47조2231억원에서 2020년 54조9536억원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보증 공급 규모는 줄곧 6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도 2022년 8812억원에서 2023년 1조4912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신보의 대위변제율은 3.5%로, 2013년 3.5%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보증 부실률도 지난해 3.7%로 집계돼 2016년 3.9%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문제는 앞으로 부실률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내수 부진과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부실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1년 전 0.76%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법인 연체율도 0.80%에서 0.88%로 높아졌다. 기업 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 누적 기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859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최대치를 기록했다. ◇ 국가 재정 부담 확대 우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웃도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업체는 같은 물량을 들여오더라도 원자재와 에너지, 중간재 매입 비용 부담이 커진다. 비용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일수록 수익성 악화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점도 악재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 운영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해 신보의 손실이 커지면 결국 재정 투입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보의 주요 재원은 정부 출연금이다. 손실이 확대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의 공급 중심 정책이 시장에서 필요 이상의 대출을 유발하고, 다시 재정 투입을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구상채권액 급증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 보증이 일종의 구제 수단처럼 활용되면서 남발된 결과이자 선별적 정상화라는 금융의 기능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가 재정이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데 투입돼 사회적 비용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력과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Matrix
쌍 따봉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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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에 점심값 만원이 사치라고요?
오늘 팀장님이 밥 먹다가 한 말씀 하셨어요. "요즘 애들은 점심에 만얼마씩 쓰면서 돈 없다고 하더라~" 저는 그냥 웃으면서 "하하 그러게요~" 했는데요. 밥 먹고 들어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팀장님 입사하실 때 연봉이 저랑 비슷하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팀장님 입사 연도 찾아보니까... 그때 짜장면 한 그릇 서울 평균 가격이 4500원이더군요. 지금 짜장면 한 그릇 평균이 얼마게요. 8000원이에요. 그럼 팀장님 시절 기준으로 환산하면 저는 지금 점심에 뭘 먹어야 하는 거죠? 매일 짜장면만 먹어야 하나? 커피도 마시면 안돼요? 아니 밖에서 사먹을라치면 죄다 만원은 훌쩍 넘어가는데요. 저 지금 연봉 4천인데요. 점심값 만원에 커피 2-3000원씩 20일이면 25만원이에요. 월급의 10%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이것도 사치인 건가요? 돈 없다고 말 하려면 도시락 싸서 출근해야 인정이에요? 아니면 굶어야 해요? 팀장님. 저는 그냥 밥 한 끼 먹은 거예요. 금칠한 밥 아니고 그냥 밥이 만원인데 어떡해요. 근데 진짜 궁금해요. 연봉 대비 점심값 비율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본인만의 기준 있으신 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팀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여드린다는 건 농담입니다..
8단고음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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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위기가 던지는 질문: 왜 다이아몬드 수저 경영은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가
JTBC의 구조조정 논란은 단순히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오래된 엘리트 경영 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사례로 볼 수도 있다. 과거 한국의 이른바 다이아몬드 수저 가문들은 분명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미국, 유럽과 직접 연결되는 인맥 자체가 희소 자산이던 시대였다. 해외 유학 역시 소수만 가능했고, 선진국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가진 것만으로도 막대한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이들은 일본의 기술을 들여오고, 미국의 브랜드를 수입하고, 유럽의 사업 모델을 한국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한국 소비자들은 해외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적었고, 선진국의 제품과 콘텐츠 자체가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오늘날 한국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수준과 정보 접근성을 갖고 있다. 해외 정보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할 수 있고, 해외 인맥도 여러 경로로 연결된다. 과거 가문들이 독점하던 정보와 인맥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물론 희소성 있는 정보와 인맥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높으나 독점이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전통 엘리트 조직들은 여전히 과거 성공 방식을 반복한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콘텐츠 독점권 중심의 사고다. 과거에는 올림픽, 월드컵 같은 해외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을 확보하면 사실상 독점적 수익이 가능했다. 시청자는 방송국이 보여주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유튜브, OTT, SNS, 숏폼 콘텐츠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젊은 세대는 경기 전체를 보기보다 하이라이트를 소비하고, 실시간 클립을 보며,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정보를 얻는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유투브 등 시청할 컨텐츠가 많아서 굳이 월드컵, 올림픽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다. 국가대표들이 귝위선양 한다고 보는 것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다. BTS나 블랙핑크가 더 국위선양 한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거액을 들여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는 것은 “해외에서 좋은 것을 가져오면 성공한다”는 과거 모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제 그 공식이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싼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시청률이 보장되지도 않고, 광고 수익이 투자금을 회수해주지도 않는다. 과거에는 독점 자산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높은 고정비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의 문제다. ⸻ 반면 한국 내부에서 탄생한 산업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K-POP은 세계 음악 시장으로 진출했고,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으며, 드라마는 글로벌 OTT를 장악했다. 한식 역시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만들고 해외로 수출했다는 점이다. 시대의 중심축이 수입에서 창조로 이동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에 익숙한 조직일수록 이러한 변화를 늦게 받아들인다. 기존 자산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대신 과거 모델을 반복하려 한다. 그 결과 경쟁력은 점차 약화된다. ⸻ JTBC에 필요한 것은 회생이 아니라 체질 개선 만약 JTBC가 진정한 회생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성공 방식을 버리는 것이다. 첫째, 비핵심 자산을 과감히 매각해야 한다. 좋은 시절을 전제로 유지하던 자산은 생존이 우선인 시기에 부담이 된다. 둘째, 조직 규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방송국 중심 조직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기업 중심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 셋째, 경영진부터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한다. 과도한 비서 조직, 의전 문화, 법인 차량, 특권적 비용 구조가 존재한다면 먼저 정리해야 한다. 넷째, 콘텐츠 제작 방식 자체를 AI·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빠르게 콘텐츠를 생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 엔비디아의 창업자 Jensen Huang 은 회사가 세계 최고 기업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항상 파산으로부터 30일 떨어져 있다”는 취지의 경계심을 강조해 왔다. 과거에 성공한 기업이 오늘도 그 방식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쇠퇴는 시작된다.
@JTBC(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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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따봉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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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상황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JTBC는 오늘부터 법인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됐다고 하네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사용이 중단됐는데 곧 신한·하나 등 다른 법인카드도 정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직원들은 업무상 비용을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안내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진 지금 상황에서 의문이 듭니다. JTBC가 6/12에 만기가 돌아온 206억 원 규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들어갔고, 신용등급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나이스신용평가 CCC, 한국기업평가 BB, 단기등급은 C·B로 추락) 일각에서는 법인회생절차 신청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보통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은 숫자로만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데... 법인카드 사용 중단은 이야기가 다르겠죠. 출장비, 접대비, 업무용 결제 등 회사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지출 수단이 막힌 거니까요. 11년도 설립 이래로 흑자를 단 두 번밖에 못내고 계속 적자 상태여서 부채 비율 추이를 보면, 무너질 만한 회사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중계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60615500289
닮구싶다
쌍 따봉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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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나라] 한국이란 모래성은 붕괴 중: 고용보험 고갈
아래 고용보험 고갈 기사 관련하여, 국가의 경제력은 국민소득(그리고 편차 정도), 고용, 환율,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주가지수도 중요하나 그건 외국인들의 높은 지분율로 wealth effect가 한국인들에게 제한적이다. 한국의 시가총액이 세계4위라고 하나, 그렇다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북유럽 국가보다 살기 좋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모래성이고 극단적 양극화로 나라는 붕괴 진행이다. 국민연금 고갈은 예정된 것은 모두 아나, 불편한 진실을 정치권과 정부는 말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폭탄 넘기기만 해 오고 있다. 개혁하면 표를 잃기 때문이다. 연금 고갈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국가 붕괴를 의미한다. 지금도 최고자살, 최저출생, 노인 최고빈곤국인데 연금 고갈은 노령층의 삶을 붕괴시켜 자살율이 크게 증가하고, 중장년, 청년층의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 나게 되어 가족관계 파탄, 갈등 폭발 등이 예정되어 있다. 노동법 개혁으로 해고 자유화는 단순 기업 경영효율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 고갈을 방지하고 대비하는 노동시장과 사회개혁의 필수다. 국뽕에서 깨어나 불편한 진실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 경제 활황(?)은 반도체 등 소수 대기업들에 한정이다. 대부분은 IMF 때보다 어렵다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폐업이 역대 최대이지 않은가 하다 (확인 필요) Jtbc도 신용등급 강등인데. 국가 전반적으로 붕괴 중이고 이는 오랫동안 개혁을 방치한 관료들이 원인이다. 강성 노조들을 이용해 온 정치인들도 원인이다. 시급하게 노동법과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해고가 자유로우면 해고 되는게 사회적으로 큰 흠집이 되지 않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해고하고 신규 채용들이 늘어 나니 양질의 인력들에게는 기회가 늘어 난다. 반대하는 자들은 그동안 회사에 기여없이 기생해 온 악질 임직원들일 뿐이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더 기회가 생기는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정치인, 관료들이 연금 고갈 해결이 어려우니 방치할 가능성이다. 지금 결정권자들은 고갈 시점에 자리에 없을 것이고 무관하다 생각해서 폭탄 남겨 두고 가는 것이다. 한국이 개혁을 해 본 적이 없어서…항상 대충 대충 넘어 갔지 ____ 고용보험 곳간 비어가는데… 실업급여 17조 ‘역대 최대’ 윤상진 기자 조선일보 2026.06.14. 오후 5:34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때인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침체로 실업급여 지출 부담이 커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18조6456억원)보다 12.3% 증가했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20조3485억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592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돈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빠져나간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최저임금의 80%)되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최근 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불황으로 실업급여 지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계정엔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제도 관련 급여도 포함되는데, 관련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9356억원이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은 작년 4조3092억원까지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등 관련 지원이 강화되고, 육아휴직 이용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상황은 특히 좋지 않다. 지난해 말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1조7275억원이었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 7조7208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였다. 겉으로는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부 내부에서 빌려온 ‘빚’으로 계정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계정에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2배를 연말 적립금으로 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 배율은 0.1배에 그쳤다. 문제는 최근 고용 상황이 나빠지며 앞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17개월 만이다. 노동부는 작년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는 방안과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어느 방안도 쉽게 추진하기는 어렵다.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따로 마련하려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보험료율 인상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부담을 늘리는 문제라 노사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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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따봉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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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하기. 1
하노이에서 생활한지 5개월된 중년새내기 입니다. 군대도 집에서 다녀서. 집을 떠난 경험이 없는데 처음으로 집떠나서 5개월째 입니다... 적응을 빨리하고자 보험업에 종사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도 보험업에서 당하는 느낌은 비슷합니다. 그치만 적응은 생각보다 빠른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거절을 많이 당하니 그 경험이 생기는거죠 ^^ 그리고 베트남에서 먹고 사는 방법을 많이 알게되죠. 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주변 도움을 많이 받아요. 장점인거 같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거 같은데 가족이 없으니 적적함을 느낍니다. 심심하거랑 달라요. 적적해요, 끊었던 담배를 다시해요. 보험업 종사하면 사기꾼이 붙질 않아오 ㅋㅋ. 보험가입하기 싫어서 근처에 안오고 사기꾼은 보험을 싫어해요^^ 베트남도 서로 존중하고 믿음을 주면, 언어가 사람은 통합니다. 그건 맞는거 같아요. 서로 깔보고 무시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응대하죠.. 물론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지요. 아파트 직원들이 처음에는 낯설어서 표정이 딱딱하더니 계속 먼저 "신짜오"를 하고 손인사를 했더니 지금은 눈인사가 되더라구요.. 자주가는 식당에서도 주방장이 나와서 눈인사를 합니다. 인생2막 베트남에 정착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이호영 | 하노이 보험영업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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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 다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와이프와 밥먹기전에 이야기하다가 서로 생각이 다른데 이런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아요ㅎ 와이프는 식당운영을 하는데 손님이 와서 식사하시는데 앞치마를 하고 드셨습니다. 근데 앞치마에 국물이 묻었는데 옷에도 국물자국이 묻었다고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게탓인지 손님이 그래도 먹으면서 더 조심했어야 했는지 논쟁아닌 논쟁을 했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참고로 앞치마는 지자체에서 모범음식점 지정되서 포상차원으로 지급해준거 입니다.
영업맨7년차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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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vs 금수저
Jtbc 그리고 이전 동양그룹 경우들을 보면, Jtbc: 대표 홍정도는 중앙일보는 홍진기(이승만시절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 대표적 관료며 삼성 이병철과 사돈)의 손자로, 아버지는 홍석현(중앙일보 회장, 누나가 이병철 회장 부인 홍라희 여사, 그외 형제 자매들이 거의 다 서울대)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과 외사촌 동양그룹(사라짐)의 대표 현재현 전 회장은 서울법대 검사 출신으로 동양그룹 창업주의 사위이며 할아버지는 고려대학 초대총장, 부친은 이화여대 의과대학교수 사업은 어렵다는 것. 그리고 흙수저들이 성공하는 여러 중소기업들과 대기업 규모까지 키우는 사례들 보면, 흙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가 사업에서는 수저 때고 붙는 것이다. 사업은 치열한 종목이다. 주변의 월급장이 임직원들 경계하고 가려 들어라 아무도 대신 해 줄 사람 없고 대표 입장과는 다르다. 대마불사: 대기업은 아무리 차입금이 많고 실적이 안 좋아도 실패시 은행, 사회적 충격 때문에 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을 계속해 온 관행 대마사: 은행, 증권사 등의 부실이 커지고 있기에 더 이상 지원 불가 3세 다이아몬드 수저들의 약점은 주변의 아첨이 아첨인줄 모르고 잘나서 당연하다 착각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특히 가진게 많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속여 훔치려 하거나 약점을 잡으려 들고, 약해 보이면 강탈하려 한다. JTBC, 차입금 못갚아 신용등급 하향 조정 선정민 기자 입력 2026.06.12. 오후 10:20 JTBC가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갚지 못해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NICE신용평가는 12일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 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급도 ‘A3’에서 ‘C’로 낮췄다. NICE신용평가는 “최근 유동화 차입금 원리금 상환 불이행 등으로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도 이날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 등급을 기존 ‘BBB’에서 ‘BB’로,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 등급을 ‘A3’에서 ‘B’로 하향 조정했다. JTBC는 입장문에서 “이번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TBC(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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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따봉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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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유출시 노출되는 문제
이번에 해킹된 티빙 회원님들 다들 정신 똑띠 차리셔야 합니다. 바꿀 수도 없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같은 CI가 털렸으므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명의도용·사칭 위험 : 유출된 이름, 연락처, 주소, CI 등이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될 경우, 공격자가 이용자를 사칭하거나 추가 인증정보를 빼내기 위한 피싱에 활용될 수 있음. 크리덴셜 스터핑 : 단방향 암호화 처리된 비밀번호라도 암호화 방식이나 비밀번호 강도에 따라 추정·대입 공격 위험이 남을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사이트에서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면 해당 계정까지 위험해질 수 있음. 피싱·스미싱 : 유출된 연락처로 CU POST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수 있음. 비대면 금융사기 : 유출된 정보를 미끼로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 금융앱 비밀번호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2차 피싱 유도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가장 무섭게는 내 이름으로 알뜰폰 개통해서 > 그걸로 본인 인증 > 금융앱 가입 > 대출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다들 통신사 개통 제한 걸어놓으시길 (카뱅 앱이나 패스 앱, 엠세이퍼 등에서 가능)
그레그레
쌍 따봉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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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큰 위기가 오고 있다 - 횐율이 암시하는 바
추가 1: 댓글들 보니, 역시 악법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직원 월급장이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노동법 개정해 해고를 항시할 수 있게 하여 악질 직원들 내보내고 양질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디. 한국 노동법 자체가 공산주의다. 노동법에 의해 관료화 권력화된 노조를 반드시 해체해서 영업이익을 뜯어 가면서, 적자시에는 손실 분담을 하지 않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 악법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이 사라지고, 국내기업들 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사업을 축소해 왔으며 신규 진입도 드물어 졌다. 홈플러스도 그 예이다. 이전 글들을 참고하고, 누구 보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글을 계엄 직후 살벌하던 시기에 올렸고 탄핵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적었다. 공산화는 집단주의/전체주의 한 행태로 파시즘과도 같은 형태이다. 즉, 전체주의는 반드시 좌파 뿐 아니라, 극우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는 형태이다. 추가2: 2010년 전후 유럽의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설명 중 80년 쿠데타에 대해 말해 주니, 주범들괴 협력자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더니 듣고, 한국은 쿠데타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으나, 인간 본성이 시도해서 보상은 대대손손이고 처벌도 약한데 그것이 선례로 남았으니 누군가 할 수 있다고 했다. 유럽이 괜히 나치 박멸을 잔인한 정도로 한게 아니다. 그의 말이 2024년12월 확인되었고, 지금도 처벌이 안 되니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쿠데타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정치인들을 국민 대다수는 비웃고 비난헸다. 한반도 공산화를 경고하는데,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낮추고 만일 북한이 밀고 내려 올 경우, 미국이 전쟁 참여가 중국과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 미 참전한다면 바로 당하는 것이다. 한국은 전쟁 종료가 아니라 휴전 중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구보다 분단의 긴장을 정치적 악용에 대해 혐오한다. 그러나 국제정세를 말하고 왜 환율이 지속적 약세를 보이는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대안은 아래 원글에 있다. 군사력 강화는 전혀 아니다. (군 관료들이 분단 악용해 호위호식하는 방법) 추가3: 여러 댓글들이 달리는데, 설사 비난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고 기존에 믿던 맹목성에 의심을 할 계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문제 제기의 의미가 있다. 맹목적 세뇌된 사고를 의심하라 “A bee does not waste its energy trying to convince a fly that honey is better than shit.” 원글: 기사 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직후, 야간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2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한국은행은 해당 사태로 인해 환율이 30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1,531원. 이미 1,500원이상 횐율은 굳어 졌다.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 환율보다 낮아져 안정화 되기는 커녕 훨씬 약해 졌다. 지금 상황이 계엄 보다 안 좋고 그것이 일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환율 약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600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해당 국가의 국력의 척도이다. 달러 기준 국민소득은 낮아지고 수입품 물가는 오르고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부담이다. 여러 요인이 있으나 관료들에 의한 실패한 국가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한국을 망쳐 온 것은 관료들이라 할 수 있다. 회사 영업이익 뜯는 기업의 노조와 동일한 자들이 관료들이다. 잘 될때는 자신들의 공으로 챙기고, 안 되면 국민 탓 하며 챙긴다. 도둑놈들이다. 환율은 본질적 요소 (수출 수입 등 상거래에서 수요 공급)과 투기적 요소 (투기적으로 매수 매도, 여기서는 국가의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 요인들이 작동. 경제는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함. 사실상 하위. 미국의 기업가들이 결국 정치에 뛰어 들고 정주영 회장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그러함)가 있는데 투기적 요소는 국가 장기 정치적 전망에 크게 영향 받음 주가지수 (특정 반도체 기업들에 의한 지수 왜곡 현상이 심하고 반도체 주는 지속이 아닌 경기에 따라 폭락도 될 수 있기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면에서)가 언제든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미 한국 반도체 주들 상승의 원인인 미국 AI 기업들에 대해 미국 은행들이 추가 자금 지원 등에 대해 꺼려 한다는 기사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OpenAI 주식을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거절 당했다는 것으로 현지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정확히 팩트인지는 모르겠으니 무조건 믿지는 말고 각자 확인해라) 등 우려 사항들이 있다. 주가지수 올랐다고 한국이 직면한 근원적 우려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주가 올라 고갈 시기가 좀 늦춰 졌다 하는데 주기 빠지면 다시 당겨 진다 -양극화 (미국 다음 가장 극단) -최고 자살율 -최저 출생율 -저열한 갑질 집단 린치 -저열하고 비겁한 사대주의 국민성 -권력에 미쳐 국민은 안중에 없는 여야 정치인들 -과거 청산, 친일, 쿠데타, 계엄, 운동권 686/586 청산이나 개혁을 단 한번도 한 적 없이 대충 넘어가 부실 축적 -좌파 월급장이들 노조가 영업이익 뜯어 가면서 회사 어려워 적자일때는 일원도 손실 부담 안 하는 반시장적, 반주주적 행태의 보편화 -구매에서 일 하며 햡력사 뜯어 먹고 회사 돈 횡령하는 범죄 좌파 월급장이들 현재 한국의 모습과 미래는 한반도 공산화 우려가 크다.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아메리카 대륙에 영향력 집중 (북미, 중남미) -이에 따라 한반도를 유사시 포기하고 일본을 동북아 방어선으로 조정 가능성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발언 강화 -중국의 아시아 및 중동 영향력 확대: 미국의 이란 전쟁이 장기화 및 베트남전과 같이 될 가능성 증가 한반도 공산화는 전쟁 보다는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외의지역의 국제시회에 대한 영향력 감소 및 중국의 아시아 지역 지배력 인정으로 글로벌 2강 체제 구축 가능성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장기 전망이 환율의 지속적 약세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헤서는 싱가포르와 같이 해외 기업들을 적극적 유치하고 양질의 외국인들이 근무하기 친회적으로 만들어 글로벌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변모하여 국제 사회에서 스위스와 같은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규제를 타파하고 관료들의 권한을 크게 줄여 servant로의 역할을 해야 하고 2)대륙법인 밥체계를 영미법으로 바꾸고 영미계 로펌들도 법무횔동을 할 수 있게 문호 개방을 하고 3)미국, 유럽, 일본의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이 근무하는데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 오게 되면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미국은 자국주의(아메리카 대륙 중심주의)와 이란 전쟁의 베트남 전쟁화 장기회로 아시아 및 중동에서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으로 변모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Matrix
쌍 따봉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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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CI 털린 거 진짜 큰일이네요 ㄷㄷ
CI는 평생 바꿀 수도 없는 건데 이걸 털려놓고 아무말 없다니........... 그래놓고 지금 CJ ONE 연동 계정 잠그고 있다면서요. 풀고 싶으면 핸드폰 번호 인증해서 잠금을 풀어야 한다는 사실 ㅋ 아니 외양간 문 열어놨다가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잠그는 꼴 아닙니까ㅠ 티빙 쓰지도 않는데 아이디는 있었어서 털렸다는 게 서럽네요. 참고로 오늘 브리핑 내용중 CI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붙여넣습니다. '티빙(TVING) 1,300만 명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끝낼 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꼴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에는 디지털 주민번호로 불리는 '연계 정보(CI)'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번 유출되면 평생 교체할 수도 없는 정보인데, 현재 다크웹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RDxzb4pLM9Q?si=HRIt6YEVFhT5chTZ
그레그레
쌍 따봉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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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6억 과연 누구 돈인가?
오늘,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대기업의 단순한 돈 잔치인 줄 알았던 이번 사태가, 결국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근간과 주식 시장 게임의 룰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지각변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주주, 직원,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시각에서 뜯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지점들이 보입니다. 일단 팩트부터 깔고 시작합시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잡고, 10년간 상한 없이 지급. 메모리 사업부 직원 기준 최대 6억. 파업 하루 전에 극적 타결됐고, 조합원 투표 찬성률 73.7%로 가결.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직원 쪽 논리는 사실 꽤 단단합니다. AI 반도체 대호황, HBM 수요 폭발. 이걸 만들어낸 건 클린룸에서 밤새운 엔지니어들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350조인데, 기존 성과급 체계로는 "니네가 얼마 받을지는 우리가 알아서 정할게"였거든요. 산정 기준도 불투명하고, 예측도 안 되고. SK하이닉스는 이미 영업이익 10%를 10년간 성과급으로 주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니, 삼성 직원들 입장에서는 "옆집은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냐"는 거죠. 젠슨 황한테 이 이슈에 대해 질문했더니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직원들이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직원들에게 물어보라." 경쟁사 CEO가 삼성 직원 편을 든 건데, 이게 순수한 응원인지 견제구인지는 각자 판단해야겠죠. 이 발언의 맥락을 냉정하게 뜯어보면 반전이 있거든요. 실리콘밸리 빅테크의 고액 보상은 한국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현금으로 확정'해 주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동네 핵심 보상은 RSU(제한조건부주식)나 스톡옵션 같은 주식 중심 보상이니까요. 즉, 직원이 열심히 해서 기업 가치와 주가를 올리면 주주와 직원이 동시에 부유해지는 상생 구조인 거죠. 반면 이번 삼성전자의 합의는 주가나 주주 이익과는 무관하게 영업이익에서 현금을 먼저 떼어가는 방식입니다. 젠슨 황이 이 구조적 차이를 모를 리 없는데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어쩌면 삼성이 주주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를 은근히 바란 무서운 훈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주 쪽 말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리스크 없이 과실 독식. 이게 기사 제목이었는데, 이게 좀 과격하긴 해도 핵심을 찌릅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건 주주 자본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도 직원은 월급을 받지만, 주주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나니까 영업이익의 10.5%를 10년간 고정으로 떼어간다? 그것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벌써 14700명이 모여서 1조 6천억 규모 주식을 인증했고,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합의에 찬성한 이사 전원 상대로 손배소를 예고한 상태고요. 참여 주주 대상 자체 설문에서 95%가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노사 합의만으로 수십조를 사전에 약속하는 게 맞냐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다면서 주주환원 강화를 외치던 나라에서, 노사 합의 한 장으로 이익 배분이 결정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볼 만합니다. 사측은 사측대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됐으면 업계 추산 100조원 매출 차질. 반도체 공급망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도 오래 걸리고, AI 반도체 수주전에서 TSMC한테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장단이 평택에 총출동하고, 총리까지 담화문 낸 건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죠. 근데 합의하고 나니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같은 삼성전자인데 메모리 사업부는 6억, DX(스마트폰·가전)는 자사주 600만 원. 100배 차이. 같은 회사, 같은 노조, 같은 합의안에서요. DX 쪽 조합원 일부는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까지 냈고, 합의안 가결 이후 비메모리와 DX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가 다시 과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합의 직후 삼성이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면서 전국 매장에서 구매액 20% 상품권 환원과 5조 원 상생기금까지 발표한 것도 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엔 파업 공포 때문에 눈물겹게 퍼주나 싶었는데, 사실 파업 불은 이미 합의로 끈 상태였으니 이건 그 직후에 몰려올 거대한 여론의 후폭풍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에 가까웠던 거죠. "지들끼리 수억씩 갈라먹는다"는 대중의 분노와 위화감을 상품권 이벤트로 교묘하게 물타기 하고, 본사 직원들 잔치 보며 피눈물 흘릴 협력사들을 5조 원 기금으로 달래려는 고도의 비즈니스적 쉴드였던 셈입니다. 근데 이 불이 다른 데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대기업 노조들이 벌써 영업이익 10~30%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은 주주의 권리라고 반발 중이고, 전문가들은 K자형 양극화를 경고합니다. 이 모델을 쓸 수 있는 건 초호황 대기업뿐인데 그 기준이 산업 전체로 확산되면 못 따라가는 곳만 피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 정부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오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주총 결의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떴죠. 대통령도 직접 "N% 성과급' 요구가 외국인 투자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고요.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단기적인 파업 리스크를 끄기 위해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총 권한과 거버넌스 원칙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이슈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셋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내가 만든 이익인데 투명하게 나눠달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고, 주주는 "리스크는 우리가 지는데 과실만 먼저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며, 사측은 "파업 막으려고 한 건데 이제 안팎으로 다 욕먹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세 논리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보상의 크기가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인 것 같습니다. 인재 확보와 주주 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결국 기업들도 보상 지표의 산정 기준을 주총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제도화하고 주주와 인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보상 체계의 고도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여전히 남 얘기인 입장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성과급 6억이 뉴스가 되는 나라에서 최저임금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어떤 표정으로 읽을까요. 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사회적으로는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주)
퇴근이꿈
쌍 따봉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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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마흔살 먹고 축의금 5만원 하면 욕먹어요?
올해로 딱 40살 됐습니다. 저는 비혼이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생각없이 진짜 그냥 축하를 표현하기 위해 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친하면 10 이상, 그냥 아는 사이면 5를 고수해 왔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코로나 이전 이야기긴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또래들은 이미 다 갔고ㅎㅎ 주로 친한 동생들 결혼 초대만 받다 보니 대부분 10을 냈습니다. 지금 회사가 작은 스타트업이라 다들 어린 친구들밖에 없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없고, 회사 사람 말고는 만나는 사람도 잘 없어서 주변 결혼식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첫 직장 입사 동기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입사 동기가 20명 정도 되는데 다들 또래인 데다가 앞 기수 선배들과도 친해서 한 30명 넘게 같이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단톡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직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1년에 한두번씩은 단톡방에서 서로 업무적인 것을 물어보거나 안부 묻는 용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부분 같은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모르는 거 물어볼 때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되는 방입니다. 아무튼 이 방에 동기 한 명이 결혼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청모를 한 건 아니었고, 결혼식 한달쯤 전에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만 올라왔습니다. 그 친구와 막역했던 사이도 아닌 데다가(실물로 못 본지 거의 10년 됐습니다), 하필 결혼식 날에 이미 잡혀 있던 개인 일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 링크에 축하 메시지 적는 곳에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거기 적힌 계좌번호로 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축하하는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평소에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다른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기혼인데, 같이 밥을 먹다가 이번에 결혼하는 동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걔가 결혼할 줄은 진짜 몰랐다는 둥 수다를 떨다가 자연스럽게 축의금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못 가게 돼서 계좌로 5만 원 보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아 진짜?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그래도 마흔이고, 같이 알고 지낸 세월이 10년이 넘었는데 요즘 물가에 5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면서요. 아니 참 나. 너도 알다시피 나 비혼이고 앞으로도 돌려받을 생각 없이 순수하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낸 거 알지 않냐. 게다가 내가 식장에 가서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나간 돈이 0인데 5만원을 그냥 보냈으니 걔 입장에서는 100% 순수익이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 그래도... 하고 말을 흐리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남기고 축의금도 보냈는데 고맙다는 연락도 없는 그 결혼한 동기도 똑같이 생각하는 걸까 싶어서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5만원은 안 주느니만 못한 돈인가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나이가 마흔이 넘었다고 10 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들보다 끈끈한 느낌은 있긴 한데 그건 이 '무리'에 속해있는 사람이라서지, 그 사람이라서가 아닌데요. 한 번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어서 찝찝합니다.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s. 혹시 이 글을 대화 나눈 친구가 보고 맘 상해 할까 싶어서 그 친구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 5만원 냈다고 뭐라고 했을 때 나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았다. 근데 만약 이게 진짜 잘못이라면 결혼한 동기한테도 다시 연락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 글 올려보겠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 친구도 생각해보니 너는 결혼도 안해서 그친구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핔미핔미핔크민업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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