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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때문에 현장/공장이 안전해질까요?

2022.02.21 | 조회수 2,730
오창환
지산PC
결론적으로는 전보다는 더 안전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의 변화보다는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가 빠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각 현장과 공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제정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서 보면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에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 부담스러운 법입니다. 추가적인 안전 경영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안전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과 인력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더 늘 수밖에 없고 관리 범위도 늘어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안전자격증은 품질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왠만하면 따지 말아야할 자격증이었습니다. 품질자격증있으면 시험실 배정받아 매일 공시체 깨야 하고, 안전자격증 있으면 안전관리자로 배치받아 잘해봐야 본전이라고 하여 선호하지 않는 자격증이었습니다.이제는 안전관리 하나로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분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현장이든 공장이든 좀 더 안전해지리라 봅니다. 안전관리조직이 생기고 안전관리자가 패트롤을 돌며 불안전한 사항을 개선해 나갑니다. 안전은 사전대비관리가 중요하지 사후관리는 이미 때를 놓친거니까요. 사업장에 각종 안전 표지판, 시설물, 교육 등 안전관련 컨텐츠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추락, 협착, 전도, 화재/폭발/파열, 낙하, 충돌 등이 주요 재해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은 안전보다는 본인 방식의 업무 위주로 작업을 하다보니 불안전 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관리자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개선해 줘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사고가 나고 사고가 지속되면 중대재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건축설비 시공을 할 기회가 있어 1년 넘게 일본 히로시마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일본의 반도체공장 '엘피다' 건설현장에도 갔었는데 '건설사 오바야시구미' 의 관리자들 작업복을 보고 신기했었습니다. 작업복이 주황색입니다. 이유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물어볼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럼 쏜살같이 다가와 문제점을 상의하고 해결해주도록 노력합니다. 반도체공장 현장이다보니 크기도 크지만 사무실과 현장과의 거리가 멀기에 항상 도면을 출력하여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5대 메이저 건설사중 하나입니다. 기업논리로는 매출과 이윤창출이 최대 목표이긴한데 현장 노동자든 관리자든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경영이 사회 이슈화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이미지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인 영업실적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기업체마다 핵심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일자 2022년 1월 27일 [네이버 지식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사진 : 오바야시구미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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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6
동탄낙엽
억대 연봉
2022.02.22
BEST어떤제도든 계도라는것이필요하듯이 일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많이 짧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방향성은 동의~ 계도기간, 짧고. 부작용도많고(경영자 대리인으로 갑자기 CSO를 채용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없어서 그런지 중처법 경영자 처벌 여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떤기업은처벌, 어떤기업은 면제되는 상황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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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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