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6월부터는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3법'이 완성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임대료는 물론 임대기간 등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 밖의 신고 항목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혹 이러다가 전세보증금에도 과세가 시작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 개발
임대차3법,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조치?
21년 04월 17일 | 조회수 477
이
이타자리
댓글 6개
공감순
최신순
g
gregorio
억대연봉
21년 04월 22일
전세보증금 과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많은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통계작성에도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교란 행위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고 규제하여 바꿔보겠다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많은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통계작성에도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교란 행위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고 규제하여 바꿔보겠다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답글 쓰기
2
개
개업이 꿈
21년 04월 22일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과세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과세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