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월)~6/19(일)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 이대로 가도 될까요?
(7,165회 조회)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쉽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때문입니다. 발효된 지 어느덧 10년, 이 규제를 다시 손보아야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회원님은 유지와 완화 중 어떤 입장이신가요? 나아가,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적절했을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려면 어떤 조치가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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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K' 님 댓글 (👍 47) : 자연 도태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유통업을 하향평준화시킨 관련 부처의 보여주기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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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에 대해 토론해보시죠
(7,133회 조회 / ‘qwss119‘님 발제)
· 안전운임제는 이른바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에는 운임이 낮아 더 빨리, 더 많이 화물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과적, 과속이 잇따랐습니다. 이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료 기준을 정해둔 것이죠. 안전운임제 유지 vs 원안대로 종료.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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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일공' 님 댓글 (👍 32) : 1. 일몰제로 한 이유가 처음 만드는 제도이니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서 였겠죠?? 그런데 이미 지난정부에서 제도 도입 2년을 앞두고 연구용역으로 효과와 부작용, 앞으로의 보완점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다 정리했었습니다. 단지, 후속 조치를 안하고 뭉개고 내팽개쳤다가 이번 파업이 발생한 것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일몰제를 한시로 연장하고, 중기적으로는 지난 2년간의 성과와 개선점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운수화물체계에 자율주행과 군집주행이 상용화되면서 사문화 될 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 법안의 처리 속도도 느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보완을 하면서 미래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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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1일권’ 600원에 파는 서비스, 문제일까요?
(5,500회 조회)
의견 1 : 문제다. OTT 서비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vs
의견 2 : 뭐가 문제? 소비자의 니즈를 잘 포착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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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살' 님 댓글 (👍 15) : 1. 채권 양도양수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든 이용권이든 결국 채권이구요. 금융업계에서 말하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법에 대비한 채권의 의미이구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라 인민재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페이센스가 법률위반아니라고 불법이 아니라는 표현을 정말로 썼다면..ㅋㅋ 불법의 개념도 모르는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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