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1️⃣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에 대한 화물연대의 요구는 정당하다
2️⃣ 안전운임제를 유지, 확대하면 부작용이 크다. 일몰제에 따라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안전운임제는 이른바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에는 운임이 낮아 더 빨리, 더 많이 화물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과적, 과속이 잇따랐습니다. 이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료 기준을 정해둔 것이죠.
· 2020년 1월, 안전운임제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화주나 운수사업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 그 반발을 고려한 것이죠.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원 조항대로라면 올해 말 안전운임제는 종료됩니다.
· 하지만 화물연대는 지난 2년간 안전운임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된 바가 많기에 종료 기한을 없앨 뿐 아니라 안전운임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종료되지 않으면 물류비가 치솟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죠.
·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뉴스큐] 화물연대는 왜 파업했을까?...핵심 쟁점 '안전운임제' 총정리
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현장 '스톱' 우려…사흘째 대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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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는 ‘qwss119'님이 발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