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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제도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이죠. 저도 주말내내 시간가는줄 모르고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제도에 관한 댓글이나 의견들이 많아 저도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촉법소년제도로 인해 구제아닌 구제를 받은 사람중 한명이기 때문에 제목을 저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심한 왕따를 당했고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따를 주도하던 한 친구가 선을 넘어 저를 때렸고, 저는 더이상 참기 힘들어 그 친구 얼굴을 한대 때렸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날린 주먹이 광대뼈 함몰로 이어졌고, 범죄자와 학교폭력이라는 낙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더이상 괴롭힘은 없어졌지만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던 이상한 눈빛, 친구들이 저를 대하던 태도 모든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라는게 아시다시피 1년이상 걸립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때는 학교를 잘 나가지도 못했고, 경찰서와 보육기관을 왔다갔다 했어야했습니다. 고등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폭력은 잘못된것이죠. 근데 그 친구에게 100대는 넘게 맞았음에도 단 한대로 이렇게 역전될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슬퍼서 목숨을 끊는것도 고려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학폭위는 제가 기대를 걸어봤던 장소였으나, 위원분들은 제 무표정이 무섭게 생겼느니, 주먹이 크니, 맞으면 맵겠다느니... 사건의 결과만 보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상대쪽 부모는 민사와 형사 둘다 소송을 걸었는데 민사는 기각되었으며 형사는 소년법 1호(가정위탁)와 4호(교육100시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15년뒤인 지금은 어떨까요. 학교폭력을 주도했던 그 친구는 교도소에 가있으며 저는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사실 취업할때도 조마조마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ROTC, 장기복무, 국정원, 은행들은 실제로 서류부터 탈락합니다(금융업 종사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년범죄자들이 저같은건 아닙니다. 저도 위탁교육기관에서 여러명을 보았지만 나이에 비해 굉장히 악랄하고 교사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애들은 처벌을 더 세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것들이 있는데, 소년법은 무조건적인 구제 제도는 아닙니다. 심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소년원에 갑니다. 수감은 회보서에 조회가 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소년법 제도는 저같은사람을 구제하기도 한다는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값중
동 따봉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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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이상한건가요?
어제 저녁에 5학년 아들이 친구 생일파티를 한다고 초대를 받았는데, 오늘 오전12시반까지 아파트106동 놀이터에 모이래서 갔는데 친구들이 15명정도 있었나봅니다. 근데 선물을받고 별도 생일파티나 식사대접 없이 그냥 이제 놀자하면서 본인은 받은 선물을 집에 두고 내려왔다고 하네요. 그 부모님은 집에 계셨고... 그래서 그냥 축구하다 배고픈 아이들끼리 떡볶이 사먹고 왔다는데, 용돈으로 선물까지 사서 갔는데 이런 경우 요즘 아이들 세상에서는 종종 있는 일들 인가요?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요.
건담파파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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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기회..
환경을 탓하기보다 활용할 때 진짜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닐지... #친절한엔큐씨
건전이
동 따봉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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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관리를 해야 하나요?
친구가 오랜만에 제 얼굴을 보더니 너 요즘 고생 많이 하냐? 왜 이렇게 확 갔어? 이러는데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아놔... 남자가 무슨 관리냐, 비누로 세수하고 로션 하나 바르면 끝이지라는 마인드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 빼고 다 관리하고 있었네요. 저만 배가 나와있네요. 다들 러닝, 헬스한다고 셔츠 핏이 딱 떨어지고... 그리고 저는 얼굴에 기미 올라오고 늙은이 피부 같은데 다른 애들은 피부과라도 다녔는지 얼굴이 깨끗하네요... 저도 나름 레이저제모도 했는데... 친구들한테 욕 먹었습니다. 너 뭐 되냐? 너가 조인성 얼굴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뭘 믿고 관리를 안 하냐. 지금 당장 선크림이랑 핸드크림부터 사라. 라고요. 뒤늦게 정신 차리고 집 가는 길에 올리브영 가서 선크림부터 샀습니다. 나이가 서른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 와서 안 하려던 짓 하니까 힘듭니다... 저처럼 서른 넘어서 뒤늦게 관리 시작하신 분 계시나요 지금이라도 멀끔하게 살아보려는데 남자 관리하는 팁 좀 얻고 싶습니다.
청소기돌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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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아내가 바람피는 꿈....
안녕하세요 너무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아내가 바람피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 생생한 나머지, 옆에서 같이 깬 아내에게 이 꿈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자기도 사실 자신이 어떤 남자랑 바람 피는 꿈을 꾸었다고, 기분이 더러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요 암시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 엄청 겹친 개꿈일까요...
뉴턴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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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살 75억
주식 30억 부동산 45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모은게 맞을까요? 100억 이상 자산가들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네요
calivibe
4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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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원 출퇴근
서울 수원 출퇴근 많이 걸리나요? 버스 시간 상 1시간으로 표시되는데 아침에는 막히지 않을까 궁금해서요 실제 출퇴근이 얼마나걸리나요?
녹차우린물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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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폭력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한 후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사내 폭력을 당했습니다. 사내 분위기가 애초에 회식자리에서 2분 자기소개를 시키고, 신규 입사자들 대상으로 한명씩 대표 맘에 들 때까지 질문을 시킬 정도로 수직적입니다. 대표와 공동 창업자들(실무 개발자들) 구성된 회사구요 개발 DB에 매번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난 주에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개발 DB에 데이터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 폭력 당사자(팀장)가 ‘하아 때려주고 싶네’ 이러길래 저는 저한테 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너무 당황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 금요일에 저는 개발 DB를 생각하고 데이터 확인좀 해달라 했는데, 운영 DB 쪽을 확인하더니 저한테 ‘OO, 아 이런거 얘기할 땐 어디 DB인지 얘기해야지‘ 하면서 제 가슴팍을 퍽 소리나게 주먹으로 때리는 겁니다. 당시 주변에 팀원들이 다 있었는데 다들 당황했고,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생각해보는데 너무 빡쳐서 내일 바로 대표한테 말하고, 그 사람한테 한번만 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때리거나, 형사고발, 노동청 신고할거다라고 얘기하려고요. 복싱 좀 한다고 건들거리는데, 저도 복싱 좀 했고 클라이밍도 오래해서 싸우면 안 질 자신 있는데 누군 못 때려서 안때리나요? 제가 전 회사 퇴사를 좀 일찍 해서, 여기서는 오래 있고 싶어서 일 정말 열심히 하려 하고, 잘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꼭 이런 ㅅㄲ가 한명씩 있어서 너무 열받습니다. 후,,, 내일 승부 보고 올게요
하잉하잉하잉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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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일산 초역세권 구축 아파트 VS 잠실 가락시장역 빌라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고민중입니다 전문가 있다면 의견 주세요 현재 가용 자금 많지 않네요. 풀대출 할거고 초등학교 아이가 있어 학교 고려하고 학군도 너무 나쁘지 않은 곳으로 가야합니다. 직장은 강남이고요. 두개준 비교중인데 전문가들 의견 듣고 싶네요 1. 일산 초역세권 구축 3.8억 전용 75m 이고 방3 화2 로 20년 넘은 아파트지만 3호선 주엽역과 킨텍스 GTXA 둘다 도보 15분 권. 올수리해서 아주 예뻐요. 학군 좋고 강남 출퇴근은 지금은 1시간 반인데 GtxA 삼성 개통시 1시간으로 줍니다. 2. 송파구 가락동 빌라 3억 전용 55m이고 방3에 화1이에요. 엘베 없는 빌라 5층이라 좀 힘들고 경찰병원역 도보 5분 거리. 학교는 일산보다 좋고 교통도 강남 출퇴근 좋다. 재개발은 당분간 쉽지 않을 거 같네요. 앞으로를 생각할때 아파트 공급 부족하고 강남 더 발전할 거 생각하면 송파구 빌라라도 사자고 생각하다가도 빌라는 값어치가 올라갈까..재개발 가능성도 낮아보이는데 고민이 됩니다. 일산은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진위도 만든다더라고요 어디가 나아보이나요?
안녕하냐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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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서대문과 길음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아들 2명을 키우는 4인 가족입니다 서울에 집 매매를 하려 하고 대출까지 포함하면 약 12억 정도가 적정 예산인가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 학원 그리고 대출상황 등 생활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하려면 대출이 더 높아지면 안되겠더라구요) 지금 저와 와이프 장모님의 의견이 좀 갈리는터라 다른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모님과 와이프는 서대문구의 25평 정도 아파트를 구하자고 합니다 성북구보다 서대문구가 상급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개인적으로 30평대 살다가 25평으로 가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의 만족도도 낮아질꺼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집값이 25평도 13.5억 이상이라 대출도 더 땡겨야 하니 가계생활, 새로운 곳에서의 아이들 생활 등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길음쪽 30평 이상 아파트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격차이 없는 40평 중후반까지 매물이 있고 가격도 12억 정도 입니다 물론 향후 환급성이 서대문구 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거, 그리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을꺼라는거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정도면 대출도 적정수준에 지금 아이들의 루팀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좀 더 크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지만 지금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시기라 생각 되는데 환경도 잘 맞춰주고 싶습니다 둘중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 제 선택을 따랐으면 하는데 다른분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브루스타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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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남자분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헬스장에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겼는데 보통 헬스장 다니시고 남이 봤을 때 괜찮은 정도면 여자친구분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뿌뿌이데쇼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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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0% 인상 이직...
부동산 분야에 재직중인 개발사업을 꿈꾸는 주니어 입니다... 이직 제의가 들어와서요 고민중이네요 현회사 : 1. 앞으로 기본금인상 없음 성과금 불투명 2. 그래도 공공사업쪽이라 망하지는 않음 3. 배울게없음 이직제의회사 : 1.기본금의 10%인상 성과금별도 2.기본적인 자기자본금 다 모았음 소규모 시행 할 땅보로 다니고 팀원은 나혼자 요즘 시장이 안좋아서...고민이 많이되네요
시행할끼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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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나라] 한국이란 모래성은 붕괴 중: 고용보험 고갈
아래 고용보험 고갈 기사 관련하여, 국가의 경제력은 국민소득(그리고 편차 정도), 고용, 환율,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주가지수도 중요하나 그건 외국인들의 높은 지분율로 wealth effect가 한국인들에게 제한적이다. 한국의 시가총액이 세계4위라고 하나, 그렇다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북유럽 국가보다 살기 좋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모래성이고 극단적 양극화로 나라는 붕괴 진행이다. 국민연금 고갈은 예정된 것은 모두 아나, 불편한 진실을 정치권과 정부는 말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폭탄 넘기기만 해 오고 있다. 개혁하면 표를 잃기 때문이다. 연금 고갈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국가 붕괴를 의미한다. 지금도 최고자살, 최저출생, 노인 최고빈곤국인데 연금 고갈은 노령층의 삶을 붕괴시켜 자살율이 크게 증가하고, 중장년, 청년층의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 나게 되어 가족관계 파탄, 갈등 폭발 등이 예정되어 있다. 노동법 개혁으로 해고 자유화는 단순 기업 경영효율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 고갈을 방지하고 대비하는 노동시장과 사회개혁의 필수다. 국뽕에서 깨어나 불편한 진실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 경제 활황(?)은 반도체 등 소수 대기업들에 한정이다. 대부분은 IMF 때보다 어렵다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폐업이 역대 최대이지 않은가 하다 (확인 필요) Jtbc도 신용등급 강등인데. 국가 전반적으로 붕괴 중이고 이는 오랫동안 개혁을 방치한 관료들이 원인이다. 강성 노조들을 이용해 온 정치인들도 원인이다. 시급하게 노동법과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해고가 자유로우면 해고 되는게 사회적으로 큰 흠집이 되지 않고 다른 기업들에세도 해고하고 신규 채용들이 늘어 나니 양질의 인력들에게는 기회가 늘어 난다. 정치인, 관료들이 연금 고갈 해결이 어려우니 방치할 가능성이다. 지금 결정권자들은 고갈 시점에 자리에 없을 것이고 무관하다 생각해서 폭탄 남겨 두고 가는 것이다. 한국이 개혁을 해 본 적이 없어서…항상 대충 대충 넘어 갔지 ____ 고용보험 곳간 비어가는데… 실업급여 17조 ‘역대 최대’ 윤상진 기자 조선일보 2026.06.14. 오후 5:34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때인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침체로 실업급여 지출 부담이 커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18조6456억원)보다 12.3% 증가했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20조3485억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592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돈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빠져나간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최저임금의 80%)되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최근 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불황으로 실업급여 지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계정엔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제도 관련 급여도 포함되는데, 관련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9356억원이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은 작년 4조3092억원까지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등 관련 지원이 강화되고, 육아휴직 이용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상황은 특히 좋지 않다. 지난해 말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1조7275억원이었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 7조7208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였다. 겉으로는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부 내부에서 빌려온 ‘빚’으로 계정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계정에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2배를 연말 적립금으로 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 배율은 0.1배에 그쳤다. 문제는 최근 고용 상황이 나빠지며 앞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17개월 만이다. 노동부는 작년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는 방안과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어느 방안도 쉽게 추진하기는 어렵다.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따로 마련하려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보험료율 인상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부담을 늘리는 문제라 노사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Matrix
쌍 따봉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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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그동안 시위나 집회에서 외치는 문구들 한번은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잠실에서 외치는 구호를, 단 한번도 보도를 안하는게 이상하다. 시민들 외치는 말을 자막으로도 표시를 안함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사실만 전해도 되는거 아닌가? 부정선거다!!!라고 말해달라는게 아니라 지금 현상황에 시위가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고, 사실을 보도하는게 언론아닌가? ------------------추가------------------- 뉴스보도 : 투표용지 부족 50곳 대통령 : 열몇명 투표 못함 50×2=100 (=투표장에서 두사람씩만 투표를 못했다고 가정해도 3자릿수 이상이 투표를 못했음) 정치색깔을 떠나 이 마저도 보도를 못하는 안하는 상황을 의심해야하는 제가 피해의식이 있나봅니다.
띠벨로퍼
동 따봉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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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직장인 이직 면접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현재 1년차 마케터입니다. 현재 첫직장에서 1년 근무, 퇴사 후 두번째 직장에 들어온지 1개월 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봉과 조건이 더 좋은 회사를 발견해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 면접 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걸 말하는게 나을까요 안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현재 직장에 다닌지 1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왜 우리회사에 넣었냐 하면 답변할 이유는 있습니다. "같은 업계이지만 현 직장에서 다른 업무를 맡게되었고,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제 역량을 더 키우고 싶다고 느껴서 해당 회사에, 해당 직무에, 지원했다" 라고요(연봉 외 해당 이유도 사실이 맞습니다) 면접 볼 때 현재 회사에 대해 말하는게 상관이 없을지, 안좋을지가 많이 걱정됩니다. 두 회사 모두 이 업계에서 이름말하면 모두가 알정도의 회사여서, 현 회사에 면접 연락이 갈까 두렵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조심스러워지네요 어떤식으로 답변 준비하는게 좋을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우에에우엉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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