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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동물 보유세’
💬 토론해요! 회원님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책임의식 증진, 반려동물 유기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불필요하다. 세금을 걷게 되면 더 많은 동물 유기가 발생할 것이다. 또 세금 부과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만 손해보는 그림이 될 것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부는 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죠. · 찬성 측은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동물 유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주인들의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반려 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반대 측은 이런 과세가 오히려 동물 유기 등의 문제를 가속화 시킬거라고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순간 유기동물의 수는 빠르게 늘어날 거란 주장이죠. 뿐만 아니라 반려 동물의 정의도 정확한 수의 파악도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화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습니다. 실제로 2014년 부터 시행한 반려동물 등록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제 : 발해를꿈꾸며 님 📰 참고자료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779683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필요하다) / 2(불필요하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23(토)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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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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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신드롬… ‘천재 자폐인 드라마’에 대해 어떤 의견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천재 자폐인 드라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긍정적이다. 자폐인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 2️⃣부적절하다. 자폐인 중 드라마 주인공 처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소수다. 잘못된 인식을 키울까 우려된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입니다.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폐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기억력과 사고력으로 복잡한 사건을 척척 해결해내죠. ·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에 자폐인이 노출되고, 또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폐인에 대한 사람들의 몰이해를 바로잡고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한 편에서는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우려도 내비칩니다. 우영우같이 고기능 자폐인의 사례는 극소수인데, 마치 이게 모든 자폐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려져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발제 : 둡둡 님 📰 참고자료 ‘우영우’는 무엇을 위한 판타지일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35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22(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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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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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하면 공무원 파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적절한 대책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강경책이 필요하다. 2️⃣부적절하다.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작년 말,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원시 공무원이 흥신소에 시민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사건의 빌미가 됐죠. ·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이에 따른 사건에 대응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범죄 피해에 이를 활용하거나, 민감한 내용을 유출해 부정하게 이용하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한 편에서는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체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접근이 먼저라는 거죠. 이번 대응책처럼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안은 악용의 여지가 많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발제 : Jamie 님 📰 참고자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하면 공무원 파면"[일문일답] https://v.kakao.com/v/20220714120121268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22(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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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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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토론, 어떻게 끝났을까요?
7/6(수)~7/16(토)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구글이 카카오를 내쫓으려 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10,280회 조회) 의견 1 : 문제 없다. 앱 생태계를 운영하는 플랫폼(구글)의 자유다. vs 의견 2 : 문제 있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카알' 님 댓글 (👍 65) : 1. 문제 없다. 그들이 비용을 들여 구축해놓은 생태계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그들에게 그만큼의 수수료를 내기 싫어 떼쓰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백화점 입점해서 잘나가는 점포가 백화점 결제시스템 쓰면 매출잡혀서 수수료 많이 낸다고 자체 결제시스템 쓰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카카오가 이모티콘 판매자에게 떼는 수수료는 정당하고, 구글이 카카오에게 떼는 수수료는 부당하다? 플랫폼에 기생해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죠. 차라리 카카오 스토어를 만들던가. 만약 카카오가 자유롭게 이모티콘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면 카카오의 투정을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결제를 허용하면 그 혜택이 사용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 꿈같은 소립니다. 전설적인 사건이 생각나네요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치열했던 54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9208 ----- ✅ 택시 대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5,499회 조회, '미국일본홍콩' 님 발제) · 늦은 밤 서울 도심, 대로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금방 택시를 찾아 타는 사람은 찾기 어렵죠. 택시가 잡힐 때까지 30분, 심지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말 그대로 ‘택시 대란' 이죠. ‘택시 산업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택시 기사가 부족합니다. 택시를 종일 몰아도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업에 비해 수입이 적습니다. 한 편, 일각에서는 택시 업계를 보호하려던 움직임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태평양 고래' 님 댓글 (👍 18) : 자본주의 제도의 근간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정부가 어줍쟎게 개입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네요. 영국은 자동차가 처음나왔을 때 마차업자의 반발때문에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을 제정하는데, 이를보면... 최고속도는 교외 6Km/h, 시내 3Km/h 로 제한하고, 최소 3사람의 운전수(운전자, 기관원, 기수)가 있어야 한다... 등의 규제가 있었음 (The Locomotive Act 1865 기준) 결과적으로, 이들 규제로 기술발전이 가로막힌 영국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기회를 독일로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었음. 규제를 만들어 막는것은 당분간은 혼란이나 불만을 잠재우지만, 결국 큰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다는 말씀.. 🔻 치열했던 18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9763 ----- ✅ 2030탄소중립 목표, 기업에게 가혹한가요? (5,037회 조회, '쑥대밭' 님 발제) 의견 1 : 지켜야 한다. 탄소 중립은 힘들어도 가야할 길이다. vs 의견 2 :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프래' 님 댓글 (👍 17) : 1. 탄소중립 지켜야합니다. 애당초 선진국의 모범단계는 지나갔습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자재가 아니면 구매 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탄소중립은 기후환경 이전에 이미 수출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re100 달성못해서 수출에 차질생기면 그건 이미 선후진국 따질 문제가 아니게됩니다. 먹고살려면 탄소중립 만들어야합니다. 🔻 치열했던 21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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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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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 5년간 동결’ 어떤 입장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공무원 수 동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적절한 조치다. 늘어난 공무원 수와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2️⃣부적절한 조치다. 목표를 정해놓고 조직 및 인원을 정리하는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새 행정 수요가 있을 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안이죠. · 2009년 이후 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번 동결 안의 근거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간 재정적 우려가 커진다는 설명이죠. 민간 부문과 비교해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습니다. ·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안은 인원 동결이라는 전제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조직 및 인원을 정리하는 식인데요. 이럴 경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에 업무 부하, 제멋대로식 인원 배치 등의 부작용이 클 거라는 주장입니다. 발제 : 잘모르겠어요 님 📰 참고자료 공무원 수 5년간 동결…행안부 “부처 정원 1%씩 줄일 것”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0704.html 공무원 정원의 1%씩 매년 통합정원·재배치 추진에 “전형적 탁상행정” 공무원 노동계 거센 반발 http://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29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17(일)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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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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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택시 대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늦은 밤 서울 도심, 대로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금방 택시를 찾아 타는 사람은 찾기 어렵죠. 택시가 잡힐 때까지 30분, 심지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말 그대로 ‘택시 대란' 이죠. 이런 현상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택시 산업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택시 기사가 부족합니다. 택시를 종일 몰아도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업에 비해 수입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는 대면 업이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지적도 있죠. 일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임금도 적으니,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 일각에서는 타다, 우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정책 차원에서 막았기 때문에 일어난 대란이라고 말합니다. 타다, 우버 모두 기사의 처우와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요. 택시 업계를 보호하려던 움직임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발제 : 미국일본홍콩 님 📰 참고자료 타다·우버 진입 막더니… 혁신 거부가 부른 ‘택시대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7/12/FRN4LBLEAZHWRCZWATCV7SKIDQ/ "택시 종일 몰아도 배달보다 못해" 서울 '심야택시 대란'의 이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916350004183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16(토)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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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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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지원자를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AI 역량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효과 있다. 더 정확한 인재 선별 장치가 될 것이다 2️⃣시기상조다. 지원자의 내면 깊이까지 측정하지 못하며, 채용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최근 전통적인 지원자 인적성 검사를 AI 역량검사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면접관이 미처 보지 못한 지원자의 면모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생긴겁니다. AI가 많은 절차를 대신하니 채용에 쓰이는 비용도 절감되고요. · 한편 아직은 AI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거셉니다. 지원자의 깊은 내면까지 측정하는 건 여전히 사람이 가장 잘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직자 입장에서는 AI 채용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역량검사 중 AI의 자체적인 기준 탓에 불필요한 감점(표정 등)이 일어나는 일도 있기 때문이죠. · 반면 현재 기술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가 어렵고(2030 탄소 배출량을 정한 21년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비용이 큰데, 본 사업도 휘청이는 판에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발제 : 프로이직러로망 님 📰 참고자료 "경력자 수시 채용 시대…평판 조회도 이젠 AI가 하죠"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1786811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효과 있다) / 2(시기상조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15(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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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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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탄소중립 목표, 기업에게 가혹한가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2030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지켜야 한다. 탄소 중립은 힘들어도 가야할 길이다. 2️⃣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산업계에서 정부가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과도하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발표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인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장 가동을 감축하지 않고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호소입니다. ·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이 힘들어도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탄소 과잉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환경 파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뿐 아닌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경제 강국으로서 앞장서야한다는 거죠. 소모적인 발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반면 현재 기술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가 어렵고(2030 탄소 배출량을 정한 21년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비용이 큰데, 본 사업도 휘청이는 판에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발제 : 쑥대밭님 📰 참고자료 위기 와중에 부담 키우는 2030탄소중립 목표, 이대로 가야 하나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70851651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지켜야 한다) / 2(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14(목)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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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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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토론, 어떻게 끝났을까요?
6/29(수)~7/8(금)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법인세 인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909회 조회) 의견 1 : 인하해야한다. 법인세를 줄이면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vs 의견 2: 인하해선 안 된다. 효과는 불분명한 ‘부자 감세'일 뿐이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조은날' 님 댓글 (👍 33) : 소득 3000억 초과법인만 세율 낮추는거니 다수의 중소 법인, 개인사업자는 아~무 해당 없는거죠. 일부기업에 특혜주겠다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 치열했던 31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9018 ----- ✅ ‘존엄한 죽음' 안락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4,840회 조회) 의견 1 : 허용해야한다. 죽음 또한 개인의 고유 권한이다. vs 의견 2 : 금해야 한다. 생명은 숭고한 것이기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재이J' 님 댓글 (👍 19) : 1. 당근 허용이지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의약업계에서 엄청난 돈을 투입 어떻게든 막겠지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고 봅니다. 가망 없는 죽음을 맞이한 환자가 누구를 위해 고통스런 튜브 따위 각종 장치를 온 몸에 꽂고 버텨 드려야 하나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생명존중'이란 그럴싸한 포장으로 대중을 속이는 저열한 쇼라고 생각합니다. 🔻 치열했던 48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8591 ----- ✅ 배달앱 별점·리뷰, 이대로 괜찮을까요? (4,668회 조회) 의견 1 : 이대로 좋다. 서비스 개선, 소비자 알 권리에 있어 순기능이 많다 vs 의견 2 : 이대론 안 된다. 별점 테러 등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40살' 님 댓글 (👍 17) : 맛집이 그런거 신경쓰겠습니까. 맛없으니까 신경쓰는거지... 별점, 원조논란, 입지선정... 맛이 있으면 다 필요없는 이야기. 서비스 개판 아x폰은 다들 잘만 쓰면서. 🔻 치열했던 24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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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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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효율화, 필요할까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공공기관 효율화(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문제가 많았다. 2️⃣진행되어선 안 된다. 채용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 3️⃣ 일부 필요성이 있다. 실적 개선을 위한 조정만 필요하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정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하지만 공공기관 효율화는 어렵습니다. 채용시장의 위축, 국민들이 누리는 공공서비스 혜택의 축소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일들이 늘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매번 또다른 문제가 대두됐던 점도 문제입니다. 낙하산 인사나 방만 경영 사건이 터지고 나면 개혁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 필요하지만 쉽지않은 것이 '공공기관 효율화'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발제 : Jamie님 📰 참고자료 윤대통령 "지난 5년간 재정 악화"… '공공' 겨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490 어김없이 등장한 공공기관 개혁, 그 기대와 우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0209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 2(진행되어선 안 된다) / 3(일부 필요성이 있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10(일)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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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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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카카오를 내쫓으려 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문제 없다. 앱 생태계를 운영하는 플랫폼(구글)의 자유다. 2️⃣ 문제 있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없으실 겁니다. 구글에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카카오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입니다. 구글은 6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은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서 이 정책을 위반했습니다. ·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결제시 구글의 인앱결제 외에도 ‘아웃링크 웹결제'를 통한 결제 방식을 제공해 왔고, 구글의 권고 뒤에도 이 방식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아웃링크를 통해 결제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싼 값에 이모티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아직 카카오톡이 앱마켓에서 삭제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외부 링크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 링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첫 결제에 한정해 인앱 결제시 2,000원 할인이라는 파격 맞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 “국민 메신저 카카오니까 할 수 있는 대응이다", "카카오가 구글 갑질에 총대를 맸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통은 구글이 ‘까라는대로 깐다는' 거죠. 플랫폼이니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플랫폼의 갑질인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 참고자료 인앱결제 거부 카카오에 나가라는 구글…韓美 플랫폼간 갈등 고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7144?sid=105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문제 없다) / 2(문제 있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9(토)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커뮤니티 운영자 | 리멤버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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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토론] 주제를 제안하면, 1만 원 드려요🙋🏻‍♂️
녕하세요. 리멤버 팀입니다. 회원님이 원하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350만 리멤버 회원들과 요즘 이슈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 수준 높고 건강한 토론을 찾기 어렵습니다 좋은 토론은 시야를 넓힙니다. 그런데 요즘 이슈에 대해 누구와, 어떻게 의견을 나누시나요. 생각보다 건강한 토론의 장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오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 리멤버는 다릅니다 리멤버 커뮤니티의 토론은 달랐습니다. 비난이 아닌 건강한 의견 교환이 오가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리멤버는 건강한 토론이 모두의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본격적으로 토론의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3일토론>입니다. ■ 왜 3일토론인가요? 댓글로 토론이 이루어지며, 토론 시작 후 3일 동안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의 작성자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 원하는 주제를 보내주세요. 리멤버 운영진이 선별해 토론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리멤버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토론 주제를 보내주세요. 주제만 보내주시면 발제문은 리멤버 팀이 작성합니다. 선정된 주제의 발제자께는 소정의 상품(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0원)을 드립니다. ▼ 지금 바로 원하는 주제를 보내주세요 ▼ https://tally.so/r/3jaLVR
커뮤니티 운영자 | 리멤버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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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토론, 어떻게 끝났을까요?
6/20(월)~7/1(금)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10890 vs 9160...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9,100회 조회) 의견 1 : 인상해야한다. 물가와 금리의 급등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vs 의견 2 : 동결해야한다. 영세 업자들의 고통과 이에 따른 일자리 증발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제마당조' 님 댓글 (👍 101) : 1. 인상해야한다. 하지만 이유가 물가와 금리급등이 아닙니다. 영세업자가 망해도 최저임금을 계속 올릴거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규인력은 급감할겁니다. 이건 확정이니 이견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태어난사람 숫자를 바꿀수는 없으니깐요. 20여년동안 -60%입니다. 사람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쓰겠단 말이 더 많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마지막 여유가 있을때 예방주사 맞아야죠. 지금부터 죽기살기로 사람없이 사업하는법을 개발해야합니다. 이미 신규인력감소가 확정되었는데도 대비 안하죠. 강제로 대비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사람없이 사업하는데에 실패하는 기업은 도산시켜야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없이 사업하는 기업이 새로 자리차지해야합니다. 이미 신규인력감소는 시작되었습니다. 싼값에 인력 끌어다 쓰는 기업은 빨리 바뀌든 정리하든 해야합니다. 🔻 치열했던 111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8494 -----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6,117회 조회) 의견 1 : 청소년의 의식이 성장했다. 낮춰야 한다. vs 의견 2 : 낮추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잠이온다' 님 댓글 (👍 100) : 연령 하향이 아니라 아예 없애줬으면 좋겠네요 🔻 치열했던 115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7641 ----- ✅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에 대한 의견 궁금해요 (4,666회 조회) · 정부가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를 검토중입니다. 현재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에 연장 근로를 12시간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주 단위 방식에서는 일이 몰리는 시기(중공업 분야 납기 임박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 현행안의 경직성을 기업계는 호소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입니다. ·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52시간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기업에게 유연 근로제를 어길 여지를 더 만들어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조소' 님 댓글 (👍 56) : 일단 포괄임금제부터 조지고, 수당계산부터 확실하게 한 다음에 논의할 문제지요. 제대로 보상만 된다면 일이 급할 때 조금 더 하는거 자체는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 치열했던 34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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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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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별점·리뷰, 이대로 괜찮을까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배달앱 별점·리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이대로 좋다. 서비스 개선, 소비자 알 권리에 있어 순기능이 많다 2️⃣이대론 안 된다. 별점 테러 등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언제부턴가 배달 음식을 시킬 때 해당 점포의 별점을 찾아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배달앱의 별점, 리뷰 기능 때문인데요. 덕분에 메뉴, 식당 선택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별점과 리뷰가 식당의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고객의 사소한 다툼이 ‘보복 별점 테러'로 이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별점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별점 테러 당하기 싫으면 서비스 더 주세요"라는 식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악성 고객의 테러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별점이 새로운 권력이 된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을 걸까요? 물론 별점이 주는 가치는 분명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참고자료 배달앱 별점·리뷰, 이젠 운영의 묘 찾아야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207050300025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이대로 좋다) / 2(이대론 안 된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8(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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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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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인하해야한다. 법인세를 줄이면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2️⃣인하해선 안 된다. 효과는 불분명한 ‘부자 감세'일 뿐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담을 경감하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에 낙수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경영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인세 때문에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많은데 이를 되돌릴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진 환경에서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전 정부 때 법인세를 올렸으나 소득 배분 효과는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 반대편에서는 법인세 감소가 양극화만 심화할 뿐 투자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고 반박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세금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법인세 납부 실태를 보면 소수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며, 갈수록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재정을 위해서라도 인하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참고자료 쓸 돈 많은데 법인세 감면… '세수확보' 어쩌나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63015401918336 [뒷북경제]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조목조목 반박나선 정부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D5KP8LV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인하해야한다) / 2(인하해선 안 된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7(목)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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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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