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자살 최저출생]오픈 이노베이션을 조심하라
새계 10대 경제국임에도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안 좋은 순위에서 1위들을 기록하고 있다. 최고자살, 최저출생, 노인빈곤1위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그러나 세계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모두 높다) 등
한국에서 강한 특성을 들자면 ’갑질‘이다. 이중 대기업의 다양한 갑질 중 기술탈취가 끊임 없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못 할만큼 특별한 기술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술 개발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즉, 대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기술탈취를 하는 것이다. 공짜로 뺏을 수 있는데 왜 돈과 시간 들여 개발을 하거나, 돈을 주고 사야 하느냐는 약탈의 경제적 효용의 논리이다.
대기업 임직원들은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적극적 주도 또는 가담해 하기도 하고 방관을 한다. 기술 탈취 건에서 대기업에서 내부고발자가 있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또한, 대기업 임직원들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뿐 아니라, 반도체 등 기술탈취해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여론이 매국노라 하며 기술 탈취자들을 비난하나, 중소기업으로부터 탈취에는 여론도 침묵한다. 한국의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이니.
새로운 정권이 집권할 때 마다 처벌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실행이 된 바는 거의 없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강하게 처벌하겠다 했지만,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지어 친대기업 언론인 한국경제 2023년12월 기사를 보면 0건이다. 이는 연간 관련 상담 6,000건 중 0건이란 말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이름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협력을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협력이 기술탈취를 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인지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인정 받으면 공급하여 큰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욕심에 요청 받는 정보를 대책없이 제공하지 말고, 기술에 자신이 있으면 해외 시장으로 나가길 바란다.
정부도 대기업,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간에 오픈이노베아션을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책 없이 무턱대고 장려만 할 것은 아니다.
한국이 왜 최저출생, 최고자살국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 위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정부가 해 주기 바란다. 공정위 직원들은 퇴직하고 법무법인 가서 대기업 편에서 업무하며 고액 연봉 받는 것이 목표이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하게 조사할 일은 없다.
한국경제 23년12월 기사와 전자신문 26년04월 기사…언론사들이 가끔은 대기업들 비판하는 기사를 실어야 대기업들이 광고비 집행하며 입 막음 하려 하니…대기업들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개선이 안 된다. 그러니,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대기업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고, 해외 시장에 적극적 진출할 것을 권유한다.
기술틸취는 26년에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개선 안 되니 기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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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차피 안된다"…스타트업 외면하는 기술유용 지침 현실 [긱스]
이시은
입력2023.12.05 16:04 수정2023.12.05 16:47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스타트업은 그에 앞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대기업으로부터 협업이나 투자유치 제안을 받은 뒤, 내부 정보들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다수 업체들에 같은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부당한 일련의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는 점이 그 배경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원인과 해결책을 한경 긱스(Geesk)가 살펴봅니다.
기술 탈취는 올 한해 스타트업 업계를 달군 키워드다. 영양제 디스펜서 업체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의 분쟁을 시작으로 인덱스마인(한국투자증권), 스마트스코어(카카오VX), 왓챠(LG유플러스) 등이 연이어 “자사 기술을 뺏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부분 투자 및 협업을 논의했다가 관계가 단절된 뒤, 사업 아이템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 논란을 불렀다.
부당함을 겪었다는 스타트업들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았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술의 부당 이용을 막는 시행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공정위로부터 유의미한 제재를 끌어낸 곳은 현재까지 없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판단하는 심사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조사의 적극성을 더해 사장된 지침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마법의 논리' 기술유용, 10년간 조치 '0건'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왓챠는 지난달 13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 심사 불개시 통보를 받았다. 왓챠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가 콘텐츠 알고리즘 추천 기술 등 자사 핵심 기술 정보를 탈취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했다. 한 달 가량이 지나 나온 결론은 공정위가 이 건의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왓챠에 인수합병(M&A) 제안을 하고 실사를 진행했다. 양사 협상은 최종 결렬됐었다.
실제 기술 탈취 여부를 떠나, 심사가 개시도 못 된 상황을 두고 왓챠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크게 2가지였다.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 조항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됐는지, 그리고 유출로 인해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해졌는지를 따진다. 이때 곤란의 정도는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하고, ‘상당히’ 곤란하게 된 점을 입증하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왓챠 측은 “투자나 협업을 위해 접근한 대기업은 대부분 부당 유출은 없었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선 할 말이 없다”며 “피해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왓챠는 또 “공정위 측에서 해당 건으로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음을 밝혔다”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조항 자체가 스타트업에 불리한 ‘마법의 논리’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의 경고 이상 조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술유용은 경고 이상 시정조치가 31건이었다. 투자나 협업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원사업자가 제조, 건설, 수리 등을 맡기는 전통적 하도급(하청)과는 성질이 다르다.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막는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을 근거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항이 10년간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해당 조항으로 정식 접수된 건 역시 28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증거 존재 여부를 따지기 힘들다 보니, 접수에 포함되지 않는 민원회신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찰과 검찰, 공정위 등 신고에 도움을 주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접수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상담 건수는 의심·예방 사례를 포함해 1년에 6000건이 넘는다.
알고케어 사태 역시도 흐름은 비슷했다. 알고케어는 2021년 롯데헬스케어와 투자 유치 논의가 있었고, 당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관련 정보가 유출돼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와 동일한 제품을 내놓게 됐다고 주장했다. 알고케어는 지난 1월 롯데헬스케어와 롯데지주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참고할 수 있는 실물 제품이 존재했던 이 건은 한 달 뒤 현장조사가 실시됐으나, 롯데헬스케어에서 즉각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디스펜서는 이미 해외에서 쓰이고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 반박의 주요 골자였다. 논란이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가 나섰고, 결국 부담을 느낀 롯데헬스케어가 물러나는 것으로 사태는 끝을 맺었다. 양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 검증보다는, “소모적 대립을 줄이자”는 구호가 우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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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협력·M&A 논의가 기술탈취로 돌아왔다”…중소기업 4곳, SK에코플랜트·한화솔루션·KT 등과 분쟁 제기
발행일 : 2026-04-07 11:22 업데이트 : 2026-04-07 11:22 지면 : 2026-04-08
협력 제안과 투자,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제공한 기술과 사업 정보가 오히려 '기술탈취'로 이어졌다는 중소기업들의 집단 문제 제기가 나왔다. SK에코플랜트, 한화솔루션, KT를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인산가까지 다양한 기업과의 분쟁 사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 기업들은 입증책임 완화와 무형 기술 보호 확대, 기술탈취 사건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엔이씨파워·씨지아이·티오더·씨디에스글로벌 측이 참석해 각 중소 기업이 겪은 기술 분쟁 사례를 설명했다.
이들은 협력 제안이나 투자·M&A 협상 과정에서 제공한 핵심 기술자료와 사업 정보가 이후 상대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알고리즘, 공정 노하우, 영업 전략 등 무형 기술 자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더라도 입증과 구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엔이씨파워는 SK에코플랜트와 협력 논의 과정에서 소각로 AI 자동운전 최적화 솔루션 관련 핵심 자료를 제공한 뒤 유사 기술이 자체 솔루션으로 사업화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협력 논의 당시 온도센서 위치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구조, 클라우드 연동 관련 자료 등 핵심 기술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후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재용 엔이씨파워 대표는 “소각로에 들어가는 이 운영 솔루션은 15년 동안 독자 개발해온 것으로, 감정가 102억원을 인정 받은 핵심 자산”이라며 “수의 계약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해와서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거절된 뒤 불과 1년만에 SK에코플랜트에서 관련 특허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상용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알고리즘 등 무형 기술의 경우 약간의 변형만 가해져도 기술 탈취를 피해 기업이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피해 중소기업이 탈취 개연성만 입증하면 대기업이 독자 개발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기술 제안 초기 단계에서 공공 검증기관이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오더는 KT와의 사업 협력 및 M&A 논의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기술 구조, 고객 데이터 등 핵심 정보가 제공된 이후 유사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SK쉴더스에서도 1만개의 제품 발주를 요청하며 기술 개발을 요구해놓고 실제 발주는 하지 않아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권성택 티오더 대표는 “현장에서 KT측이 티오더를 비방하며 'M&A가 실패하면 곧 망할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정황을 영상과 녹취로 확보하고 있다”며 “또 자사가 보유한 통신망 인프라의 독점적 권한으로 스타트업을 고사시키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씨디에스글로벌은 인산가와의 죽염 용융로 개발 과정에서 제공한 설계 도면이 상대 회사 명의 특허로 출원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들 기업들은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이 대부분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술 제안 단계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로 활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장기간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AI 알고리즘과 영업비밀 등 무형 기술 보호 확대, 기술 제안 단계 검증제도 도입,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 기술탈취 사건 전담 패스트트랙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