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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제도, 공시지가 이대로 간다면..

2021.04.12 | 조회수 191
이타자리
20여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종부세 낸다고하면, 주변에서 상당한 부자라고 인정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울아파트의 25%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고 하니, 뭔가 좀 이상한 게 사실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다수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게 민심 이반이 핵심요인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1주택을 가진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됩니다. 집값은 올려놓고, 공시지가가 올랐으니, 세금도 더 내라는 발상. 잘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동네에는 반장님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만들에게 공시지가 내려달라는 진정서에 싸인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지경으로 상황을 만들었는지, 당국의 부동산정책 입안자는 정신 좀 차려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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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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