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앱을 설치하고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을 받아보세요
오늘 가장 인기있는 회사생활 소식을 받아보는 방법!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에 대해 토론해보시죠

2022.06.13 | 조회수 7,294
커뮤니티 운영자
리멤버
💬 토론해요! 회원님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1️⃣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에 대한 화물연대의 요구는 정당하다 2️⃣ 안전운임제를 유지, 확대하면 부작용이 크다. 일몰제에 따라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안전운임제는 이른바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에는 운임이 낮아 더 빨리, 더 많이 화물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과적, 과속이 잇따랐습니다. 이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료 기준을 정해둔 것이죠. · 2020년 1월, 안전운임제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화주나 운수사업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 그 반발을 고려한 것이죠.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원 조항대로라면 올해 말 안전운임제는 종료됩니다. · 하지만 화물연대는 지난 2년간 안전운임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된 바가 많기에 종료 기한을 없앨 뿐 아니라 안전운임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종료되지 않으면 물류비가 치솟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죠. ·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뉴스큐] 화물연대는 왜 파업했을까?...핵심 쟁점 '안전운임제' 총정리 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현장 '스톱' 우려…사흘째 대화 난항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안전운임제 유지) / 2(원안대로 종료)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6/16(목)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이 주제는 ‘qwss119'님이 발제했습니다]
첨부 이미지
24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57
무형일공
2022.06.14
BEST1. 일몰제로 한 이유가 처음 만드는 제도이니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서 였겠죠?? 그런데 이미 지난정부에서 제도 도입 2년을 앞두고 연구용역으로 효과와 부작용, 앞으로의 보완점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다 정리했었습니다. 단지, 후속 조치를 안하고 뭉개고 내팽개쳤다가 이번 파업이 발생한 것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일몰제를 한시로 연장하고, 중기적으로는 지난 2년간의 성과와 개선점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운수화물체계에 자율주행과 군집주행이 상용화되면서 사문화 될 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 법안의 처리 속도도 느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보완을 하면서 미래를 기다려야 합니다.
32

리멤버 회원이 되면 57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2020.07.01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154
김커리어
2020.07.01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Drama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