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6억 과연 누구 돈인가?

오늘,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대기업의 단순한 돈 잔치인 줄 알았던 이번 사태가, 결국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근간과 주식 시장 게임의 룰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지각변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주주, 직원,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시각에서 뜯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지점들이 보입니다. 일단 팩트부터 깔고 시작합시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잡고, 10년간 상한 없이 지급. 메모리 사업부 직원 기준 최대 6억. 파업 하루 전에 극적 타결됐고, 조합원 투표 찬성률 73.7%로 가결.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직원 쪽 논리는 사실 꽤 단단합니다. AI 반도체 대호황, HBM 수요 폭발. 이걸 만들어낸 건 클린룸에서 밤새운 엔지니어들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350조인데, 기존 성과급 체계로는 "니네가 얼마 받을지는 우리가 알아서 정할게"였거든요. 산정 기준도 불투명하고, 예측도 안 되고. SK하이닉스는 이미 영업이익 10%를 10년간 성과급으로 주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니, 삼성 직원들 입장에서는 "옆집은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냐"는 거죠. 젠슨 황한테 이 이슈에 대해 질문했더니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직원들이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직원들에게 물어보라." 경쟁사 CEO가 삼성 직원 편을 든 건데, 이게 순수한 응원인지 견제구인지는 각자 판단해야겠죠. 이 발언의 맥락을 냉정하게 뜯어보면 반전이 있거든요. 실리콘밸리 빅테크의 고액 보상은 한국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현금으로 확정'해 주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동네 핵심 보상은 RSU(제한조건부주식)나 스톡옵션 같은 주식 중심 보상이니까요. 즉, 직원이 열심히 해서 기업 가치와 주가를 올리면 주주와 직원이 동시에 부유해지는 상생 구조인 거죠. 반면 이번 삼성전자의 합의는 주가나 주주 이익과는 무관하게 영업이익에서 현금을 먼저 떼어가는 방식입니다. 젠슨 황이 이 구조적 차이를 모를 리 없는데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어쩌면 삼성이 주주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를 은근히 바란 무서운 훈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주 쪽 말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리스크 없이 과실 독식. 이게 기사 제목이었는데, 이게 좀 과격하긴 해도 핵심을 찌릅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건 주주 자본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도 직원은 월급을 받지만, 주주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나니까 영업이익의 10.5%를 10년간 고정으로 떼어간다? 그것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벌써 14700명이 모여서 1조 6천억 규모 주식을 인증했고,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합의에 찬성한 이사 전원 상대로 손배소를 예고한 상태고요. 참여 주주 대상 자체 설문에서 95%가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노사 합의만으로 수십조를 사전에 약속하는 게 맞냐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다면서 주주환원 강화를 외치던 나라에서, 노사 합의 한 장으로 이익 배분이 결정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볼 만합니다. 사측은 사측대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됐으면 업계 추산 100조원 매출 차질. 반도체 공급망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도 오래 걸리고, AI 반도체 수주전에서 TSMC한테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장단이 평택에 총출동하고, 총리까지 담화문 낸 건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죠. 근데 합의하고 나니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같은 삼성전자인데 메모리 사업부는 6억, DX(스마트폰·가전)는 자사주 600만 원. 100배 차이. 같은 회사, 같은 노조, 같은 합의안에서요. DX 쪽 조합원 일부는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까지 냈고, 합의안 가결 이후 비메모리와 DX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가 다시 과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합의 직후 삼성이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면서 전국 매장에서 구매액 20% 상품권 환원과 5조 원 상생기금까지 발표한 것도 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엔 파업 공포 때문에 눈물겹게 퍼주나 싶었는데, 사실 파업 불은 이미 합의로 끈 상태였으니 이건 그 직후에 몰려올 거대한 여론의 후폭풍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에 가까웠던 거죠. "지들끼리 수억씩 갈라먹는다"는 대중의 분노와 위화감을 상품권 이벤트로 교묘하게 물타기 하고, 본사 직원들 잔치 보며 피눈물 흘릴 협력사들을 5조 원 기금으로 달래려는 고도의 비즈니스적 쉴드였던 셈입니다. 근데 이 불이 다른 데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대기업 노조들이 벌써 영업이익 10~30%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은 주주의 권리라고 반발 중이고, 전문가들은 K자형 양극화를 경고합니다. 이 모델을 쓸 수 있는 건 초호황 대기업뿐인데 그 기준이 산업 전체로 확산되면 못 따라가는 곳만 피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 정부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오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주총 결의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떴죠. 대통령도 직접 "N% 성과급' 요구가 외국인 투자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고요.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단기적인 파업 리스크를 끄기 위해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총 권한과 거버넌스 원칙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이슈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셋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내가 만든 이익인데 투명하게 나눠달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고, 주주는 "리스크는 우리가 지는데 과실만 먼저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며, 사측은 "파업 막으려고 한 건데 이제 안팎으로 다 욕먹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세 논리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보상의 크기가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인 것 같습니다. 인재 확보와 주주 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결국 기업들도 보상 지표의 산정 기준을 주총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제도화하고 주주와 인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보상 체계의 고도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여전히 남 얘기인 입장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성과급 6억이 뉴스가 되는 나라에서 최저임금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어떤 표정으로 읽을까요. 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사회적으로는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