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0원 점심 오마카세 vs. 800원 횡령
당시 판사가 현 대법관…
800원으로 해고 되었으니
호텔 중식당, 점심 오마카세, 와인 1억원 이상 세금으로 먹은 대법원장, 대법원들은 해고 되는게 마땅하겠지?
대법원장, 관련 대법관들 탄핵 안 하나?
국회의원들은 일 안 하나?
저 대법관은 딸이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에 다니던 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장학금은 전체 재학생의 1%에게만 지급됐는데, 지원 대상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로 제한됐으며, 소득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했다. 장학금 수령 당시 딸은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위는 대기업 직원이었다
오디세이의 키르케 돼지들이 보이는구나
알차게 해 먹는다 저 돈 많은 자들이 100만원 알뜰하게 챙기고. 세금 잘 빼 먹어, 능력자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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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은 2011년 오석준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판사(현 대법관)가 버스 기사 김모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 내용: 버스 기사 김모 씨가 승객 2명으로부터 받은 요금 중 800원(400원씩 2회)을 지휘선(잔돈)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 법원 판결: 오석준 판사는 회사의 신뢰를 저버렸고 단체협약 및 징계 규정상 횡령액과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회적 논란: 2022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이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시 조명받으며, 고액 비위에는 관용적이면서 소액 생계형 일탈에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중잣대 및 '장발장 판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 대법관은 당시 재판에서 근로자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https://youtu.be/l9CNuHowKgs?si=vxFwovWqvUUx1k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