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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나는 언어장애인가?(의견 추가)
카드 혜택을 보는데 본인 회원에 한해 서비스 제공(가족 회원 제외) 라고 적혀있으면 가족회원은 된다고 해석하는게 맞지않아? 본인 회원에 한해 서비스제공=규정 가족 회원 제외=규정에서 제외=이용가능 이라고 해석되는데 카드사에서는 본인만 된다고 얘기해. 내 언어지능이 박살난건가 의심돼서 물어봐... +추가 다들 댓글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고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 일부는 뭐...인생 화이팅하시구. 공부해본 결과 내가 카드사의 규정을 반대로 이해를 한건 제외란 단어를 배제와 예외 둘다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던거 같아 지금 내가 이렇게 예외의 뜻으로 해석한게 맞다고 생각한 것처럼 댓글단 분들은 배제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거고 그 뜻이 카드사에서 약관을 저렇게 써놓은 이유겠지. 대다수가 제외=배제로 생각한다는 점, 금융권의 규정들을 보면 저런식의 제외 조항들이 많다는 점이 약관이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카드사의 입장 +댓글들이 내 해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설명해주는거겠지. 이렇게 해석한 나나, 카드사의 의도대로 해석한 너희나 누가 잘못한건 없다 생각해 애초에 나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알고도 약관을 저렇게 쓰는 금융권이 문제인거지뭐. 이걸보고도 '와 이걸 이렇게 자위하네..능지ㄷㄷ' 이라고 생각한다면...인생 화이팅하시구요^^ 덕분에 잘배웠습니다🙇‍♂️
무물무물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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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 전환] 리멤버 회원님들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만 명 달성을 위해 한 번만 더 화력을 보태주십시오.
해당 사건의 상세한 전말과 구청의 부결 통보 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의 이전 글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세 사연 및 이전 글 보기] : https://link.rmbr.in/1qg7ti 안녕하세요, 리멤버 회원 여러분.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올린 제 호소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신 덕분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원님들의 위대한 연대로 1차 100명 동의를 무사히 통과했고, 국회 사무처의 검토를 거쳐 드디어 정식 '공개청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첨부한 사진(1000031035.jpg)처럼 6월 16일 자로 정식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이 열어주신 소중한 기회 덕분에, 오늘 자 기준 벌써 130여 분의 소중한 동의가 모였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회 청원 시스템상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는 7월 16일까지 딱 30일 이내에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심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염치 불고하고 이곳 리멤버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화력을 보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청원은 단순히 저 개인과 저희 가구만을 구제해달라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실제 생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전산 편의주의에 찌들어 소외당하는 가구, 그리고 당사자의 소명이나 참여조차 철저히 배제된 채 밀실 심의로 눈물 흘리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복지 사각지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견고한 복지 행정 특성상 청원 하나로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침의 자구 뒤에 숨어 위기 가구를 사지로 내모는 비정한 관료 사회의 벽에 조그마한 사회적 균열이라도 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인 인증 후 '동의'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정한 행정 편의주의가 끝나고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이 글과 링크를 다른 커뮤니티나 SNS, 주변 지인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피눈물로 호소드립니다. ​회원님들의 클릭 한 번과 공유가 벼랑 끝에 선 사각지대 가구들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개청원 동의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1AFBC67D06B20E064ECE7A7064E8B
머든지다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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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기준 상폐제도 문제점
국민청원 찬성에 주변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CA016B66241930E064ECE7A7064E8B 거래소는 부실기업 좀비기업을 퇴출한다며 시총기준 상폐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거래소 기준 상폐대상기업 393개(6.15. 종가 기준) 중에는 흑자기업 161여개, 매출 500억 이상 기업 191개 매출 1000억 이상 기업 9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기업들의 소액주주 총합은 약 450만명입니다. 이 중에는 기술특례상장기업 25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은 거래소가 직접 '미래가치 있는 기업'으로 인정하여 상장을 허용한 기업들입니다. 이들을 시총 단일 기준으로 퇴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거래소 스스로의 판단과 모순됩니다. 거래소는 조기 시행 발표 시 '50여 개 기업만 영향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코스피·코스닥 합산 최종 기준(코스닥 300억·코스피 500억)으로는 발표 당시 이미 263개였습니다. 이후 거래소 발표 자체가 해당 기업 주가 하락을 가속화하고 2026년 상반기 주식시장 양극화까지 겹쳐 4개월 만에 130개가 추가되어 현재 393개에 달합니다. 지난주에 1호 상폐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는 25년 기준 매출 약 400억원 영업이익 15억원 당기순이익 165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정상기업입니다. 부실기업이나 좀비기업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주식시장 양극화로 중소형주 시총이 급격히 하락한 현실을 반영하여, 거래소는 조기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실질 경영 지표(매출·영업이익·자산)를 함께 고려한 복합 기준 도입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좀비기업 퇴출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정상영업기업이 시총 단일 기준으로 퇴출되는 불합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뷰크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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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부모를 데려간 적 있다 77%
미국의 Gen Z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77% : 취업 면접에 부모를 데려간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53% : 부모가 자신을 대신해 채용 담당자와 이야기한 적이 있다. 73% : 부모가 업무 과제를 완성하는 것을 도와줬다. 45% : 현재 직장 상사와 부모가 정기적으로 대화한다. ㄷㄷ 이게 글로벌 현상이었다니 한국만 이런 게 아니었군요 아니 오히려 미국이 더 심한 것 같은데?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업무 과제를 부모님이 도와줘? 73%가? 현재 직상 상사와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43%라고?!?! 학교에서도 안 이러겠습니다 ㅉㅉ SNS가 발달하면서 알게 된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 공통 현상임이라는 것 말세야 말세
그레그레
쌍 따봉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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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개편이 오고 있다 -> 노동법 개정
정부가 신임 민정수석으로 윤석열 측근이고 서울법대 검사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 노태우 아들 주중대사 임명, 개인들에게 부도 직전에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한 금융사기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사면, 이번 임명 등으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친문과는 완전히 대립하고 국힘이 대표하던 검찰, 재계, 쿠데타세력과 연합하여 새롭게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중으로 보인다. 이는 대선전 국힘내 비윤 세력들을 영입한 것과 연장선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는 분명하게 노선을 반 민주당 친문으로 잡았고, 민주당내 친명, 검찰, 재계, 국힘내 비윤 세력까지 하여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새로운 여당을 만들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주당내 친명, 국힘내 친윤과 일베층을 제외하고 중도, 온건 보수까지 끌어 들여 국힘은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여당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는 오는 전당대회에서 친명이 이긴다면 민주당을 장악해 할 것이고, 만일 진다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00% inference) 아예 국힘을 먹는 것도 시도해 볼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기존 여당을 팽하고 새로운 여당을 만들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친명 + 중도 + 국힘 비윤세력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민주당 친문을 압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면 지지를 받을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 중 친문새력은 이재명 정부에 등을 돌릴 것으로 보여 추가적 지지율 하락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국힘 비윤 지지자들이 이재명 정부 지지할지 아직 의문이다. 정치가 혼란해 져서, 환율은 더욱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애초 국정 철학이 없고 정치투쟁에서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성격이 강하여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정부가 노력한다고 경제의 양극화, 환율 약세 추세 등을 바꾸기도 어렵다. 철학이 없을 때 내세우는게 실용과 통합이다. 할 수 있는 건, 노동법을 혁신적 개정해서 해고를 자유화하고, 외국 우수 기업들과 자본을 최대한 유치하는 방법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조 반발이 있겠으나, 해외기업 해외자본을 유치하면 중도 및 보수층 지지를 얻어 노조를 압도할 수 있다. 예가 새만금에 현대차 유치와 엔비디아를 새만금에 유치하려는 등이다. 현대차 정도가 가야 외국 기업들도 들어 올테니 말이다. 그러면 재계에 댓가를 줘야 하는데 노동법 개혁이면 댓가가 된다. 재계의 숙원 아닌가. 건곤일척의 승부가 다가 오고 있고, 이는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 노동법 개정만이 이재명 정부가 살길이다. 아니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친문은 싫어하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층 반대에도 FTA를 했듯이, 노동법 개혁하고 해외기업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하면 비노조 개혁진보층, 중도층 및 보수층 지지를 얻어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노동법 개혁만 제대로 해도, 민주당 친명+중도+보수층 지지로 다른 과오들에도 과반이상 지지룰 확보할 수 있다. 노동법 개혁만이 국가와 정권이 살 길이다. ____ 文 청와대 압색’ 한찬식 민정수석 발탁…더 커진 與 내분 이슬기 기자 | 조선비즈 수정 2026.06.21. 오후 2:57 기사원문 李, 민정·홍보·사회 등 2기 참모진 개편 韓, 文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盧 탄핵 주도한 故 최병렬 전 대표 사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인물”이라고 했다. 다만 한 수석은 검찰 재직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휘한 인물로, 민주당 친청(親정청래)계 등 구주류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딴지일보와 클리앙 등에는 한 수석 인선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수석은) 윤석열사단 둥지인 수원지검 출신” “고성국의 ‘갈라치기’ 지령을 받은 인사” “보완수사권 무조건 남기고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뜻” “숨길 것도 없고 그냥 선전포고 한 것” 등이다. 한 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고, 그 결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했다. 결국 2019년 한 수석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부 모두 검사직을 사직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좌천 인사’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 일부 지지층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검찰개혁 하겠다고 검찰총장 된 윤석열이나 검찰개혁 하겠다고 대통령 된 이재명이나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제 아예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인 것 같다” “우리가 뽑은 이재명 정부가 이런 획책을 하다니 배신감이 엄청나다”는 게시글에도 비슷한 취지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또 한 수석이 보수 원로인 고(故) 최병렬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사위라는 점도 진보 진영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최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인물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이 불었다. 최 전 대표는 탄핵 추진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정계에서도 은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에선 “노무현 탄핵한 자의 사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였다” “더는 못 참는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Matrix
쌍 따봉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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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나라] 사필귀정: 중앙일보, 동양그룹, 삼풍백화점
관료들이 부조리하면, 기업의 임원들이 부조리하여 기업이 좌초하게 되는 것과 같이,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관료=법조이다. 법원, 검찰 뿐 아니라 행정부 관료들은 행시로 등용되고 행시 과목은 대부분 법 과목들이다. 선관위 역시 위원장은 대법관이고, 주요 직책들을 판사들이 겸임한다. 의원 다수가 법조인이다. 대통령도 최근 3번 포함 지난 6번 중 4명이 법조인이다. 권력으로 수 많은 부조리를 해 왔다.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은 육법당이라 불렸는데, 쿠데타한 육사를 서울법대가 뒷받침해 정권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법조는 정치, 행정, 사법 뿐 아니라 권력을 바탕으로 돈을 차지하고 기업들까지 장악했다. 중앙일보는 원래 삼성그룹 계열사였으나, 홍석현 회장에게 넘어 갔다. 홍석현 회장의 부 홍진기 (1917-1986) 법무장관, 내무장관은 박정희의 5.16이후 부정선거, 4.19에 대한 발포 등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으나 이후 석방되었다. 일제시대 판사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행위자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친일 청산 뿐 아니라, 부정선거와 국민에 대한 발포에 대해 처벌은 커녕,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사돈(이건희 회장과 홍진기 장관의 딸인 홍라희 여사가 결혼)으로 중앙일보 회장이 된다. 한국 언론이 친일, 친쿠데타, 친재벌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홍진기 장관은 홍씨 집안을 한국 최고의 귀족가문으로 만들어, (부정선거, 국민에 발포를 하고도 부심 넘치니 그건 사회적 기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력에 대한 부심) 그 자부심들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때 홍씨 집안이 삼성그룹을 차지하려 한다는 루머가 있었을 정도이다. 노무현때 주미대사를 했던 홍석현 회장이 국힘 윤석열을 지지했다고 알려진 것도 법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왜 이재명 정부가 노태우 아들 노재현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이 위험한 것인지 홍석햔 회장의 윤석열 지지에서 알 수 있다. 노재현 대사도 경복고, 서울대, 스탠포드에 당연히 군부와 커넥션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스타벅스 비난해도 오히려 5.18 단체들로부터 비난 받는 이유이다. 경복고 출신으로 삼성 이재용 회장의 고등학교 선배로 연결되어 있다.) 홍라희 여사, 홍석현 회장(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 스탠포드 경제학 박사)뿐 아니라, 차남 홍석조 회장(BGF그룹, CU 편의점)은 서울법대 검사출신으로 고검장까지 했으나 삼성X파일로 블명예 사퇴하고, 편의점 회장을 하여 조 단위의 부를 쌓았다. 즉, 법조 기반으로 기업과 부를 차지한 경우이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뭐가 많았을지는 각자 추측해라 한국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사업 잘 되려면 정경유착 해야 한다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이유로 중앙일보, Jtbc의 좌초에 대해 별로 동정 여론이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애초 기업을 창업한 것도 아니고 기업가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일구며 수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법조 카르텔을 기반으로 기업가가 일군 기업을 차지 했다 보기 때문이다. 돈, 권력은 가져도 존경은 못 가지는 것이다 (필요로 하지도 않겠으나) 중앙일보와 유사 사례가 동양그룹인데, 부도 위험을 숨기고 회사채를 개인들에게 판매한 것도 비슷하다. 법조인 출신 집안이 가장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것이다.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도 대표적 법조출신 귀족으로 할아버지는 고대 초대 총장, 아버지도 교수로 경기고, 서울법대, 검사로 동양그룹 큰사위가 되어 회장까지 된다. 동양그룹 사위가 된 이후 스탠포드 mba에서 금융 전공을 했다고 한다. (도대체 경기고, 서울대, 스탠포드에서는 얼마나 엉망으로 가르치기에 불법 회사채 판매를 하는지 최소 도덕성도 없다. 학력 부러워 마라. 홍정도 부회장도 연대 다니다 유학가서 스탠포드 mba) 기사에 나온 현재현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이후 25년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플려 났다. 그랬으니 중앙일보, Jtbc도 부도 위기에 있으면서 회사채를 개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걸려도 사면 받을테니. ____ 현재현 전 동양회장 복권 소식에 금투업계 '실망' http://www.fieldnews.kr/news/articleViewAmp.html (필드뉴스 = 강현창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올해 광복절 특별조치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소식에 놀라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역대급 금융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 복권이라는 '사회적 용서'를 부여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동양사태’로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당사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복권시키는 것을 두고, 금융범죄에 대한 엄단을 주장해 온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포함됐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한 현 전 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상법상 임원 취임 결격 사유가 해소돼, 법적으로는 언제든 재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현재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안전한 투자상품처럼 판매해 약 5만명, 1조원대 피해를 낳은 인물이다. 피해자 다수는 은퇴자, 자영업자, 주부 등 금융 지식이 취약한 계층이었다. 현 회장은 그룹 전반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직을 동원해 판매를 강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역시 사태 직전 동양그룹의 부실 구조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경고했지만, 동양증권은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이어갔다. 이에 법원은 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 규모와 여파는 막대했다. 금융감독원과 국회 보고서 등에 따르면 CP 투자자 1만5000명, 회사채 투자자 3만4000명 등 총 5만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약 1조원에 달했다. 피해자 모임은 사태 직후부터 거리 집회와 소송을 이어갔지만, 보상은 일부에 그쳤다. 동양사태 발생 이 동양증권 임직원들 중 일부는 심적 부담감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법원 판결과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했고, 상당수 피해자는 지금도 생활고와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을 수습하느라 핵심 금융 계열사였던 동양증권은 막대한 배상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경영난에 빠졌고, 2014년 대만 유안타금융지주에 매각됐다.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계의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원칙 강화 등 제도 개편을 촉발한 중대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권이 단행되자, 업계와 피해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복권은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사회적 제약을 해제해주는 제도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 전 회장은 경제 기여는커녕 시장에 재앙을 남긴 인물"이라며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신호"라고 말했다. 당시 동양사태 피해자는 "결국 유전무죄가 현실인가"라며 "피해를 입은 우리가 용서를 못했는데 왜 정부가 그를 복권시키나"라고 지적했다.) ___ 이재명 정부가 현재현 회장 사면해 준 것 보니, 중앙일보 Jtbc도 빠져 나가게 해 줄 것 같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개혁 한다 하더니, 노태우 아들 대사 임명하고, 현재현 회장 특별 사면해 주고…국민 각자 알아서 판단해라. 앞으로 법조인은 대통령으로 절대 안 뽑는다. 같이 해 먹는 카르텔일 뿐이다. 삼풍백화점 관련은 아래 참고, 안타까운 일이다. 세상의 카르마와 사필귀정은 시간이 걸려도 있는 것 같다. 공직으로 권력과 돈을 누리는 자들은 이를 명심하여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다. 부조리로 자신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자손들이 댓가를 치를 수도 있다. 정부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통합 실용 하시라. 그런데 쿠데타 자손 대사 임명, 중범죄 재벌 특별사면이 통합과 실용이라 생각하면 그건 오판이고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 지지를 잃을 뿐이다. 왜 통합과 실용은 친일, 쿠데타세력, 법조, 재벌, 선관위에게만 해당 되나? 일반 국민들에게 하시라. 그러니 쿠데타 시도가 생기는 것이다 정신 차리시라. 미국이 금융사기범인 버니 머도프 등 100년 이상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국 정치인들은 예측이 너무 가능하다. 법조출신들이라 수학을 못 해서 표 계산도 못 한다. (친일 친쿠데타 법조 재벌에 한정된) 통합 실용에 떨어져 나가는 표가 더 많다. 미국이 양극화 심해도 사회가 유지 발전되는 이유는 처벌할 놈들은 아무리 엘리트여도 확실히 100년이상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은 해외로 가라. 한국에선 부조리 법조 관료출신들이 정경유착으로 해 먹기에 상대적 피해 본다. 내란당도 싫고, 친문도 싫은데, 투표하지 말아야 겠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변명이나 하는 서울시장도 싫다. (모두까기 하기 싫어 누군가 지지하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노동법 개혁과 선관위 개혁은 하시길 바라나, 기대는 없다. 중범죄자들 사면해 주고 같이 해 먹기 바쁠텐데 뭔 개혁을 하겠나 한국엔 부러운 놈들은 있어도 존경할 분은 없다 ___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백화점이 서울 서초동 법원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유독 법조인 가족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대표적인 법조계 희생자로는 정광진 변호사의 20대 세 딸이 쇼핑 중 참변을 당했으며, 아웅산 묘역 테러로 순직한 서석준 전 부총리의 딸도 당시 희생되었습니다.법조계 및 주요 피해자 관련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정광진 변호사 가족: 4녀 중 막내를 제외하고 쇼핑을 갔던 세 딸(모두 20대)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후 평생을 유가족 장학사업에 헌신하다가 2023년 별세했습니다.법조인 및 법원 관계자: 사고 당시 백화점이 서울지방법원 동문 맞은편에 있어 판검사 가족, 변호사 가족, 법원 직원 등의 방문이 많아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고 개요: 1995년 6월 29일 부실공사와 불법 증축으로 인해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한 대한민국 최악의 붕괴 참사 중 하나입니다.
@청와대
Matrix
쌍 따봉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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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애인이랑 손씻기 논쟁 종결 해 주세요
한 명은 공중 화장실에 비누가 없을 경우 정말 급할 때는 사용을 하지만 아니라면 비누를 사서 오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 물로만 씻어도 충분하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예민하다고 하는 상황.
에그타리타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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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갑질의 나라] 마지막 파티: 왜 모래성 한국은 무너지고 있는가
한 때 잘 되다가 전망이 쇠퇴하는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 잔체가 활황이여 잘 된 것을 회사가 잘 해 잘 된 것으로 착각하고 내실에 신경 쓰지 않는다 -경영진이 경영에 집중하지 않고 딴 짓을 많이 한다 -우수 임직원들이 퇴사한다 -저질 임직원들이 회사에서 돈을 빼내려 한다 -회사 자금이 이런 저런 이유로 외부로 빠져 나간다 이를 국가에 적용해 보면, -반도체 활황은 AI 사이클의 수혜로 한시적. 미국과 중국 반도체 산업 강화로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빠르게 감소 예상. 공정에서는 핵심 반도체 장비사들은 유럽, 일본, 미국 회사들이고 설계 역량은 미국 인력들의 우수성과, 한국 인력들 채용해 가면 된다 -한국의 우수 인력들의 미국으로 이동이 가파르다. 사실상 미국 갈 능력되는 인력들은 다 가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인력들만 한국에 남는다. 조기 유학 뿐 아니라, 한국 우수대학 나와 박사 유학 가고 미국에 취직해 정착 뿐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대학 (중퇴) 졸업하고 창업하는 인력들도 우수 인력들은 한국에서 창업 안 하고, 미국으로 가서 창업한다 -직원들의 도덕적 부패, 영업이익 달라고 하며 적자시 손실 분담은 안 한다 -자본 유출이 심각하다. 기업들도 투자는 미국에 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들과 개인들도 미국에 투자한다. 반도체 등 수출 최대 호황에도 환율이 약세를 지속적 보이는 이유는 빠져 나가는 자본이 더 많기 때문이다 -관료들의 부패 부조리이다. 선관위 (=법조) 등 관료들의 부패 정도가 구한 말, 자유당 수준이다. 부정 선거라 하긴 그래도 부정 선거라 오해될 사례들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개혁 없는 통합과 실용은 국가 파탄이다. 기업과 비교하면 명확하다. 비리 저지른 임직원들을 통합과 실용이라 재기용해서 회사가 되나? 그러면 비리 안 하던 임직원들도 비리를 한다 또는 탈출한다 선한 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부터 민주진보정권들은 지난 30년 동안 통합과 실용을 외쳐 왔다. 그러는 동안 최고자살, 최저출생, 노인 최고 빈곤국, 연금 고갈 진행에 계엄이 발생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환율은 약해 졌다. 개혁 없는 통합과 실용은 반개혁 세력들의 수작일 뿐이다. 개혁으로 부조리 부패 세력을 척결한 후, 통합 실용이 있는 것이다. 이미 개혁 없이 통합 실용은 지난 30년 동안 3 차례 정권에서 실패함을 보여 줬다. 통합도 하고 실용도 해라, 단 개혁하며 같이 해라 축구 경기하는데 경기 규칙과 심판이 부패해서 특정 팀에 유리하게 하면서, 통합, 실용 외쳐 봐라 관객들 다 떠나고 선수들 다 떠닌다. 가장 우수 인력들이 다 떠나는데 국가가 될리가 없다. 일단 역겨운 불공정에 그런 것이다. 개혁은 다른 것 없다 불공정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을 처벌하고 그들이 도둑질한 세금을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5.18 주범 자식 대사 임명하고선 스타벅스 아무리 비판해 봐라. 뒤에서 비웃고, 임기 지나갈수록 대 놓고 비웃는다. 연좌죄는 처벌을 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은데 굳이 주범 자식에게 공직을 상으로 주는 건 5.18에 대 놓고 침 뱉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체해야 한다. 사람은 많고 저런 임명은 결국 다시 쿠데타의 씨앗이 된다. 선거시 뭔가 거래를 했다면 공직이 아닌 다른 댓가로 거래를 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팔지만, 최저 지지율 5.7%를 기록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설사 지더라도 역사에서 이길 것이다. 아래 연설에서 다음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어 보지 못했고, 비록 그 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 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패가망신 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 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노무현 대통령(1946-2009) 대통령 출마 연설 https://youtu.be/-psoffhGKxQ?si=dSwNRzb6952jyz3F 80년대 젊은이들은 쿠데타 군사독재 정권과 싸웠지만, 2026년 젊은이들은 부패 부조리 선관위 관로들과 싸우고 있다. 왜 선관위 직원들은 세금 도둑질을 수십년 해 오고 있는데 처벌은 커녕 법 개정도 안 되는가? 민주진보당에게 정권도 주고 국회 다수당도 줘도 개혁 안 하는 이유는, 그들도 부패 부조리 공범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지겹다 통합과 실용. 부조리 그냥 두며 부패세력을 포용만 하니 최고자살 최저출생 연금 고갈에 최고 양극화 사회이지. 민주진보당이 계엄당과 과연 다른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나 (누구보다 먼저 계엄직후 계엄 반대와 탄핵 글을 썼다) 이제 보니, 선관위 문제는 분명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선관위에 고발 당할까 겁내서 선관위 개혁 안 한다고 한다. 노동법은 노조 눈치, 선관위는 선관위 눈치 도대체 개혁은 언제 하나 이러면 다시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이승만 정권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개혁 안 한 것이 박정희 쿠데타 이유였고, 10.26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치 다툼이 전두환 쿠데타 이유 였다. 쿠데타 한 번 일어난 국가는 계속 반복되었다. 계엄 관계자들 전원 신속한 강력 처벌과 선관위 관계자들 즉시 체포 및 강력 처벌을 해야 쿠데타 방지할 수 있다. 노동법 개혁도 필요하다 해고 자유화를 해야 하고 노조를 제어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사익을 위해 싸우고, 공무원들은 세금 도둑질 해 먹는다. 이런 혼란에서 큐데타 시도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를 막기 위해 조속히 개헌을 하여 선관위 관련 법을 개혁하고, 그 전이라도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라. 썩은 법조가 원인이다. 선관위 대부분이 법조와 관련있지 않은가?
@청와대
Matrix
쌍 따봉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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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 “코리아 밸류업, 구멍 난 회계 카르텔 혁파부터” 청원 기사
https://m.daenews.co.kr/25540 기사의 실제 청원 명은 “회계감사·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공감하신다면 로그인 후 화면 맨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을 누루면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이 청원이 상식룰에 한걸음 다가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중에 상식룰의 빈 퍼즐을 맞처가는 청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7A13F99B4265C5E064B49691C6967B
라낑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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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사악하다 - 국경없는 의사회 성착취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사악헌데, 사회의 제어에 통제될 뿐이다. 제어가 사라지는 순간 사악함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문명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 선처라는 것은 법조인들이 돈을 벌고 권력을 갖기 위한 거짓 명분에 불과하다. 절대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지 마라. 평소 선한 척 하던 자들도 기회가 생기면 악마로 변할 수 있는게 인간이다. 상황을 판단하고 선한 자들은 연대하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선하지 않은게 문제이다. 약하다고 선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열한 경우도 많고 갑질 당한 것을 기회 생기면 더 가혹하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약간 놀랍긴 하다, 하지만 인간은 매우 이기적 동물이라 이타적인 척 하는 자들이 더 이기적이고 가증스럽게 위험할 수 있다. 돈에 관심 없다 하는 자들이 돈에 대한 팀욕이 가장 강한 것처럼, 이타적인 척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인간은 이타적일 수 없고, 표면적 이타적인 경우 이기적 이타성의 발현일 뿐이다. 어쩌면 그동안 언론 플레이로 가면을 쓰고 감춰 왔다가 더 이상 은폐거 어려워 실체가 들어 난 것일 수도 있다. 이제까지 수 많은 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다는 명분 (실제로 돕기도 했겠으나) 실제는 도운게 아니라 약탈과 착취헸을 수도 있다. 타산지석 삼아, 절대 인간을 무조건 믿지 마라. 모든 종교, 저런 공익 지향 단체 결국 모두 가짜이며, 신과 공적 가치 등을 가장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물론 소속 구성원 모두가 사악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알면서 쉬쉬한 공범자들 방조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소위 조직을 위한다, 내부 고발자는 조직에서 쫓겨 나니. 피해자들이 도와 달라 했어도 외면했겠니, 그래도 베풀어 준 것이 있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어쩌면 당연한 댓가처럼. 이래서 공짜는 없다. 한국의 모 정당의 성추행에 대해 침묵하는 자들의 위선이 생각난다. 적대적 공생이 맞는게, 더 사악한 자들이 존재해야 상대적 덜 사악헤 보이니 청산하거나 퇴출시키지 않고 계속 두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해 준 이유가 뭐 였는지 이제 알게 된다. 24년 계엄에 대해서도 척결이 느린 이유, 통합과 실용이란 허울로 대충 넘어 가려는 이유도 동일하다. 그래야 무능하고 팀욕한 자들이 더 사악한 자들 비난하면서 해 먹을 수 있으니. 표를 줄 정치인이 없다. (그렇다, 모두 까기이다.) 선자불래 내자불선 - 공쩌는 없다 어떤 단체건 후원하지 말고, 돕고 싶으면 직접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라. 저런 단체에 후원금이 100 전달되면 평균적으로 90 단체 인건비와 비용으로 사용되고 10 정도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된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경우 그렇다고 한다) ____ 이 영상은 국제 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 직원들이 차드 난민 캠프에서 수단 난민들을 상대로 성 착취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부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수단 내전을 피해 차드로 피난 온 난민 중 최소 59명이 음식, 물, 일자리 등을 대가로 성적 착취를 당했습니다(0:21-0:36). • 피해 상황: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지원이 끊길 것을 두려워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0:36-0:54). • 대응 조치: 국경없는의사회는 혐의가 확인된 차드 지부 직원 18명을 해고했으며, 대대적인 내부 조사를 벌였습니다(0:13-0:19, 1:16-1:21). • 결과: 조직은 이번 사건이 자사의 가치와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향후 대응 시스템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1:38-1:47). https://youtu.be/NFCOIiJK0hw?si=EJG0Zi_mQV3h7oC4
@(사)국경없는의사회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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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따봉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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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내일 멕시코전 스코어 미리 알려드립니다ㅋㅋㅋ (성지순례🔥🔥)
멕시코 : 한국전 꼭 이길 필요 없어 라는데 이길 필요 없으면 그냥 져줘라! 전문가들도 AI도 메히꼬가 이길 거라고 한국의 승률은 20%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붉은악마 아니겠습니까!!!!!! 다들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두시고 스코어랑 득점자까지 다 맞추는 분들 계시면 내일 경기 끝나고 로또 사러 가시길 (댓글 수정 금지 ㅋㅋㅋ) 저는 애국심으로 ㅋㅋㅋ 한국 2 : 1 멕시코 밉니다. 손흥민, 이강인 득점 가보자고!!!! 이래저래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 보니까 우리 태극전사들도 폼 괜찮아보이대요. 쏘니는 좀 실망이었지만 이번주 다시 믿어봅니다. 뭐 홍명보고 총명보고 모르겠고 그냥 잘해보자 이거예요!!! 대한민국 화이팅!!!
타조알고주알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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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비용|관료의 나라] 공무원들 해외 여행
한국 관료들은 부패 부조리 세금 도둑들 -> 도둑질한 금액에 30배를 추징하라 지하철 무임승차는 30배 추징하면서 대법관인데 저런 자가 평생 국민들 잘했다 잘못했다 판결 만일 처우로 필요하다 생각되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그 이유와 합당함 그리고 그에 맞게 업무를 잘 하고 받아라. 도둑놈들처럼 몰래 슬그머니 하지 말고. 한국의 대충 대충은 2026년에도 진행형. 최고의 엘리트로 많은 특권을 누림에도 모범은 커녕 더 누리겠다고, 힌국 엘리트들이 저열하니, 위물이 구정물이니 아랫물은 똥물 아니 윗물이 더 더러울 수도. 노태악: 한양대 법대, 사법고시,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변호사해서 성범죄자들과 범죄자들 변호하며 돈 벌어 해외 여행 가던가. 판사하며 공무원하며 세금 도둑질해 다니지 말고 ___ 노태악, 선관위 예산으로 부부동반 해외출장…공개 보고서엔 기재 안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6-06-18 11:002026년 6월 18일 11시 00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중 3차례 해외 출장에 아내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 배우자의 출장 여비는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됐다. 하지만 기존에 공개된 문서에는 ‘부부 동반 출장’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자료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 출장을 아내와 함께 다녀왔다. 당시 출장 비용으로는 9053만 원이 지출됐다. 비즈니스석 항공권 2명 분, 숙박비 등도 배우자를 포함 인원으로 집행됐다. 또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해당 출장에는 항공료, 철도 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총 7194만 원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출장 비용을 합하면 1억6247만 원이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명목으로 다녀온 2022년 12월 2∼10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했다고 양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 출장의 비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총 3차례 해외 출장에서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출장 인원이 노 전 위원장과 직원 등 4명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부 문서에는 노 전 위원장 옆에 ‘부부동반’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노 전 위원장의 부부동반 출장 사실을 외부에 숨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 측은 이와 관련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부부 동반 사실을 외부에 공개 안 한 이유에 대해선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해명이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함께 ‘5부 요인’으로 꼽힌다. ‘4부 요인’으로 좁힐 땐 말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이 빠진다. 그런데 이 중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예우하는 경우는 없다. 때문에 선관위가 규정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예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Matrix
쌍 따봉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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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연봉 동일 - 왕복 3시간 vs 왕복 30분
친구들이랑 얘기하니까 다들 갈리길래 궁금해서 여기 올려봅니다. 연봉 및 다른 조건 다 동일할 때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대충살면안되냐
은 따봉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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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3일 만에 미국 정부가 강제로 셧다운한 AI - 앤트로픽 '페이블5' 사태의 진짜 이야기
AI 모델 하나를 놓고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고, 실리콘밸리가 뒤집히고, 전 세계가 AI 주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6월, 앤트로픽의 페이블5(Fable 5) 셧다운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해프닝이 아니라 AI가 전략 무기로 취급받는 시대가 왔음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요약 글 중에는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것이 많습니다. 실제 취재 보도(Fortune, Semafor, CyberScoop, The New Stack 등)와 앤트로픽, 백악관의 공식 성명을 교차 검증해, 확인된 팩트만으로 이번 사태를 재구성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1. 미토스(Mythos)는 왜 세상에 나오지 못했나 2026년 4월 7일, 앤트로픽은 자사 최강 프론티어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Claude Mythos Preview)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대중에게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 모델은 주요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에서 수천 개의 고위험/치명적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였고, 실제로 인증서를 위조해 가짜 은행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익스플로잇까지 스스로 구성해냈습니다. 앤트로픽은 이 능력이 해커의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이라는 방어적 보안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AWS,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JP모건 등 초기 파트너 약 50개 기관에만 미토스를 제공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공격자보다 먼저 취약점을 찾아 패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6주 만에 글래스윙 파트너들은 1만 개 이상의 고위험 취약점을 발견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1000개 이상을 스캔해 2만 3천여 개의 잠재적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독립 검증 결과 정확도 90% 이상이 확인되면서 미토스는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았습니다. 참고로, 미토스를 국방부에만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지만, 실제 글래스윙 초기 파트너는 민간 빅테크 기업과 오픈소스 재단이 중심이었습니다. 다만 CyberScoop에 따르면 NSA가 공격적 사이버 작전용으로 미토스5를 제공받았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참여 범위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페이블5 출시 2026년 6월 9일, 앤트로픽은 미토스 아키텍처 기반의 상용화 모델 페이블5(Fable 5)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미토스의 강력한 코딩, 분석 능력은 유지하되, 사이버 보안, 화학, 생물학 등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하위 모델(Opus 4.8)로 우회시키는 안전장치를 씌운 버전이었습니다. 앤트로픽은 출시 시점에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완벽한 탈옥 방지는 현재 어떤 모델 제공자도 불가능하다고. 대신 방어를 겹겹이 쌓는 심층 방어 전략을 택했고, 범용 탈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자신했습니다. API 가격은 입력 토큰 100만개당 10달러, 출력 100만개당 50달러. 출시 직후 개발자들과 기업들이 빠르게 통합에 나섰습니다. 3. 아마존의 경고 전환점은 출시 이틀 뒤인 6월 11일(목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앤트로픽의 최대 투자자이자 클라우드 인프라 파트너인 아마존의 연구원들이 일련의 프롬프트 조작을 통해 페이블5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논란이 시작됩니다. 아마존 CEO 앤디 재시는 이 발견을 앤트로픽에 먼저 알리는 대신,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재시가 직접 백악관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아마존이 백악관의 요청을 받고 테스트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아마존 측은 정부가 보안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4. 90분의 최후통첩 그리고 전 세계 셧다운 보고를 받은 뒤 벌어진 일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6월 12일(금) 오후 1시경, 백악관은 앤트로픽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통보합니다. 백악관 AI 고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에 따르면, 행정부는 아모데이에게 탈옥을 수정하거나 모델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모데이는 '해당 탈옥은 좁은 범위의 비범용적 우회이며, 다른 공개된 AI 모델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반박하며 거부했습니다. 오후 5시 21분, 상무부 수출 통제 명령서가 도착합니다. 내용은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 국적자의 페이블5 및 미토스5 접근을 즉시 중단하라. 앤트로픽 소속 외국 국적 직원도 포함된다." 앤트로픽은 수억 명의 사용자 국적을 실시간으로 API 세션별로 검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국 시민 포함, 전 세계 모든 사용자에 대해 페이블5와 미토스5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합니다. 다른 클로드 모델(Opus, Sonnet, Haiku 등)은 영향 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앤트로픽은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좁은 범위의 잠재적 탈옥이 수억 명에게 배포된 상용 모델을 회수할 근거가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업계 전체에 적용하면 사실상 모든 프론티어 모델의 신규 배포가 중단될 것이다." 5. 중국 연결 고리와 한국 통신사 논란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중국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Semafor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연계된 그룹이 미토스에 접근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당 그룹이 어떤 조직인지,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 미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두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Washington Post는 한 발 더 나아가, 앤트로픽이 글래스윙 확대를 위해 백악관에 제출한 111개 기관 리스트와 별도로 이미 접근권을 부여한 약 50개 기관 중,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연결 고리가 있다고 판단한 한국 통신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Business Korea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글래스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앤트로픽 측은 백악관이 중국 접근 문제를 페이블 탈옥 관련 대화에서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자사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접속은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중국 연결 의혹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미확인 정보 단계입니다. 6. 이 사태에서 읽어야 할 것들 1) AI 능력 자체가 규제 트리거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억 명이 사용 중인 상용 AI 모델에 수출 통제를 발동한 것은 역사상 최초입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Axios에 "현재 시장의 다른 모델이 미토스 수준의 국가 안보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향후 그 임계점을 넘는 모델은 출시 전 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AI 능력 기준선에 따른 사전 규제 프레임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프론티어 모델을 만드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2) 미국 정부 전화 한 통에 전 세계 서비스가 90분 만에 꺼질 수 있다는 것 가장 무서운 것은, 미국 정부의 전화 한 통이 전 세계 수억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90분 만에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페이블5 출시 직후 빠르게 통합에 나선 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주권(Sovereign AI)이 단순한 기술 독립 구호가 아니라 비즈니스 연속성의 문제라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핵심 인프라가 외국의 단일 AI 모델에 의존할 때, 그 국가의 정치적 판단 하나로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3) 안전을 외친 기업이 안전 논란의 중심에 서는 아이러니 앤트로픽은 스스로 미토스를 사이버 무기 수준이라며 규제를 요청한 기업입니다. 데이비드 삭스는 이를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늘 말해온 앤트로픽이 탈옥이 발견됐을 때는 소비자 모델의 서비스 유지를 안전보다 우선시했다.' 반대로 앤트로픽은 '이 정도 탈옥은 모든 프론티어 모델에 존재하며, 이 기준이면 어떤 AI도 출시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으며, 이 논쟁은 '프론티어 AI의 수용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업계 전체에 던지고 있습니다. 7. 그래서 현 상황은 어떠하냐. 앤트로픽의 수석 기술진이 현재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관계자와 만남을 진행 중이며, 6월 22일 공식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삭스는 앤트로픽이 탈옥 문제를 해결하면 수출 통제가 해제되고 페이블이 다시 출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이블5 외의 모든 클로드 모델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이 사태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프론티어 AI에 대한 정부 사전 규제의 서막이 될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퇴근이꿈
쌍 따봉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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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강제한 교실, 누구를 위한 의무교육인가?
2026년 교권 붕괴와 악성 민원의 비극, 시대착오적 공교육 시스템의 해체(의무교육패지)를 요구한다. 2026년 대한민국 교실은 ‘심정지’ 상태다. 오늘날 공교육 현장은 배움의 전당이 아닌 갈등과 상처의 진원지가 되었다. 교사의 인권 박탈: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무고성 고소로 돌아와 교사들을 죽음과 정신적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 국가가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자, 학교를 ‘종일 보육원’이나 ‘감정 서비스 기관’으로 착각한 무리한 갑질이 남발된다.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 학습 의지가 없거나 정서적 치료가 시급한 학생까지 대안 없이 한 교실에 묶어두면서, 수업 통제 불능 상태가 일상화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개인의 인성 문제로 치부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 모든 비극은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모두를 한 공간에 억지로 가두어 둔 ‘시대뒤처진 의무교육’이 낳은 필연적인 시스템적 부작용이다. 왜 의무교육은 시대뒤처진 유물인가? 1. 19세기 공장형 모델의 수명 다함의무교육은 과거 산업화 시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규율과 획일적 지식을 주입하기 위해 고안된 유물이다. 인공지능(AI)과 초개인화가 지배하는 2026년 현재,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시간표와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을 말살하는 폭력이다. 2. ‘의무’가 만든 권리 과잉과 책임 회피국가가 교육을 강제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은 ‘권리’만 누리고 가정의 ‘훈육 책임’은 학교에 전가했다. "국가가 가라고 강제한 학교이니, 내 아이의 기분과 편의를 완벽하게 맞춰내라"는 식의 기형적인 악성 민원은 의무교육 제도가 낳은 괴물이다. 3. 학교 밖 지식 대중화 시대의 도래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튜브, MOOC(온라인 대중공개강좌), 홈스쿨링 등 학교 밖에도 최고 수준의 교육 콘텐츠가 널려 있다. 지식의 독점권이 사라진 시대에 국가가 매일 아침 아이들을 교실로 강제 소집해야 할 명분은 사라졌다. ‘강제 구금’에서 ‘자율적 선택’의 시대로우리는 공교육의 빗장을 풀고, 국가 중심의 의무교육에서 개인 중심의 자율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교육 거부권’과 선택의 자유 보장학교라는 틀이 맞지 않는 학생에게는 언제든 학교를 떠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배울 준비가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만 교실에 모일 때, 교사의 인권도 학생의 학습권도 비로소 회복된다.국가 역할의 재정립: ‘등교 강제’에서 ‘교육 바우처’로국가는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는 감시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홈스쿨링이나 대안 교육을 원하는 취약계층에게 재정적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고, 국가 차원의 ‘학력 인증 시험’만 관리하면 된다. 낡은 의무교육 체제를 해체하라교사를 사지로 몰아넣고, 학생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학부모를 악성 민원인으로 만드는 주범은 바로 "모두가 의무적으로 학교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낡은 고정관념이다.억지로 붙잡아둔 교실 안에서는 그 어떤 교권 대책도, 교육 개혁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제 100년 넘은 의무교육의 사슬을 끊어내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미래형 교육 제도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것이 교사를 살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솜선생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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