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우고 상생으로 채우는 '코스닥 투명성 상생 시스템'
매년 반복되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횡령·배임과 부실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일개 소액주주가 복잡한 회계 장부와 자금 흐름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조건적인 처벌과 퇴출 위주의 규제는 시장 전체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의 공포로 기업을 옥죄는 대신, 블랙록·MSCI 등 글로벌 메이저 투자기관들이 활용하는 검증된 투명성 지표(회계 투명성, 지배구조, 운영 리스크 공시 등)를 메가 스탠다드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혜택을 계단식으로 늘려가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고, 미달하는 기업에게는 교육과 컨설팅으로 자발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1.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의 '투명성 메가 스탠다드' 수립
- 회계 및 감사 독립성: 자의적 회계 조작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독립적인 감사 환경이 보장되는지 평가합니다.
-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효성: 이사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대규모 자금 이동이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검증합니다.
- 단계별 마일스톤(Lv.1 ~ Lv.3): 기업이 한 번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발맞추어 차근차근 투명성을 높여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 2. '성장형 인센티브': 잘할수록 커지는 혜택의 선순환
글로벌 기준의 투명성 지표를 달성하고 상위 단계로 도약하는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및 공공입찰 가점, 세제 혜택, 반복되는 번거로운 사후 감리 면제 등의 혜택을 계단식으로 꾸준히 확대합니다.
투명해질수록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프리미엄)을 얻게 되어,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합니다.
🛠️ 3. '개선형 컨설팅': 위반 및 미달 기업을 위한 체질 개선의 기회
글로벌 기준이나 시스템 미비로 지표에 미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형선고를 내리기보다, 회계사회 및 IT 전문 컨설팅 그룹을 통한 맞춤형 내부통제 교육과 시스템 개선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고칠 기회를 주고,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을 제도화하여 시장 전체의 평균 체력과 신뢰도를 함께 끌어올립니다.
⚖️ 4. '최후의 선(Line)': 치유 불가한 고의적 부조리에 대한 엄정함
다만, 거듭된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시장을 기만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한 퇴출과 무관용 제재를 적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합니다.
💡 맺음말: 신뢰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작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신뢰의 뼈대를 세우고, 상생과 교육으로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이 시스템은 코스닥 시장이 투명하고 건강한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