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리법인이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이사회 결의를 통해 무상으로 법인 자산을 증여하고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니 증여세도 납부 한다면, 이사들이나 대표이사에게 배임죄 또는 횡령죄 성립 안되지 않나요?

시행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행하려는 부지에 빌라가 속해있는데 이 분들이 보통의 재건축(토지 출자 = 양도 O)은 양도세를 당장 부담해야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토지사용권만 출자(토지사용권 출자 = 양도 X)하는 건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답변도 받았기에 토지사용권만 출자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시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은 계속 토지주들에게 있기에 당사가 시행권을 수탁, 의뢰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편 토지 출자(양도)하여 양도세를 내고 대신 PF대출 시 토지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집주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토지사용권 출자 후 시행권 수탁 2. 토지 출자 후 일반 재건축 이 모두 혼합한 상태에서 시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처음 진행하는 형태라 신탁사나 시공사나 속 시원하게 된다 안된다를 말 못하더라구요. 안된다는 판례나 해석례나 법령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63년생으로 올해 만58세 근로자입니다. 최근, 사용자로부터 '임단협을 적용하여 58세부터는 임금피크제에 해당된다'며, 7월급여부터는(저는 1월생) 20% 감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3년차(26개월)로서, 노조원도 아니고, 입사시에 임금피크제가 있다는 내용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연봉제 근로계약으로 입사했고, 매년 연봉으로 급여 를 책정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연봉제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1:1 개별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조간 체결해서 시행하고있는 '임금피크제'와는 무관함이 연봉제계약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되기전 미국 등으로 LLM등을 위하여 유학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최근에는 다소 지원액 부분이 축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일반적인 회사나 중소로펌 혹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이건 뉴미디어긴 한데 유튜브에 변호사가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들으면서 경악했습니다.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요.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게 한가한 소리입니다만... 씁쓸한 기분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저만의 생각이었는지..

제목과 같이 현업부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법”, “계약서” 같은 것만 들어가면 무조건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에 던지고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 해석에 이견이 있어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일단 던지고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식이거나, 심지어는 계약서 당사자 명에 해당 업체명을 적으라는 것조차 계약서라면서 적지 않고 법무에서 적어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법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법무로 떠넘기는 현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현명한 지혜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내변호사로 막 활동시작한 새내기 사내변입니다. 사업부서들 상대로 법무교육을 차차 기획 및 진행해야하는데요, 여기계신 변호사님들께서는 비법률가대상으로 어떤 topic으로 교육을 진행해보신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진행한 교육내용 또는 사업부서가 계약서작성시 유의했으면 하는 부분이있는지 나눠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수임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마무리되면서 성공보수를 청구하려 하는데, 약간 햇갈리는게 있네요. 수임 약정시 승소가액의 10%라고 해두었는데, 원고가 중간에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습니다. 저는 피고 대리이고 방어에 전부 성공했구요. 이때 소장상 청구액이 기준인지 감축된 청구액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영업 방법이라고 하니 좀 이상한데, 골프 제외하고 의뢰인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뢰인들 중에 골프를 안치거나 못치는 경우가 간혹 있고 변호사님 중에도 골프를 안치는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실제로 경험해보신 것 중 등산이나 다른 적당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승진에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커리어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Jamie님은 올해 14년차 직장인으로, 정보보안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를 거쳐왔고 주니어 때는 도움 받을 곳이 없어 막막한 기분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늘 자신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리멤버 커뮤니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 👉 매 월 활발한 교류를 해주신 회원님을 운영진이 선발해 인터뷰합니다. 인터뷰에 참여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을 드립니다. 👉 언제나 지식 나눔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멤버 커뮤니티 직무톡, 모두의 라운지에서 글을 작성해보세요. 쓸 때마다 천 원씩 드려요! 바로가기 >> https://app.rmbr.in/mDQ5ZeVa2fb --- 🎙 리멤버 커뮤니티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 커뮤니티가 생겼다길래 지나가면서 살짝 봤는데,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봤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많겠더라고요. 결국 못 참고 들어가서 댓글을 달았죠. 🎙 원래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세요? 💬 네. 일에 대해 나누고 누군가의 고민에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좋아요. 20대 초반의 걱정이 많았던 저도 기억이 나고요. 조언을 드려 그 분이 도움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거든요. 🎙 그래도 리멤버 커뮤니티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너무 가볍지는 않은' 무게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요. 가벼운 곳에서는 분노 표출이나 가십이 주로 오가요. 무거운 곳에서는 완전히 기술 얘기만 오가고요. 그 중간을 잘 지킨다고 해야 되나. 🎙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로 전문 지식이 오가요. 사실 개발 분야 외에는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을 이 정도 규모로 묶어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묶어 주는 것 만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둘째로 일상적인 직장 생활 이야기도 오가는데, 일상이라도 좀 더 깊고 진중하고 예의바른 소통이 오가는 것 같아요. 일상 얘기지만, 너무 가볍지 않은. 🎙 일상적인 직장 생활 이야기에 대해서 더 얘기해주세요. 💬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되게 부당한 일을 당한 분이 토로 글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보통의 온라인 커뮤니티라면 무성의한 댓글이 많이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읽기도 어려운 긴 댓글이 달려요. 🎙 진심어린 조언이 많이 달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경이라 신기해요. 🎙 기대컨대 글을 올리는 사람은 감동을, 댓글을 다는 사람은 보람을 얻겠네요. 💬 그래서 여기를 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하나 둘 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 다행이네요. 너무 진중한 분위기라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조언이 달리는 곳이니까 일종의 의지가 되기 시작하는거죠. 가끔 보면 친한 친구한테도 털어놓기 어려울 이야기들을 쓰는 분들을 보면 그런게 느껴져요. 🎙 도움이 필요할 때 리멤버 커뮤니티를 찾을 것 같으세요? 💬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대한… 일종의 신뢰가 있어요. 직장인이 마주해야하는 선택의 기로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 리멤버 커뮤니티가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시나요. 💬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직장인은 더 밀도 높은 소통이 필요해요. 그 틈을 채워주는 곳이 됐으면 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도 잘 될 수 있을까요? 💬 할 수 있죠. 리멤버 커뮤니티만의 분위기가 잡혀져 있잖아요. 너무 가볍지 않은 소통과 진심어린 답변이 오가는. 그게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Jamie님의 활동 캡처 & 업무 공간 👇

안녕하세요. 지산 오피스에 경영컨설팅은 입주 가능한데 혹시 해당 업종으로 변호사 활동 하시는 분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금방 알게 되죠. 좋은 사수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설 때 얼마나 든든한지. 반대로 도움 청할 곳이 없다는 건 참 막막합니다. 누구나 좋은 사수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많은 주니어들이 막막함 속에서 살죠. 김혜정(닉네임: 마케터 만옥이)님은 IT 솔루션 스타트업 캡클라우드의 마케터입니다. 올해 4년차로, 할 일도 고민도 많은 시기입니다. 업무적으로도 커리어적으로도 훌륭한 사수의 도움이 필요한 때죠. 혜정님은 그 도움을 리멤버 커뮤니티에서 받고 있다고 해요. --- 👉 매 월 활발한 교류를 해주신 회원님을 운영진이 선발해 인터뷰합니다. 인터뷰에 참여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을 드립니다. 👉 언제나 지식 나눔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멤버 커뮤니티 직무톡, 모두의 라운지에서 글을 작성해보세요. 쓸 때마다 천 원씩 드려요! 바로가기 >> https://app.rmbr.in/mDQ5ZeVa2fb --- 🎙 리멤버 커뮤니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쩌다 마케팅 커뮤니티를 봤는데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 마케터면 더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많지 않나요? 💬 마케터가 모인 오픈 카톡방이 많죠. 근데 거기랑은 좀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 어떻게 달랐어요? 💬 글쓰기 버튼이 무겁다고 해야되나.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충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마케터들이 모인 다른 공간에 가면 포털에 검색 한 번 하면 알 수 있을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리멤버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들은 찾다 찾다 해결이 안돼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준비된, 수준 높은 질답이 오고가죠. 🎙 여기는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 분위기가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답지 않게 점잖아요.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요. 조심스러워하고요. 심지어 민감한 정치 얘기를 해도 대부분 자신의 소신을 밝힐 뿐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더라고요. 🎙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 곳에 들어올 때는 일종의 검증을 해야하잖아요. 명함을 찍고 들어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같아요. ‘선의가 있는' 소통도 많이 일어나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회사 생활 힘들다고 글을 올리신 적 있었는데, 거기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이토록 깊은 공감이 일어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 일이 기억에 남아요. 🎙 혜정님도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스타트업의 마케터가 다 그렇겠지만요. 바쁘게 지내다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옅어져요. 그럴때 활동해요. 저랑 같은 고민 하던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요.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소통하니 재밌어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면서 막막했던 기분도 많이 사라지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받는 일도 잦아요. 🎙 실질적인 도움의 사례가 있나요? 💬 어떤 분이 옥외광고 업체를 찾는다고 해서,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연차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커요. 저는 이제 4년차인데, 막 2, 30년차 넘은 분들이랑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리멤버 커뮤니티에는 연차가 높은 분들이 많죠. 💬 네. 아마 명함 관리에서 시작한 서비스라서 그렇겠죠. 연차가 낮을 때는 명함을 주고 받을 일이 많지 않으니까요. 정말 회사에서는 말도 붙이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고위 임원도 많고요. 🎙회사에서라면 말도 못 붙여봤을 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시나요? 💬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저연차 분들이 고연차 분들을 타겟해서 글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댓글에 어김없이 고연차 분들이 등장해요. “30대 초반인데 회사 생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은퇴를 앞둔 50대 분들이 나타나 경험을 담아 조언을 해줘요. ‘와 나는 저런 일은 평생을 살아도 경험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게 사실 엄청 큰 메리트예요. 주니어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떤 메리트가 되나요? 💬 훌륭한 사수에게 좋은 조언을 들을때의 기분이죠. 물론 맨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과 지식을 얻는 것도 좋지만,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면 커리어를 더 탄탄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늘 여기서 오가는 대화를 보면서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리멤버 커뮤니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 특정인의 글을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종종 생각을 따라가고 싶은 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김혜정(마케터 만옥이님)님이 근무하는 캡클라우드 전경 👇

인하우스에서 임원 권유로 골프 입문은 했는데, 저랑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공도 잘 맞지도 않고, 운동효과도 별로 인 것 같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어요. 자꾸 필드 언제나갈꺼냐고 물어보시는데..하다보면 재미가 붙을까요? 임원분은 거의 매주 로펌 분들과 골프장에서 만남을 가지시긴 하던데..업무를 위해 참고 배워야될지 고민이네요

직장인들은 바쁩니다. 커리어와 성장에 도움되는 일에 집중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회계법인에서 9년간 일하다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한, 누구보다 바쁠 illl1i1l님은 리멤버 커뮤니티에서 꽤 오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illl1i1l님은 귀한 시간을 내서 리멤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 👉 매 월 활발한 지식 나눔을 해주신 회원님을 운영진이 선발해 인터뷰합니다. 5월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 언제나 지식 나눔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멤버 커뮤니티 직무톡, 모두의 라운지에서 글을 작성해보세요. 쓸 때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 20,000원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 https://app.rmbr.in/mDQ5ZeVa2fb ---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 법인에서 7년, 투자 심사역으로 2년 가량 근무하다 지금은 핀테크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창업 2년차입니다. 금융/투자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리멤버 커뮤니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 커리어를 잘 쌓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양질의 정보와 풍부한 지식을 가진,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키맨'이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요. 그때 리멤버 커뮤니티가 런칭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는가’와 리멤버 커뮤니티가 어떤 연관이 있나요? 💬 같은 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이라고 홍보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또 모인 목적이 일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바라던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 지향점에 공감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참여하고 싶었어요. 🎙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모여 있다. 이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 네. 청계천 주변에 제조업체가 모여있고 파주에 출판사가 모여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예요. 모여 있으면 옆 가게로부터 ‘다음 주에 어떤 업체에서 대규모 발주를 계획중이래’ 이런 양질의 정보를 얻게 되거든요. 그렇게 비즈니스가 창출되는거죠. 집적의 이윤이 나오는 거예요. 🎙 이전에는 그런 공간이 없었나요? 💬 오프라인에는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은 십중팔구 배타적이에요.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죠. 사람들이 줄타기에 목 메게 되고요. 온라인에는 전무했고요. 🎙 하지만 온라인에는 리멤버 커뮤니티보다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 대부분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해요. 오히려 부정적인 가치를 주죠. 단순히 분노 표출이나 가십의 장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 실제로 리멤버 커뮤니티를 경험해보니 어떠신가요. 💬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이, 일 얘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있는 것 만으로 활동할 이유가 충분해요. 어쨌거나 제가 관심있는 금융,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거든요. 같은 분야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니까요. 🎙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할까요? 💬 암묵지를 더 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해요. 기능적으로도 뒷받침될 게 많겠지만, 심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더욱 마음껏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IT 서비스라고 하면 대부분 기술로 승부를 보지만, 리멤버 커뮤니티는 더 나아가 심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어야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런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IT 분야 외에는. 🎙 IT 분야에는 리멤버 커뮤니티와 같은 공간이 어떤 게 있나요? 💬 깃헙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들이요. IT 분야가 혼자서 끝도 모르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물론 IT 자체가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오픈소스 플랫폼 같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장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아직 금융이나 마케팅, HR같은 분야에는 이런 공간이 없죠. 모든 분야에 걸쳐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리멤버 커뮤니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리멤버 커뮤니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명함 기반 유틸리티 앱에서 시작한 게 커요. 그랬기 때문에 직무별로 사람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 애초에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줄 수 있고, 또 그들이 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 리멤버 커뮤니티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곳이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어떤 산업이나 시장에 혜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사이트 가득한 말 한 두마디. 이런 것들이 오가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 인간에게는 욕구의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온라인 공간들은 따지자면 위생, 생계의 욕구를 채워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리멤버 커뮤니티는 가장 높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지식이나 커리어 고민을 여기서 나누면서 그런 욕구가 풀어지고 있다는 걸 벌써부터 느끼고 있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살롱같은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 illl1i1l님의 활동내역 캡처 / 근무중인 회사 모습

"#증거없는_재판" 중에서 오늘날 독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던 방식에서 이제는 우리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말을 맹신하고 피해자가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유명 진술분석 심리학자 막스 슈텔러가 한 말이다. 그는 특히 다른 사람을 고소한 사람이 경찰조사에서 너무 성급하게 피해자나 희생자로 불린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비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입증의 부담이 고스란히 가해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전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법치국가의 원칙에 모순되고 법치국가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알렉산더 스티븐스《증거없는 재판》 중에서(p 246~) -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더 자주 무시된다. 그래서 조사 초기단계부터 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순진하게 수사기관을 믿었다가 너무 많은 말을 해놓아서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진술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