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좌우는 매우 상반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 비슷해 보이는 바가 큰 것은 기업영역에 아직도 대통령 한마디면 기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80년대 군사정권에서와 비슷한 것이다. 미국 등에서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역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법적 조치, 고객 이탈, 주주들의 해당 기업 경영진 교체 또는 주식 매도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 이에 따라 은행 등에서 차입금 회수 등 시장 작동 원리에 따른 것 (정부도 시장 구성원 중 하나)으로 대통령이 격노를 한다고 바로 없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스타벅스 사태도, 5.18이후 이미 거의 50년이 되었고, 민주진보계열 정권이 이미 3차례 집권(추가로 김영삼 정권은 진보 0.5, 보수 0.5 반반 정권)에 현 정부도 민주진보인데 도대체 그동안 법제화는 안 하고 매번 격노만 하는지 모르겠다. 스타벅스 사태는 잘못된 마케팅으로 선을 넘은 것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 그리고 정부에서 불매하는 건 정부 권한이나 대통령이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등의 격노 등 공개적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반작용을 불러서 격노로 이루려 하는 결과에 오히려 반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진정성은 이해하나) 또한, 이를 시원하고 신속한 처벌로 볼 수도 있으나, 기업이 사라지면 경쟁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특히 공공영역에서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철도차량 공급을 하던 다원시스가 예가 될 수 있다. 철도산업은 독점공기업들, 철도공사, 철도관리공단 등 거대한 카르텔과 비리, 부폐로 가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가 근거가 있다. 그러나, 철도차량 공급3사가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도 받았을 만큼 결탁이 되어 있고, 비슷한 행태를 하여 누가 더 비리가 많은지 구분이 어려운 만큼 비슷한 행태를 했는데 그 중 한 회사만 없애 버리면 결국 남은 두 기업이 부당한 반사이익을 봐서, 이미 복마전인 철도산업의 안전사고와 비리, 부패가 심해 지는 것 아닌가 한다. 이에 정부는 해외 기업들도 철도 차량을 공급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여, 중국 기업등 가격 경쟁력을 가진 곳들에서 저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유럽 등에서 필요한 경우 고가의 차량도 수입할 수 있게 최저가 입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기업이라면 해외 여러 공급사들에게 연락하고 설득하는 구매 영업을 하여 더 많은 곳들이 입찰하게 하여 품질과 가격을 좋게 하려 노력했을텐데, 국토부부터 철도 공기업들이 국내 공급사들과 결탁 되어 있으니 할리가 없다. 최저가 입찰로 인해, 이전에 현대로템이 독점하던 철도차량 시장에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같은 회사들이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린 것이다. 아래 내용을 보면, 납품 지연은 우진산전도 하는데 왜 다원시스만 질타했는지 의아하다.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철도산업의 안전 기준을 더욱 저하 시키고, 비리 부패가 더욱 심해 지는게 아닐 지 의문이다. 툭히,스타벅스와 다르게 철도산업은 B2G (기업과 공공) 영역으로 대부분 국민들은 잘 모르는 영역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기업을 질타하고 수개월만에 해당 상장사가 없어지는 사태도 이례적이다. 실질적인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관료들이 즉흥적인 분노와 처리는 의도와 다르게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안전에 더욱 저해를 가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3곳이 담합으로 독과점하던 영역에서 2곳만 남으면 더욱 담합이 심해지고 독과점이 심해져, 저가 저질 차량을 공급하며 초과 이익을 볼 것은 자명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세금 낭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은 이해하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격노하듯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런 일회성 격노는 오히려 한 번 때리며 정권이 시키는대로 하라 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장사치들을 너무 괴소 평가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5년이나, 스타벅스 같은 장사치들은 수십년 동안 군사 독재 정권들과 여러 정권들을 버티어 온 곳이다. 정부는 진정한 개혁이 되도록 servant로 일 헤야지, 군림하고 통치하려고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꾸준하고 실질적 개혁을 하지 않았기에 아직도 철도 관련 인명 사고들이 나고 앞으로도 날 것이다. 이는 민간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패 결탁된 관료들과 공기업들에게 원인이 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노로 되는 건 없다, 오히려 반작용만 부를 뿐. 진정성이 있다면 실질적 개혁을 위한 조치를 하나 하나 쌓아 가시길 바란다. ____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의 잇따른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공공 조달의 선급금 지급 관행과 업체 측의 행태를 "국가가 사기당한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다원시스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 및 사건 일지대통령의 공개 질타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열차 제작은 미룬 채 발주처로부터 받은 70%의 막대한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기 집행 편의를 위한 70%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국토부 수사 의뢰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는 납품 지연과 선급금 유용 의혹 등을 바탕으로 다원시스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신안산선 계약 해지 (2026년 1월): 다원시스는 납품 지연을 이유로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철도차량 제작·공급 계약(약 1,138억 원 규모)을 해지당했습니다.자산 가압류 (2026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원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약 159억 원 규모)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코레일은 앞서 'ITX-마음' 열차 중량 초과 납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저가 수주, 자금난,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 수백 일에 달하는 상습적인 철도 납품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특히 다원시스는 납기 지연과 품질 불량 문제가 누적되어 2026년 초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두 회사의 구체적인 납품 지연 현황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별 납품 지연 현황 및 문제점1. 다원시스지연 사태: 1~4차에 걸쳐 수주한 전동차(서울지하철, 서해선, ITX-마음 등) 물량 대부분이 기한 내 납품되지 못해 최대 677일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누적된 적자와 재무 악화를 견디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2. 우진산전지연 사태: 다원시스와 마찬가지로 서울 지하철 신조 전동차(4차분 등) 납품에서 적게는 300일 이상, 길게는 500일 이상의 납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약 700억 원대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며, 징벌적 배상금에 불복해 공사와 법정 다툼(항소심 진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도 업계 전반의 문제와 후폭풍무더기 지체상금: 두 회사를 비롯한 국내 철도 제작 3사(현대로템 포함)에 부과된 지체상금만 1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제도 개선 목소리: 기술력보다 최저가를 우선시하는 '2단계 입찰 방식'과 솜방망이 수준의 지체상금 페널티,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등이 다원시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철도 입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료제의 비리 폐해의 대표 영역 중 하나는 독점 공기업들입니다. 업체들과 유착, 내부 비리 등으로 세금 도둑질을 계속하고 개혁도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삼성동 GTX 공사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도로 사고. 모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서소문 사고는 결국 실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도·지하철·GTX 등 철도 인프라와 연결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운영과 시공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반복되는 사고들을 보면 이제는 단순한 “현장 실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철근 누락. 안전 관리 부실. 감리 기능 약화. 무리한 공기 단축. 원가 절감 압박. 책임 회피 구조. 이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철도·지하철 관련 사업들이 거대한 폐쇄적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주, 감독, 감리, 시공, 유지보수 과정에서 특정 기관과 건설사, 협력업체들 사이의 구조적 유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 관련 공공기관들의 감독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철도와 지하철 분야에서는 수많은 사고와 비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 철도 탈선 사고 •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 유지보수 외주화 문제 • 안전 인력 부족 문제 • 철도 부품 및 입찰 비리 • 담합 의혹 • 부실 감리 문제 • 노후 시설 관리 실패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말했지만,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전은 슬로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감시와 견제, 책임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만 유지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장 작업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철도·지하철 사업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 독립적 안전감독기구 강화 • 발주·감리·시공 간 이해충돌 차단 • 안전 관련 내부고발 보호 • 공공기관 퇴직자 유착 구조 점검 • 하청·재하청 구조 개선 • 공기 단축 중심 문화 개혁 • 사고 및 부실 정보의 투명 공개 • 실질적 형사·민사 책임 강화 대한민국의 철도와 도시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 위에 존재합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는 사회는 결국 언젠가 대형 참사를 맞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철도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입니다.

환불 건으로 고통 많이 받으셨죠?? 이제 6/1부터 14일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환불됩니다. 어플에서 신청하시구요. 잔액이 0원인 경우에 탈퇴가 되니 이점 참고하여주셔요!! 이번에 싸게 많이 구매해서 스벅에 팔아서 차익남기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지금은 이러지만, 선거 끝나고 다시 잠잠해지면 다시 조용히 가입하셔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마도 어차피 시장경제라 수익실현 등은 뭐라 할수는 없겠지만요!! 어느 커피를 마시느냐는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뭐라 할수도 없구요. 쿠팡, 스타벅스, 다음번엔 어느 기업이 타깃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참에 깊콘 매물이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싸게 쫌 먹게...(돈 없어서 잘 못사먹음) 아!! 최근 스벅 깊콘 주신 리멤버 운영진님들!! 기업 세무조사 안들어올까 걱정이 되네요!!ㅠㅠ (근데 스벅 주셔서 덕분에 너무 감사함) 꼭 강제로 사라지지 않고 초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참고] 지금 스벅 주가는 하락추세에 있고 100불 지지받으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국 측이 최대주주지만, 미국 본사가 일정 조건하에 지분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평가 가치에 상당 할인한 가격에 매입하여 다른 곳에 재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제기되는 핵심 변수는 단순 여론이 아니라 “실적의 지속적 훼손 여부”라고 봅니다. 만약 불매운동이 단기 해프닝이 아니라: • 충성 고객 이탈 • 객단가 하락 • 점포 매출 감소 •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이어져 중장기 실적에 실제 영향을 준다면, 미국 본사의 향후 콜옵션 행사 판단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가능합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한국 소비시장의 특성상 강한 온라인 여론과 달리 실제 소비 패턴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정상화되며 본사 역시 한국 시장의 장기 가치를 여전히 높게 평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1. 불매 장기화 및 실적 훼손 가능성 있음 → 콜옵션 판단에도 영향 가능 2. 일시적 이슈에 그칠 가능성 높음 → 결국 매출 정상화, 영향 제한적 투표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사건 보셨나요? 선생님이 아이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바람에 해당 학급의 담임 선생님만 무려 6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교육 처분을 내려도 다 무시하고 버틴다는데, 악성 민원 앞에 법과 제도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찾아보니 요즘 학생들이 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을 하거나 수업 내용을 무단 녹음해 유포하는 등 변질된 교권 침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교권보호위원회 처벌이나 징계를 피하려고 도피성 자퇴를 해버리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참다못한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직접 교사 맞고소 소송전을 벌이는 게 요즘 트렌드라는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인가 싶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도 물론 부조리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과도한 체벌이 문제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과하게 반대가 돼서 교사가 학생을 정당하게 지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교실에서 평가 결과를 피드백해주려고 같이 문제를 풀었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판국이니까요. 이러니 교원 단체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절반 이상이 직업적 자부심을 잃고 교직 이탈을 고민한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 100% 이해가 갑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이렇게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브레이크가 고장 난 채 자란 아이들이 결국 몇 년 뒤 사회로 나와 우리의 이웃이 되고 직장 후임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교육도 망가지고 학교 교육도 교권 붕괴로 제 기능을 못 하는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결국 우리 세대가 다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자녀가 없는 제3자가 봐도 대한민국 미래가 참 씁쓸하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현재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나 현직 교사분들은 매일매일이 얼마나 지옥 같으실지 감히 상상도 안 가네요. 어떤가요, 현장에 가까우신 학부모님들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며칠 전 삼성동 GTX 건설에서 철근이 빠진 기사에 대해 게시글을 오랫만에 적었다. (안 적다 적게 되니 다른 사안들 몇에 대해서도 적게 되었다) 오늘 서소문 고가 사고가 났다. 안전사고는 끊임 없이 발생한다 그래도 개선하려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인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에도 세월호 등 계속적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각심이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적었고, 그러나 반기업적 정서나 노동법에 대해 비판 글들도 적은 것처럼 반기업이라기 보다 오히려 친기업 정확히는 친 사업가 관점을 갖고 있다. 이번 현대건설과 서울시의 삼성동 사안에서도 대리인 비용 관점에서 적었다. 이에 대해 댓글에서 현대건설 재직 직원이란 자가 위협적 댓글을 달았는데 이러한 안전 불감증이 계속적 사고를 만든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철근 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기업내 수 많은 횡령 등 담당 임직원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내 임직원들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는, 반도체 기업들에서 담당 임직원들이 기술 탈취해 중국 등에 빼돌리는 기사, 그리고 S전자 IP 담당 부사장이 퇴직 후, S전자 상대로 소송 등 반 기업적 행태를 가장 많이 히는 건 대기업 임직원들이다. 그것이 대리인 비용이고. 이번 삼성동 사태와 현대건설 직원의 댓글 위협으로, 한국 최대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사건 사고를 AI에 물어 보니 아래와 같은 답이 나왔다. 중대재 재해법 등 사고가 나면 경영진들만 처벌되는데 담당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노동법과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인들 법조인들 관료들은 아직도 70년대 열악한 공장을 노사관계라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 모든 공무원들은 해외 유학 대신 중소기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 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법인대표도 대기업 대표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증소기업 대표들 보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이 더 강자인 시대이다. 아니 언제나 그랬다. 기업들도 애로 많은 것 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적자 기업도 아니고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안전을 위해 지출을 조금은 늘리는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현대건설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이익이다. 악질 임직원들이야 횡령하여 먹튀할 유인이 있지만.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 임직원들이 아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 골프 치고 유흥 접대하는 (많이 줄었지만 건설사들이야) 법인카드 사용비용으로 안전 기준 높힐 수 있다. 나중에 삶을 돌아 보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아무리 잘 나가도 셍노병사 고통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다. 그러니, 이타심에서가 아니라 이기심에서 안전 기준 높히기 바란다 비판글에 직원 시켜 위협할 마인드이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사필귀정, 삼풍때 법조인들 피해가 컸음을 생각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혀 주기 바란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한국 최대 건설사 현대건설 그것도 글로벌 선도기업을 지향하는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하나로, 글로벌 선도 수준의 안전 기준을 수행한다면 해외 수주가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글도 굳이 쓰는 이유가 누가 소위 ㅈㅅ 건설사 비판하겠나, 한국 최대건설사이자 글로벌 그룹 현대차 계열사이니 비판하지. 철근 횡령 또는 비용 절감이 현대차 그룹 이미지 손실을 초래하여 훨씬 큰 손실이다. 현대차 그룹에서 나서서 현대건설을 관리해야 한다. 그룹이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광고비와 이미지 PR 비용이 얼마인데 _____ 현대건설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시공 현장에서 총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여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및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노동자 사망 및 안전 사고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2025년): 서울 은평구 재개발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등, 2025년 상반기에만 여러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주 힐스테이트 현장 등에서 원청인 현대건설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굴착기 충돌·토사 매몰 사고 (2021년): 경기 고양시 및 서울 등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에 치이거나 낙하물에 맞아 하청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위험을 감지할 신호수가 없었거나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콘크리트 붕괴 사고 (2021년): 천장에 불안하게 매달린 1톤가량의 콘크리트 잔해물을 제거하던 중 천장이 무너져 40대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감독 결과 및 제재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적발: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와 현장들을 상대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30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수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추락 방지 조치 미비, 안전 관리 비용의 목적 외 유용 등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사망 사고와 관련된 원인 및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자세한 보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현대건설 공사 현장의 반복되는 인명 사고와 관련된 뉴스 영상입니다:1:30올해 사망사고 3건 '현대건설'…법 위반 301건 적발 / KBS 2021.08.02.YouTube • KBS News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 관련 영상입니다:59s현대건설 현장서 또 노동자 사망..."신호수 없었다" / YTNYouTube • YTN

오늘 스타벅스 관련 재벌3세 회장의 기자 회견을 보면서, 세상은 어떤 대단한 명분으로 포장해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본질이다고 생각된다 (그 투쟁 안에서 생존, 욕망 성취,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사랑, 우정, 신의 등도 필요하고 그러한 가치들이 타인들에게는 배타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의하는 것도, 비동의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행동할 바는 하고, 주주가 행동할 바는 주주에게 맞기고, 고객이 행동할 바는 고객에게 맞기고, 임직원에게 맞길 바는 임직원에게 맡기고 확실한 바는 기업은 고객이 사라지면 지속이 안 되고, 경영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경영자를 경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구성이 50%이상이면 변경은 안 되겠으나, 고객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커피 다른 곳에서 마시는데 강제하는 바는 없으니. 아니면 주주들 설득을 하던가 미국 스타벅스 본사 설득해 사가라고 하던가. 사는게 다들 힘드니 분노를 풀 곳이 필요할 것인데, 분노의 에너지로 다른 곳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주식 사 모아서 경영자 교체하던가. 아니면 미국 본사에 열심히 연락하던가. 언론이 분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위선적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하고 광고 받는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있음 굉고 받지 말고, 이용도 안 하는게 가장 확실한 처벌이다. 광고 안 받는 언론사에서 비판은 인정. 만일 오늘 기자회견이 사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왜 굳이 사과를 받으려 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이용 안 해서 없어지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분노한다 하는데, 만일 국민들이 다 분노한다먄 곧 없어지는게 사필귀정일테고 그럼에도 이용자들이 많아 지속된다면 그것 또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격노하고 마술같이 변화가 저절로 되길 바라지 말고, 오랜 시간 꾸준히 이용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설득하면 된다. 지나친 강요도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킨다. 분노자들은 넘치는데 이번 일 뿐 아니라 친일청산, 군사정권 잔재 등 왜 청산이 안 되는지…친일 언론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일청산이 안 되겠지 한국이 서구를 정신적 가치에서 못 따라가는 건, 한국인들은 물질주의에 대한 숭배가 강해서 정신적 가치가 물질 앞에서 결국 굴복하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나치전범들 처벌한 것 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프랑스 등 유럽을 추월해도 그들이 한국을 내려다 보는 건 아직도 친일 청산, 군부 잔재 청산을 못 하고 분노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여전히 정신적 후진국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중견기업에 의한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구조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입증책임과 증거 판단 방식이 변화해 온 흐름과 비교할 때, 매우 불균형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법원과 사회는 점차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권력관계, 사건 전후 정황, 구조적 우월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즉, “완벽한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접근이 현실을 외면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기술탈취 사건에서는 여전히 정반대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협력, 투자검토, 공동개발, 납품심사 등의 명목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설계도, 소스코드, 원가정보, 사업전략 등을 요구한다. 이후 유사 제품 출시, 내부 개발, 제3업체 생산 전환 등이 발생해도 피해기업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구제를 받기 어렵다. 문제는 기술탈취 역시 구조적으로 강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이메일, 회의록, 서버기록, 개발이력, 내부 보고자료 등 핵심 증거를 독점한다. 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상대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과 개발과정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거의 없다. 기술 사용 여부에 대한 실질적 증거는 가해 의심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데, 법은 여전히 피해기업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증거를 가진 자가 아니라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자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다. 스타트업은 기술 하나로 생존한다. 자본력과 생산력이 부족한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으로 경쟁한다. 그런데 협력과 투자 논의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고, 결국 더 큰 기업이 자본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면, 혁신기업은 성장 기회를 잃고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지 개별 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는 문제다. 더욱이 기술탈취 피해기업들은 거래단절, 업계 불이익,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침묵의 구조와 일정 부분 닮아 있다.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 첫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접근 및 유사성, 거래관계, 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입증책임 일부를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피해기업이 기초적 개연성을 제시하면, 이후에는 상대 기업이 독자 개발임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법원이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 제도를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에 막혀 핵심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넷째, 기술탈취를 단순 계약분쟁이 아니라 ‘경제적 권력형 범죄’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성폭력 문제에서 사회는 오랜 시간 끝에 “피해자가 완벽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술탈취 역시 마찬가지다. 증거 대부분을 가진 강자에게 유리한 현재의 입증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정한 시장과 혁신 생태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정한 혁신국가는 기술을 가진 작은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기술탈취 피해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 매일 눈물과 절망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다, 벼랑 끝에 선 제 마지막 생존의 비명을 전하고자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40대 중증 신장 장애인 가장입니다. 잦은 혈관 폐쇄로 인한 주기적인 시술비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응급 상황 때문에 저를 받아주는 일터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천륜이라 믿었던 친가 가족들마저 저를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하여, 현재 저희 세 가족은 소득이 전혀 없는 '0원'의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생존의 끈을 잡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행정기관의 처분은 비정했습니다. ​투석 환자인 저를 24시간 전담 간병하고 만 11세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독박 양육하느라 실질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제 배우자를 단지 서류상 문구만을 근거로 '근로능력 보유자'로 취급해 특례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내일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뼈를 깎으며 모아둔 최후의 보루인 '치료비 유보 자산(보장성 보험)'을 단순 여유 자금으로 취급하여 저희 가족을 수급자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가장 참담한 것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철저한 비공개 밀실 회의로 진행되었고, 당사자인 저와 제 가족은 위원들 앞에서 우리의 참혹한 실상을 단 한 마디도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왜 일할 수 없는지, 왜 그 보험이 자산이 아니라 생명줄인지 변명할 변론권마저 원천 박탈한 채 차가운 서류 수치만 보고 내린 결정은 복지 심의가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내려진 '밀실 사형선고'였습니다. ​"복지로 죽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 ​국가가 소득과 주거, 돌봄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 철학은 최일선 지방 행정의 전산 편의주의와 소극 행정 앞에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솔직히 압니다. 제가 올린 청원 하나, 글 하나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복지 제도를 당장 한 번에 바꾸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이라는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내는 이 작은 비명이 널리 공유되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모인다면, 지침의 자구 뒤에 숨어 위기 가구를 사지로 내모는 비정한 관료 사회의 벽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이라는 핑계로 당사자의 소명 기회마저 짓밟는 이 비정한 복지 행정을 멈춰 세우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가장으로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현실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가난의 공포를 먼저 배워버린 만 11세 어린 자녀에게 이 비극적인 빈곤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남은 선택지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비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희 가족만을 구해달라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을 수많은 위기 가구와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달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국회에 정식으로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본인 인증 후 '동의'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딱 1초만 시간을 내어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정한 행정 편의주의가 끝나고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이 글을 더 많은 곳,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피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과 공유가 벼랑 끝에 선 세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널리 퍼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러 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51AFBC67D06B20E064ECE7A7064E8B

대기업,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술, 영업기밀 탈취를 위한 미끼인가? 그리고 공정위는 대기업 기술탈취를 정당화 해 주려 존재하나? 새계 10대 경제국임에도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안 좋은 순위에서 1위들을 기록하고 있다. 최고자살, 최저출생, 노인빈곤1위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그러나 세계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모두 높다) 등 한국에서 강한 특성을 들자면 ’갑질‘이다. 이중 대기업의 다양한 갑질 중 기술탈취가 끊임 없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못 할만큼 특별한 기술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술 개발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즉, 대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기술탈취를 하는 것이다. 공짜로 뺏을 수 있는데 왜 돈과 시간 들여 개발을 하거나, 돈을 주고 사야 하느냐는 약탈의 경제적 효용의 논리이다. 대기업 임직원들은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적극적 주도 또는 가담해 하기도 하고 방관을 한다. 기술 탈취 건에서 대기업에서 내부고발자가 있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또한, 대기업 임직원들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뿐 아니라, 반도체 등 기술탈취해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여론이 매국노라 하며 기술 탈취자들을 비난하나, 중소기업으로부터 탈취에는 여론도 침묵한다. 한국의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이니. 새로운 정권이 집권할 때 마다 처벌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실행이 된 바는 거의 없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강하게 처벌하겠다 했지만,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지어 친대기업 언론인 한국경제 2023년12월 기사를 보면 0건이다. 이는 연간 관련 상담 6,000건 중 0건이란 말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이름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협력을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협력이 기술탈취를 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인지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인정 받으면 공급하여 큰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욕심에 요청 받는 정보를 대책없이 제공하지 말고, 기술에 자신이 있으면 해외 시장으로 나가길 바란다. 정부도 대기업,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간에 오픈이노베아션을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책 없이 무턱대고 장려만 할 것은 아니다. 한국이 왜 최저출생, 최고자살국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 위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정부가 해 주기 바란다. 공정위 직원들은 퇴직하고 법무법인 가서 대기업 편에서 업무하며 고액 연봉 받는 것이 목표이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하게 조사할 일은 없다. 공정위에서도 내부자들이 공공연하게 회의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것으로 안다. 공정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위 직원들이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기 위한 것 인가 한국경제 23년12월 기사와 전자신문 26년04월 기사…언론사들이 가끔은 대기업들 비판하는 기사를 실어야 대기업들이 광고비 집행하며 입 막음 하려 하니…대기업들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개선이 안 된다. 그러니,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대기업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고, 해외 시장에 적극적 진출할 것을 권유한다. 기술틸취는 26년에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개선 안 되니 기대 마라 그래도 읽는 분들 중 누군가는 변화의 씨앗을 퍼뜨려 주길 바란다. 그 흔한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활용품, 애완동물 등에 개선을 하면서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바꾸겠다는 사람은 드물다. 대통령은 공정위 조직을 확대한다 하는데,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정당화해 주는 세금 먹은 공정위 조직을 왜 확대하나? 에초 조직이 작아서 못한게 아니라 할 생각이 없어서, 아니 대기업 편에서 정당화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데 (대기업 대 스타트업, 중소기업 경우) 사대주의 관료의 나라 조선은 2026년에도 진행형이다. 삼성전자 노조 등 대기업 임직원 기업관료들이 챙기는 보상에는 하청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들의 땀을 불공정하게 약탈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______ 한국경제 "어차피 안된다"…스타트업 외면하는 기술유용 지침 현실 [긱스] 이시은 입력2023.12.05 16:04 수정2023.12.05 16:47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스타트업은 그에 앞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대기업으로부터 협업이나 투자유치 제안을 받은 뒤, 내부 정보들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다수 업체들에 같은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부당한 일련의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는 점이 그 배경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원인과 해결책을 한경 긱스(Geesk)가 살펴봅니다. 기술 탈취는 올 한해 스타트업 업계를 달군 키워드다. 영양제 디스펜서 업체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의 분쟁을 시작으로 인덱스마인(한국투자증권), 스마트스코어(카카오VX), 왓챠(LG유플러스) 등이 연이어 “자사 기술을 뺏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부분 투자 및 협업을 논의했다가 관계가 단절된 뒤, 사업 아이템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 논란을 불렀다. 부당함을 겪었다는 스타트업들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았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술의 부당 이용을 막는 시행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공정위로부터 유의미한 제재를 끌어낸 곳은 현재까지 없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판단하는 심사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조사의 적극성을 더해 사장된 지침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마법의 논리' 기술유용, 10년간 조치 '0건'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왓챠는 지난달 13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 심사 불개시 통보를 받았다. 왓챠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가 콘텐츠 알고리즘 추천 기술 등 자사 핵심 기술 정보를 탈취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했다. 한 달 가량이 지나 나온 결론은 공정위가 이 건의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왓챠에 인수합병(M&A) 제안을 하고 실사를 진행했다. 양사 협상은 최종 결렬됐었다. 실제 기술 탈취 여부를 떠나, 심사가 개시도 못 된 상황을 두고 왓챠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크게 2가지였다.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 조항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됐는지, 그리고 유출로 인해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해졌는지를 따진다. 이때 곤란의 정도는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하고, ‘상당히’ 곤란하게 된 점을 입증하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왓챠 측은 “투자나 협업을 위해 접근한 대기업은 대부분 부당 유출은 없었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선 할 말이 없다”며 “피해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왓챠는 또 “공정위 측에서 해당 건으로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음을 밝혔다”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조항 자체가 스타트업에 불리한 ‘마법의 논리’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의 경고 이상 조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술유용은 경고 이상 시정조치가 31건이었다. 투자나 협업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원사업자가 제조, 건설, 수리 등을 맡기는 전통적 하도급(하청)과는 성질이 다르다.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막는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을 근거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항이 10년간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해당 조항으로 정식 접수된 건 역시 28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증거 존재 여부를 따지기 힘들다 보니, 접수에 포함되지 않는 민원회신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찰과 검찰, 공정위 등 신고에 도움을 주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접수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상담 건수는 의심·예방 사례를 포함해 1년에 6000건이 넘는다. 알고케어 사태 역시도 흐름은 비슷했다. 알고케어는 2021년 롯데헬스케어와 투자 유치 논의가 있었고, 당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관련 정보가 유출돼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와 동일한 제품을 내놓게 됐다고 주장했다. 알고케어는 지난 1월 롯데헬스케어와 롯데지주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참고할 수 있는 실물 제품이 존재했던 이 건은 한 달 뒤 현장조사가 실시됐으나, 롯데헬스케어에서 즉각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디스펜서는 이미 해외에서 쓰이고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 반박의 주요 골자였다. 논란이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가 나섰고, 결국 부담을 느낀 롯데헬스케어가 물러나는 것으로 사태는 끝을 맺었다. 양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 검증보다는, “소모적 대립을 줄이자”는 구호가 우선됐다…. ______ 전자신문 “협력·M&A 논의가 기술탈취로 돌아왔다”…중소기업 4곳, SK에코플랜트·한화솔루션·KT 등과 분쟁 제기 발행일 : 2026-04-07 11:22 업데이트 : 2026-04-07 11:22 지면 : 2026-04-08 협력 제안과 투자,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제공한 기술과 사업 정보가 오히려 '기술탈취'로 이어졌다는 중소기업들의 집단 문제 제기가 나왔다. SK에코플랜트, 한화솔루션, KT를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인산가까지 다양한 기업과의 분쟁 사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 기업들은 입증책임 완화와 무형 기술 보호 확대, 기술탈취 사건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엔이씨파워·씨지아이·티오더·씨디에스글로벌 측이 참석해 각 중소 기업이 겪은 기술 분쟁 사례를 설명했다. 이들은 협력 제안이나 투자·M&A 협상 과정에서 제공한 핵심 기술자료와 사업 정보가 이후 상대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알고리즘, 공정 노하우, 영업 전략 등 무형 기술 자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더라도 입증과 구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엔이씨파워는 SK에코플랜트와 협력 논의 과정에서 소각로 AI 자동운전 최적화 솔루션 관련 핵심 자료를 제공한 뒤 유사 기술이 자체 솔루션으로 사업화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협력 논의 당시 온도센서 위치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구조, 클라우드 연동 관련 자료 등 핵심 기술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후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재용 엔이씨파워 대표는 “소각로에 들어가는 이 운영 솔루션은 15년 동안 독자 개발해온 것으로, 감정가 102억원을 인정 받은 핵심 자산”이라며 “수의 계약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해와서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거절된 뒤 불과 1년만에 SK에코플랜트에서 관련 특허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상용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알고리즘 등 무형 기술의 경우 약간의 변형만 가해져도 기술 탈취를 피해 기업이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피해 중소기업이 탈취 개연성만 입증하면 대기업이 독자 개발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기술 제안 초기 단계에서 공공 검증기관이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오더는 KT와의 사업 협력 및 M&A 논의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기술 구조, 고객 데이터 등 핵심 정보가 제공된 이후 유사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SK쉴더스에서도 1만개의 제품 발주를 요청하며 기술 개발을 요구해놓고 실제 발주는 하지 않아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권성택 티오더 대표는 “현장에서 KT측이 티오더를 비방하며 'M&A가 실패하면 곧 망할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정황을 영상과 녹취로 확보하고 있다”며 “또 자사가 보유한 통신망 인프라의 독점적 권한으로 스타트업을 고사시키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씨디에스글로벌은 인산가와의 죽염 용융로 개발 과정에서 제공한 설계 도면이 상대 회사 명의 특허로 출원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들 기업들은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이 대부분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술 제안 단계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로 활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장기간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AI 알고리즘과 영업비밀 등 무형 기술 보호 확대, 기술 제안 단계 검증제도 도입,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 기술탈취 사건 전담 패스트트랙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https://promisewatcher.kr/page40 공약에 필요한 소요 예산까지 정리된 사이트네요

전에 회사에서 수습을 밟고 해고통보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는데 대표가 전조물침입죄로 고빌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재직중에 회사명의로된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대표가 중국인이다보니 한국에 없을때 대표허락하에 오피스텔이용을 하였는데 퇴사통보받고 짐을 챙겨갔다고 본인 말도 없이 갖고갔다고 신고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영포티, 영포티... 왜 이렇게 나누고 가르고, 집단 혐오를 좋아들 하는지 그냥 그 인간이 나쁜 건데 그 사람이 40대일뿐입니다. 일반화 자제 좀... 당신들이 젊은게 당신들의 덕분이 아니듯이 내가 나이 먹은게 내 죄가 아닙니다. 나이 안 먹고 항상 청춘일 거 같나요? ‐--------------------------------- 위에 욱해서 마지막 문장 괜히 적었는데 핵심은 서로 일반화하지 않고 혐오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 상한 분들 계시면 사과드립니다.

스타벅스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 그리고 특성을 집약해 보여 주고 있다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이 오너3세의 개인적 정치관에 의해 운영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대리인 비용 -첨예한 좌우 갈등 및 거의 50년된 비극이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한국의 대충 넘기고 가자: 하긴 아직도 일제 식민지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과 논쟁하고 친일파 청산을 정리 못 하고 질질: 독일에서 나치를 정리한 것과 비교 -미국의 강력한 지배력: 오너3세의 사과는 불매운동이 두려워서도(어차피 냄비고 사대주의라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이용) 정부 조치가 두려워서도(정권이야 바뀌는 건데) 아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브랜드 회수 할까 봐. 쿠팡, 스타벅스 한국 모두 미국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한국 재계 경영자들 그리고, 이건 이야기들 안 하는 건데, 대통령의 발언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 여기서 저질, 막장 다 견해이니 그리고 근거가 있으니 그렇다 해도 ‘장사치’란 단어가 장사(기업)하는 사람으로 마음 아팠다. 장사꾼도 아니고 장사치. *장사치'는 물건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장사를 뜻하는 '장사'에 사람을 뜻하는 우리말 접미사 '치'가 붙어 만들어진 말입니다.구조: 장사 + -치 (물건을 파는 무리)어원 및 뜻: 예전에는 '장사아치'로 불리다가 줄어들어 '장사치'가 되었으며,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접미사 '-치'의 영향으로 '장사꾼'보다 더 낮추는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오너3세 비판 글도 썼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취지를 이해하고, 장사치라는 비하적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이해하나 오히려 의도적이지 않았기에 무의식 중에, 한국 사회에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관념 - 사농공상으로 비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안타깝다. 한국에서 개인이,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으로는, 고시가 있다 - 열심히 문제집을 풀면서 학원 강의를 들으며 잘못된 지식이라도 열심히 암기해서 고시를 패스하면 하루 아침에 백수에서 소위 영감님이 되는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로또식 벼락 출세이다. 그리하여, 검판사, 행정부 5급 관료, 외교관 등이 되었다. (지금은 행시만 남음) 고시 다음은 언론, 언론인들은 스스로 언론고시를 만들어 스스로는 높혀, 진짜 고시 패스자들 보다는 못 하지만 (열등감이 쩐다 그래서 기자들이 고시 패스한 검판사, 행정부 관료들에게는 숙이고) 그외 사람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세한다. 이는 소위 조중동 뿐 아니라, MBC, 한겨례, 경향 등 소위 좌파 기자들도 동일하다. 그들은 관료 다음의 계급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기자들과 계급을 다투는 교수들이 있다. 교수들 중엔 자신들이 기자나 심지어 고시 패스자들 보다 위에 있다 생각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먹물쟁이 등급에서 언론이라는 거대 조직이 있는 기자들에게 현실에서는 단결력이 약해 힘에서 밀리고 대신 각자 개인기로 계급을 유지한다. 특징은 관료의 나라인 한국에서 교수들과 기자들이 유독 많이 행정부에 등용된다는 것이다. 미국만 해도 교수 하다가 바로 장관으로 등용되는 경우는 한국처럼 많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계엄 직후 계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글을 올렸다) 한편으로는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49% 정도가 국힘계열 정당 후보들에 투표한 이유를 단순히 국민들 수준이 낮아서 (국민 절반 수준이 낮으면 국가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인지도 민주당은 고민해 보길 바란다. 국힘은 관료의 정당이고 민주당은 운동권의 정당이다. 대기업들이야 영향력이 막강하고 양쪽 정당 모두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돈도 뜯어야 해서 채찍과 당근을 교대로 쓰지만, 소상공인 장사치들은 어느 곳에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표가 필요할 때만 잠깐씩 신경 쓰는 척. 소위 좌파들이 장사치들을 비하하니 그런 이유도 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한다. 장사치들은 망하면 그 정도가 관료하다 그만 둬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그러면 관료하지 그랬냐 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하는 수긍 또는 아무리 편해도 관료적 삶을 살기는 싫다는 반문도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던 각자도생이다,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은 단결력이 없어 힘이 없다.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대통령도 고시로 벼락 신분상승을 한 분이라, 장사치들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무의식 중에 라도) 독점적 권력을 가진 관료, 법조, 과점적 권력의 언론 (유투브로 일부 분산) 비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치열하게 살아 가는 수 많은 장사치들이 작게라도 세금, 고용 등으로 기여도 하고, 장사치들의 경제 활동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 가니, 전체를 통칭해 비하하는 장사치라는 표현은 대통령과 같은 분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저질 대기업의 막장 행태 저질 재벌의 막장 행태 저질 대기업 임직원의 막장 행태 저질 재벌 오너3세의 막장 행태 등이 더 적절한 표현 아니었을까 한다. 하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대기업, 재벌, 오너3세 지칭 보다는 장사치가 만만하지 않았을까 한다. 고시패스하여 쉽게 살아온 관료, 법조, 기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대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모두 하나로 보며 사업주를 적대시 하고 노동법으로 모든 사업주들을 악인 취급하는데, 사업하는 또는 해 본 분들은 모두 알지만 악질 임직원들이 더 많다. 장사치는 오늘도 소수 대기업 반도체로 인한 주식시장 호황을 경제 호황으로 보는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에서, 이와는 동떨어진 무한 경쟁의 시장 경제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하루 하루 ‘투쟁’(운동권 및 노조 단어를 장사치들도 쓸 권리가 있다)하며 10년 구상, 100년 기업의 꿈도 꿔 본다 망상일지라도. 이번 정부에서 노동법은 반드시 개정해 주길 바란다. 삼성전자 노조에서 보듯이, 사업주는 악인, 노조는 약자의 이분법은 낡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그렇다. 사실 대통령 포함 모든 정치인과 관료들은 대리인이고, 장사치들이야 말로 세상을 끌어 가는 점들 같은 존재들일 수도 있다. 진흙탕에서 활동하니 진흙이 안 묻을 수 없다, 고귀한 관료님들이야 묻힐 일이 없겠으나. P.S. 장사치 라는 비하 표현의 담긴 의도는 ‘갑질’과 ‘약탈’이다. 장사치들은 천한 존재이니 갑질 당해도 되고 약탈 당해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사(관료들)의 탐욕, 농(일반인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공상 또는 상을 보는 것이다. 장사치, 장사꾼이 아닌 장사인으로 호칭할 수도 있다.

어젯밤, 총파업 개시를 불과 1시간 30분 남겨둔 긴박한 시점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며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4시간이 넘는 막판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뤄낸 타결입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파업을 면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일촉즉발의 협상에서 노사가 각각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임직원들은 얼마를 받게 되나? 이번 합의의 골자는 기존의 OPI(초과이익성과급) 틀은 유지하되, DS(반도체) 부문에 한해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구조입니다. 이 특별경영성과급의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고정되었으며,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원 배분은 DS부문 공통 40%, 사업부별 60%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모리사업부 임직원 : OPI 합산 시 연봉 1억 원 기준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 예상 - 적자 사업부(파운드리·시스템LSI) : OPI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 1억 6,000만 원 보장 - 재원 규모 :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300조 원) 기준, DS부문 특별성과급 재원만 31조 5000만원 규모로 추산 - 기본 계약 : 2026년 임금 인상률 6.2% 확정, 자녀 출산 지원금 등 복리후생 확대 참고로, 이번에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최대 6억원 선)은 세전 기준이며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따라 임직원들이 체감하는 실제 수령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노조의 입장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노조 측이 명분과 실리를 상당 부분 챙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사측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 했던 성과급 상한선(연봉의 50%) 폐지를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에 한해 전격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를 일회성 격려금이 아니라 10년짜리 독립 제도로 명시했습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 역시 노사가 공동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회사가 경영 환경에 따라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던 성과급 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지급 명문화 조건 : 2026~2028년에는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시, 2029~2035년에는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지급하는 구체적 기준 수립) 다만, 전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존 OPI 상한(50%)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노조가 강력히 요구했던 OPI 제도 자체의 투명화나 영업이익의 20% 적용은 관철되지 못해 과제로 남았습니다. 3. 사측의 입장 사측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 폐지와 10년 장기 제도화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수용하며 수세에 몰린 듯 보이지만, 전사 공통 OPI의 기본 골격을 지켜내며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휘발성 이슈였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방식을 1년 유예하는 절충안으로 봉합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비록 갈등의 씨앗을 내년으로 미룬 셈이지만, 당장 눈앞에 닥쳤던 최대 100조원대 손실 우려의 반도체 라인 셧다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아낸 것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확입니다. 4. 주주 및 투자자의 시각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들의 시선은 다소 복잡합니다. 생산 차질과 파업 리스크가 전면 해소되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성과급으로 막대한 재원이 고정 편성되면 주주배당 재원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영업이익의 10.5%가 매년 고정 비용 성격으로 지출되는 데다, 자사주 지급 방식 역시 장기적으로 주식 가치 희석 이슈를 유발할 수 있어 향후 주가 추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5.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이번 삼성전자의 타결 소식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대단히 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 대기업 노동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 타 대기업 노조들이 "삼성도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했다"는 명분을 얻게 되어, 향후 임단협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규칙 기반 성과급 트렌드 확산 : 경영진의 재량이 아닌 노사 합의 공식에 근거한 성과급 제도가 국내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갈등의 불씨 : 올해는 1년 유예로 덮었지만, 엄청난 흑자를 낸 메모리사업부와 현재 적자를 기록 중인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갈등은 내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시한폭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조는 '제도화'라는 역사적 명분을, 사측은 '라인 가동'이라는 실리를 챙긴 윈윈 협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0년간 유지될 거대한 고정 비용 구조와 적자 사업부 배분 갈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경영의 지혜로 풀어갈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결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내부 조합원들의 세부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