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나라] 한국이란 모래성은 붕괴 중: 고용보험 고갈
아래 고용보험 고갈 기사 관련하여,
국가의 경제력은 국민소득(그리고 편차 정도), 고용, 환율,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주가지수도 중요하나 그건 외국인들의 높은 지분율로 wealth effect가 한국인들에게 제한적이다. 한국의 시가총액이 세계4위라고 하나, 그렇다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북유럽 국가보다 살기 좋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모래성이고 극단적 양극화로 나라는 붕괴 진행이다. 국민연금 고갈은 예정된 것은 모두 아나, 불편한 진실을 정치권과 정부는 말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폭탄 넘기기만 해 오고 있다. 개혁하면 표를 잃기 때문이다. 연금 고갈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국가 붕괴를 의미한다. 지금도 최고자살, 최저출생, 노인 최고빈곤국인데 연금 고갈은 노령층의 삶을 붕괴시켜 자살율이 크게 증가하고, 중장년, 청년층의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 나게 되어 가족관계 파탄, 갈등 폭발 등이 예정되어 있다.
노동법 개혁으로 해고 자유화는 단순 기업 경영효율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 고갈을 방지하고 대비하는 노동시장과 사회개혁의 필수다. 국뽕에서 깨어나 불편한 진실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 경제 활황(?)은 반도체 등 소수 대기업들에 한정이다. 대부분은 IMF 때보다 어렵다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폐업이 역대 최대이지 않은가 하다 (확인 필요)
Jtbc도 신용등급 강등인데. 국가 전반적으로 붕괴 중이고 이는 오랫동안 개혁을 방치한 관료들이 원인이다. 강성 노조들을 이용해 온 정치인들도 원인이다.
시급하게 노동법과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해고가 자유로우면 해고 되는게 사회적으로 큰 흠집이 되지 않고 다른 기업들에세도 해고하고 신규 채용들이 늘어 나니 양질의 인력들에게는 기회가 늘어 난다.
정치인, 관료들이 연금 고갈 해결이 어려우니 방치할 가능성이다. 지금 결정권자들은 고갈 시점에 자리에 없을 것이고 무관하다 생각해서 폭탄 남겨 두고 가는 것이다.
한국이 개혁을 해 본 적이 없어서…항상 대충 대충 넘어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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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곳간 비어가는데… 실업급여 17조 ‘역대 최대’
윤상진 기자
조선일보
2026.06.14. 오후 5:34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때인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침체로 실업급여 지출 부담이 커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18조6456억원)보다 12.3% 증가했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20조3485억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592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돈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빠져나간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최저임금의 80%)되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최근 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불황으로 실업급여 지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계정엔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제도 관련 급여도 포함되는데, 관련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9356억원이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은 작년 4조3092억원까지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등 관련 지원이 강화되고, 육아휴직 이용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상황은 특히 좋지 않다. 지난해 말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1조7275억원이었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 7조7208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였다. 겉으로는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부 내부에서 빌려온 ‘빚’으로 계정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계정에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2배를 연말 적립금으로 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 배율은 0.1배에 그쳤다.
문제는 최근 고용 상황이 나빠지며 앞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17개월 만이다.
노동부는 작년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는 방안과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어느 방안도 쉽게 추진하기는 어렵다.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따로 마련하려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보험료율 인상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부담을 늘리는 문제라 노사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