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제도, 공시지가 이대로 간다면..
20여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종부세 낸다고하면,
주변에서 상당한 부자라고 인정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울아파트의 25%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고
하니, 뭔가 좀 이상한 게 사실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다수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게 민심 이반이 핵심요인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1주택을 가진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됩니다.
집값은 올려놓고, 공시지가가 올랐으니, 세금도 더 내라는
발상. 잘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동네에는 반장님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만들에게 공시지가 내려달라는
진정서에 싸인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지경으로 상황을 만들었는지, 당국의 부동산정책 입안자는 정신 좀 차려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