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 토지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부동산 개발 교과서 04편]
안녕하세요. 달란트에셋 대표 조진호입니다.
※ 토지와 권리를 확보할 때 확인할 내용을 정리한 도표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매입할 필지는 정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권리까지 확보했는가? 개발에 필요한 땅은 여러 필지이고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한 땅만으로 계획안이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 예시
계획안이 쓰는 땅 가운데 한 필지의 매입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진입로로 쓸 땅의 사용 권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나머지 땅의 계약을 진행하면, 확보하지 못한 땅 때문에 계획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① 무엇이 확보됐고, 무엇이 남았나
필지 전체와 각 소유자, 진입로, 임차인 · 실제 사용자, 담보와 권리 제한을 한 목록에 놓습니다. 그다음 남은 땅과 권리가 사업에 꼭 필요한지, 계획안을 바꿔 피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② 계약 전에 해결할 것, 조건으로 남길 것
꼭 필요한 땅이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은 '알고 감당'할 위험으로 두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와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과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수 있으면 조건을 붙여 진행합니다. 정할 수 없으면 계약 전에 해결하거나 보류합니다.
③ 조건을 남긴다면 네 칸을 채웁니다
· 누가: 매도인, 매수인, 측량 · 조사 기관 같은 제3자
· 언제까지: 계약 전, 중도금 전, 잔금 전 등
· 무엇으로: 지적도, 진입로 사용 권한 서류, 관할 기관 확인 등
· 확인되지 않으면: 기한 연장 협의, 대금 조정, 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로 둘지, 위험을 알고 진행할지
조건을 적었다고 위험이 사라지거나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되는지는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문구를 정합니다.
■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새 담보나 권리 제한이 생기거나 인도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하고, 조건이 약속한 증빙으로 확인됐는지, 다른 필지 · 진입 권리 확보가 계획대로인지, 잔금 자금(자기자금 · 투자금 · 대출)이 약정한 날에 실제로 준비되는지 확인한 뒤 지급을 판단합니다.
이 예시는 판단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계약 사례가 아닙니다.
필요한 진입 권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계약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전체 글(표·도표 포함): https://talentdev.co.kr/insight/development-textbook-04?utm_source=remember&utm_medium=community&utm_campaign=development-textbook-04
다음 편은 05편 '설계와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성을 어떻게 지키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