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문제 없다. 앱 생태계를 운영하는 플랫폼(구글)의 자유다. 2️⃣ 문제 있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없으실 겁니다. 구글에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카카오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입니다. 구글은 6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은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서 이 정책을 위반했습니다. ·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결제시 구글의 인앱결제 외에도 ‘아웃링크 웹결제'를 통한 결제 방식을 제공해 왔고, 구글의 권고 뒤에도 이 방식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아웃링크를 통해 결제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싼 값에 이모티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아직 카카오톡이 앱마켓에서 삭제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외부 링크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 링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첫 결제에 한정해 인앱 결제시 2,000원 할인이라는 파격 맞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 “국민 메신저 카카오니까 할 수 있는 대응이다", "카카오가 구글 갑질에 총대를 맸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통은 구글이 ‘까라는대로 깐다는' 거죠. 플랫폼이니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플랫폼의 갑질인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 참고자료 인앱결제 거부 카카오에 나가라는 구글…韓美 플랫폼간 갈등 고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7144?sid=105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문제 없다) / 2(문제 있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9(토)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녕하세요. 리멤버 팀입니다. 회원님이 원하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350만 리멤버 회원들과 요즘 이슈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 수준 높고 건강한 토론을 찾기 어렵습니다 좋은 토론은 시야를 넓힙니다. 그런데 요즘 이슈에 대해 누구와, 어떻게 의견을 나누시나요. 생각보다 건강한 토론의 장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오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 리멤버는 다릅니다 리멤버 커뮤니티의 토론은 달랐습니다. 비난이 아닌 건강한 의견 교환이 오가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리멤버는 건강한 토론이 모두의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본격적으로 토론의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3일토론>입니다. ■ 왜 3일토론인가요? 댓글로 토론이 이루어지며, 토론 시작 후 3일 동안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의 작성자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 원하는 주제를 보내주세요. 리멤버 운영진이 선별해 토론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리멤버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토론 주제를 보내주세요. 주제만 보내주시면 발제문은 리멤버 팀이 작성합니다. 선정된 주제의 발제자께는 소정의 상품(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0원)을 드립니다. ▼ 지금 바로 원하는 주제를 보내주세요 ▼ https://tally.so/r/3jaLVR

6/20(월)~7/1(금)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10890 vs 9160...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9,100회 조회) 의견 1 : 인상해야한다. 물가와 금리의 급등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vs 의견 2 : 동결해야한다. 영세 업자들의 고통과 이에 따른 일자리 증발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제마당조' 님 댓글 (👍 101) : 1. 인상해야한다. 하지만 이유가 물가와 금리급등이 아닙니다. 영세업자가 망해도 최저임금을 계속 올릴거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규인력은 급감할겁니다. 이건 확정이니 이견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태어난사람 숫자를 바꿀수는 없으니깐요. 20여년동안 -60%입니다. 사람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쓰겠단 말이 더 많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마지막 여유가 있을때 예방주사 맞아야죠. 지금부터 죽기살기로 사람없이 사업하는법을 개발해야합니다. 이미 신규인력감소가 확정되었는데도 대비 안하죠. 강제로 대비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사람없이 사업하는데에 실패하는 기업은 도산시켜야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없이 사업하는 기업이 새로 자리차지해야합니다. 이미 신규인력감소는 시작되었습니다. 싼값에 인력 끌어다 쓰는 기업은 빨리 바뀌든 정리하든 해야합니다. 🔻 치열했던 111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8494 -----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6,117회 조회) 의견 1 : 청소년의 의식이 성장했다. 낮춰야 한다. vs 의견 2 : 낮추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잠이온다' 님 댓글 (👍 100) : 연령 하향이 아니라 아예 없애줬으면 좋겠네요 🔻 치열했던 115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7641 ----- ✅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에 대한 의견 궁금해요 (4,666회 조회) · 정부가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를 검토중입니다. 현재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에 연장 근로를 12시간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주 단위 방식에서는 일이 몰리는 시기(중공업 분야 납기 임박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 현행안의 경직성을 기업계는 호소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입니다. ·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52시간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기업에게 유연 근로제를 어길 여지를 더 만들어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조소' 님 댓글 (👍 56) : 일단 포괄임금제부터 조지고, 수당계산부터 확실하게 한 다음에 논의할 문제지요. 제대로 보상만 된다면 일이 급할 때 조금 더 하는거 자체는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 치열했던 34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7986

💬 토론해요! 회원님은 <배달앱 별점·리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이대로 좋다. 서비스 개선, 소비자 알 권리에 있어 순기능이 많다 2️⃣이대론 안 된다. 별점 테러 등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언제부턴가 배달 음식을 시킬 때 해당 점포의 별점을 찾아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배달앱의 별점, 리뷰 기능 때문인데요. 덕분에 메뉴, 식당 선택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별점과 리뷰가 식당의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고객의 사소한 다툼이 ‘보복 별점 테러'로 이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별점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별점 테러 당하기 싫으면 서비스 더 주세요"라는 식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악성 고객의 테러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별점이 새로운 권력이 된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을 걸까요? 물론 별점이 주는 가치는 분명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참고자료 배달앱 별점·리뷰, 이젠 운영의 묘 찾아야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207050300025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이대로 좋다) / 2(이대론 안 된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8(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인하해야한다. 법인세를 줄이면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2️⃣인하해선 안 된다. 효과는 불분명한 ‘부자 감세'일 뿐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담을 경감하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에 낙수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경영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인세 때문에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많은데 이를 되돌릴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진 환경에서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전 정부 때 법인세를 올렸으나 소득 배분 효과는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 반대편에서는 법인세 감소가 양극화만 심화할 뿐 투자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고 반박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세금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법인세 납부 실태를 보면 소수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며, 갈수록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재정을 위해서라도 인하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참고자료 쓸 돈 많은데 법인세 감면… '세수확보' 어쩌나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63015401918336 [뒷북경제]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조목조목 반박나선 정부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D5KP8LV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인하해야한다) / 2(인하해선 안 된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7(목)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허용해야한다. 죽음 또한 개인의 고유 권한이다. 2️⃣ 금해야 한다. 생명은 숭고한 것이기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얼마 전 프랑스의 유명배우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시금 한국에 안락사의 정당성과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만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 찬성 측은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중병을 가진 사람에게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살아 있는 게 곧 고통이므로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한다는 거죠. 웰빙에 이어 웰 다잉(well dying)도 살펴봐야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국내 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람은 121만 명에 달합니다. · 반대 측은 생명의 숭고함과 악용의 우려를 얘기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안락사를 가장한 범죄행위 등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참고자료 [1LIFE] ‘존엄한 죽음’을 원한다… ‘웰다잉’ 가능할까?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35032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허용해야한다) / 2(금해야한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2(토)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인상해야한다. 물가와 금리의 급등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2️⃣ 동결해야한다. 영세 업자들의 고통과 이에 따른 일자리 증발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법정 심의 기한을 단 하루 앞둔 가운데, 노사의 협상이 치열합니다. 1730원 인상을 주장하는 노측과 동결을 주장하는 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 노측의 주장의 근거에는 ‘3고'가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이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을 올리는 게 급선무라는 거죠. 그렇게 소비를 활성화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사측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직결되며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고 말합니다. · 기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안이 결정되게 됩니다. 📰 참고자료 최저임금 심의 기한 D-1…1730원 격차 노사 대립은 여전히 ‘팽팽’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2614105193801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1(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잇따른 횡령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토론 전 체크리스트! ·오늘 기사입니다. 농협에서 또 횡령사건이 터졌습니다. 최소 17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붙잡혔죠. · 올해 들어 큼지막한 횡령 사건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스템, 계양전기, 우리은행, 농협… 혹시 더 있나요? · 상장사임에도 들여다보면 내부통제가 엉망이라는 점, 횡령 사건으로 붙잡히더라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 사회에 ‘한탕주의'가 만연하다는 점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령 사건은 왜 자꾸 터지는 걸까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 참고자료 '농협 횡령' 또 터졌다…직원이 최소 17억 꿀꺽, 대부분 '코인 투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83428?sid=102 반복되는 상장사 횡령…왜 이럴까?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3825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6/30(목)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6/13(월)~6/19(일)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 이대로 가도 될까요? (7,165회 조회)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쉽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때문입니다. 발효된 지 어느덧 10년, 이 규제를 다시 손보아야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회원님은 유지와 완화 중 어떤 입장이신가요? 나아가,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적절했을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려면 어떤 조치가 효과적일까요?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BOK' 님 댓글 (👍 47) : 자연 도태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유통업을 하향평준화시킨 관련 부처의 보여주기식 정책... 🔻 치열했던 127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7228 ----- ✅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에 대해 토론해보시죠 (7,133회 조회 / ‘qwss119‘님 발제) · 안전운임제는 이른바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에는 운임이 낮아 더 빨리, 더 많이 화물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과적, 과속이 잇따랐습니다. 이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료 기준을 정해둔 것이죠. 안전운임제 유지 vs 원안대로 종료.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무형일공' 님 댓글 (👍 32) : 1. 일몰제로 한 이유가 처음 만드는 제도이니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서 였겠죠?? 그런데 이미 지난정부에서 제도 도입 2년을 앞두고 연구용역으로 효과와 부작용, 앞으로의 보완점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다 정리했었습니다. 단지, 후속 조치를 안하고 뭉개고 내팽개쳤다가 이번 파업이 발생한 것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일몰제를 한시로 연장하고, 중기적으로는 지난 2년간의 성과와 개선점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운수화물체계에 자율주행과 군집주행이 상용화되면서 사문화 될 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 법안의 처리 속도도 느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보완을 하면서 미래를 기다려야 합니다. 🔻 치열했던 58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7053 ----- ✅ ‘넷플릭스 1일권’ 600원에 파는 서비스, 문제일까요? (5,500회 조회) 의견 1 : 문제다. OTT 서비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vs 의견 2 : 뭐가 문제? 소비자의 니즈를 잘 포착한 서비스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40살' 님 댓글 (👍 15) : 1. 채권 양도양수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든 이용권이든 결국 채권이구요. 금융업계에서 말하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법에 대비한 채권의 의미이구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라 인민재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페이센스가 법률위반아니라고 불법이 아니라는 표현을 정말로 썼다면..ㅋㅋ 불법의 개념도 모르는 헛소리. 🔻 치열했던 토론 보러가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7145

💬 토론해요! 회원님은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정부가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를 검토중입니다. 현재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에 연장 근로를 12시간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 주요국 근로정책을 보면 ‘주 단위' 초과 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일본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연장근로 정책을 운영하죠. 주 단위 방식에서는 일이 몰리는 시기(중공업 분야 납기 임박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 현행안의 경직성을 기업계는 호소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입니다. ·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52시간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기업에게 유연 근로제를 어길 여지를 더 만들어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 참고자료 尹정부, '주52시간제' 손본다…'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도입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15228?cds=news_edit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6/26(일)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1️⃣ 청소년의 의식이 성장했다. 낮춰야 한다. 2️⃣ 낮추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 등의 보호 처분을 받죠. · 법무부에서 이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흉악한 소년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의 촉법소년 연령은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에 비해 너무 과하게 책정돼있다는 입장입니다.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래 촉법소년 제도의 목적인 ‘아이들의 재사회화'를 기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유도해야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연령을 낮추는 것은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버리고 단순히 ‘인과응보’로만 촉법소년을 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 무작정 낮출게 아니라 소년사법체계 전반과 사회적 인식을 손보는 게 먼저라는 의견과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연령 하향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 참고자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오은영 "낮춰도 범죄율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1004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으로는 안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40304.html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낮춰야 한다) / 2(낮추는 걸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6/23(목)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5/31(화)~6/11(토)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주 4일제, 현실성 있나요? (7,183회 조회 / ‘오스카‘님 발제) 의견 1 : 머지않아 찾아올 미래다. 임직원의 웰빙을 이끌어 결과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vs 의견 2 : 시기상조다. 생산성 저하와 근무량-근무시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영한숫' 님 댓글 (👍 20) : 저희는 주 4일 중인데 4일 중 3일 야근 하네요.. 🔻 치열했던 60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6663 ----- ✅ 얼어붙은 스타트업 씬… 어떻게 될까요? (4,623회 조회 / ‘여름이다‘님 발제) 의견 1 : 지금껏 너무 많은 거품이 꼈다. 닷컴 버블처럼 IT 스타트업 전반이 내리막을 걸을 것이다. vs 의견 2 : 자연스러운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 뿐이다. 건실한 기업에겐 오히려 기회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공감신뢰' 님 댓글 (👍 9) : 2. 옥석 가리기에 둡니다. 옥석이라 함은 단순히 기존 투자 대비 리턴 뿐만 아니라 영속성인것 같습니다. 이 영속성을 유지하려면, 비용 대비 수입이 더 많고 시장이 눈에 보이는 지표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 전망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 2가지를 충족시키는 기업에게는 금번 겨울(?)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장래성(?)이 높은 극초기 기업과 특례상장 등 신분야로 인하여 수혜를 입은 몇몇의 산업군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지만. 그 분야도 암흑기를 지나 인풋대비 아웃풋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면 현재 대비 더 양질의 인풋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치열했던 토론 보러가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6551 ----- ✅ 전원 출근 시대는 끝났다? (4,011회 조회 / ‘개복취‘님 발제) 의견 1 : 더 많은 기업이 도입해야 한다. 근무 유연성과 직원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vs 의견 2 : 막무가내로 도입해선 안 된다. 경쟁력 하락 등 부작용이 많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공감신뢰' 님 댓글 (👍 9) : 1. 워케이션 등 개념이 대두대고 있는 부분에서 재택근무 제시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입니다. 현재 풀재택 등은 부작용(프로젝트 기간 증가 등)이 있는 반면 이를 잘 보완하며 근로 의욕 증강 및 근로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는 매리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치열했던 토론 보러가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5973

💬 토론해요! 회원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쉽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때문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대형마트가 이들의 활성화를 막는다는 전제였죠. 2012년 시행돼 올해로 10년째입니다. · 지난 10년간 이 규제가 효력을 잘 발휘했나 살펴보면, 그렇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중단한다고 전통시장을 찾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게다가 10년이 흘러 온라인 쇼핑몰이 자리잡게 되면서 대형마트의 대안으로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 발효된 지 어느덧 10년, 이 규제를 다시 손보아야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회원님은 유지와 완화 중 어떤 입장이신가요? 나아가,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적절했을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려면 어떤 조치가 효과적일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 참고자료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 소비자 68% “규제 완화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14/113933862/1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6/18(토)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OTT 1일권 재판매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1️⃣ 문제다. OTT 서비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뭐가 문제? 소비자의 니즈를 잘 포착한 서비스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지난달 공개된 웹사이트 ‘페이센스'가 화제입니다. 페이센스는 주요 OTT 서비스의 월 이용권을 사서 하루 단위로 쪼개 되팝니다. 넷플릭스 1일권은 600원, 웨이브, 티빙, 왓챠, 라프텔의 1일권은 500원에 되파는 식이죠. 원래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월 단위 이용권을 구매해야 했는데, 이런 소비자 니즈를 포착한 겁니다. · OTT 업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내 OTT 3사(웨이브, 티빙, 왓챠)는 곧바로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는 거죠. 페이센스는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맞대응 중입니다. · OTT사의 권리를 침해했다 vs 문제 없다. 소비자의 니즈를 잘 포착한 영리한 서비스다 회원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 참고자료 500원 내고 OTT 하루만 보면 안 돼? ‘1일권 판매’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201782?date=20220613 [NOW] 04 OTT 1일권 판매 논란 https://now.rememberapp.co.kr/2022/06/14/18979/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불법이다) / 2(문제없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6/17(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1️⃣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에 대한 화물연대의 요구는 정당하다 2️⃣ 안전운임제를 유지, 확대하면 부작용이 크다. 일몰제에 따라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안전운임제는 이른바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에는 운임이 낮아 더 빨리, 더 많이 화물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과적, 과속이 잇따랐습니다. 이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료 기준을 정해둔 것이죠. · 2020년 1월, 안전운임제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화주나 운수사업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 그 반발을 고려한 것이죠.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원 조항대로라면 올해 말 안전운임제는 종료됩니다. · 하지만 화물연대는 지난 2년간 안전운임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된 바가 많기에 종료 기한을 없앨 뿐 아니라 안전운임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종료되지 않으면 물류비가 치솟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죠. ·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뉴스큐] 화물연대는 왜 파업했을까?...핵심 쟁점 '안전운임제' 총정리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71628019015 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현장 '스톱' 우려…사흘째 대화 난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02030?sid=102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안전운임제 유지) / 2(원안대로 종료)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6/16(목)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이 주제는 ‘qwss119'님이 발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