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찬성. 파업 손해배상 소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해 노동자 부담 줄여야 한다. 2️⃣반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파업활동을 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파업으로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노동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한다는 건데요. 아예 손해배상과 가압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와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7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계기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사측이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약 7000억원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기업이 노동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3권뿐 아니라 재산권도 기본권”이라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도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발제 : 낫띵님 📰 참고자료 野 `노란봉투법` 추진… "불법파업 용인"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46265?sid=100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의견에 따라 1(찬성) / 2(반대) 번호를 붙여 토론해주세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8/22 (월)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취약 계층 빚 탕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찬성. 코로나 타격이 큰 계층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그게 경제 전반에도 도움될 것이다. 2️⃣반대. 잘 걸러내지 못하면 코인, 주식 투자 실패자들까지 도울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부추길 것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최근 정부가 취약 계층의 부채 탕감 방안을 내놨습니다. 빚 상환이 어려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대출 원금을 60~90%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30조원짜리 기금을 설립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채권을 일부 사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원금 감면 구간을 나눠 살펴보면, 60~80% 수준의 감면은 차주의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에 한해 이뤄집니다. 과잉 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율을 낮게 적용합니다. 부채가 1억원이지만 자산이 1억5000만원인 차주는 원금 감면이 안 됩니다. 90% 원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 이러한 소득별 차등 지급 등에도 금융권 안팎에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거란 우려가 우선 제기되는데요. 혜택을 받을 차주를 잘 선정하지 못 하면 코인이나 주식 투자 실패자들의 빚까지 깎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발제 : 미스란디르 님 📰 참고자료 취약계층에 청년 '영끌족'까지? 연이은 '빚 탕감' 정책에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788041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의견에 따라 1(찬성) / 2(반대) 번호를 붙여 토론해주세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8/15 (월)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7/20(수)~8/5(금)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동물 보유세’ (6,950회 조회, '발해를꿈꾸며' 님 발제) 의견 1 :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책임의식 증진, 반려동물 유기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vs 의견 2 : 불필요하다. 세금을 걷게 되면 더 많은 동물 유기가 발생할 것이다. 또 세금 부과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만 손해보는 그림이 될 것이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이잉이이이이이' 님 댓글 (👍 39) : 1. 필요하고 길고양이 밥주는것도 벌금내야함. 데려다 키울거아니면 밥좀 그만주고요 🔻 치열했던 97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90418 ----- ✅ 개발자 전성시대, 끝난걸까요? (1,410회 조회, '인생은고' 님 발제) 의견 1 : 일시적 현상이다. 시장 침체로 인해 잠시 주춤거릴 뿐, 수요는 여전하다. vs 의견 2 : 전성기는 지나갔다. 과열됐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서현덕' 님 댓글 (👍 8) : 1️⃣ 일시적 현상이다. 몸값, 즉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은 같다고 보고 최근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자금동결이 스타트업들의 인력수요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채용붐이 일어났을 때 서로 모시기 위해 몸값과 복지가 급격히 오른 것처럼, 반대로 뽑는 곳이 적어지니(수요가 줄어드니) 몸값이 내려간 것이라 봐야겠죠. 결국 몸값의 행방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전체 개발직의 인력수요가 늘것이냐 줄어들 것이냐인데, 아무리 봐도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웹, 앱, 서버, 프론트, 백엔드 등의 기술은 앞으로 더 분화되고 고도화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산업들(우주, 뇌과학,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동화, 로보틱스, 자율주행, UAM, 스마트팜, 스마트그리드 등)은 모두 현재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자가 필요한 산업들이죠. 🔻 치열했던 토론 전체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91565 ----- ✅ '공매도'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1,405회 조회, '명함지갑한줄' 님 발제) 의견 1: 문제 없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장치다. vs 의견 2 : 문제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장치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태평양 고래' 님 댓글 (👍 12) : 1. 공매도는 필요하다. 단, 시장교란이나,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긍정/부정적 양면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보가 부족한 개미 투자자에게 훨씬 피해를 줄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나, 어떤 시스템이든 검증과 견제가 없으면 시장은 왜곡되기 마련이고, 그 결과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는 정보가 부족한 쪽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주식이 한없이 오르기만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어차피 오른 주식은 언젠가는 내릴 수 밖에 없다면, 공매도를 허용하되 큰손들의 장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함이 어떨까요. 🔻 치열했던 토론 전체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90853

💬 토론해요! 회원님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찬성.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교육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2️⃣반대. 5살은 너무 어린 나이일 뿐 아니라 사교육을 앞당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얼마 전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약에 없던 내용이라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줄이면 일찍 학교에 보낼 수 있으니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또 아이가 공교육을 빠르게 접하게 하면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하죠. · 발표 후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5살은 아이가 학교에 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는 거죠. 또 입학 나이를 앞당기면 그만큼 사교육도 앞당겨질 거고, 유치원보다 초등학교가 일찍 끝나 양육 부담을 더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의견입니다. 발제 : 패스패스 님 📰 참고자료 교육부, 이제서야 공론화…만5세 입학, 학부모 만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39089/?sc=Naver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의견에 따라 1(찬성) / 2(반대) 번호를 붙여 토론해주세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8/7 (일)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개발자 몸값 상승세 둔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일시적 현상이다. 시장 침체로 인해 잠시 주춤거릴 뿐, 수요는 여전하다. 2️⃣전성기는 지나갔다. 과열됐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자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IT 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넘치던 투자금이 빠지고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개발자 채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천정부지로 치솟던 개발자 몸값이 더이상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직자의 연봉 상승률은 5.9%로, 작년의 절반입니다. 지금까지 과열될대로 과열됐던 벤처업계이기에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 한 편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에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하락일 뿐, 다시 수요가 늘어 이전 만큼의 몸값을 회복할거라는 거죠. 발제 : 인생은고 님 📰 참고자료 개발자 전성시대, 이제 끝? https://now.rememberapp.co.kr/2022/08/02/20424/#%EA%B0%9C%EB%B0%9C%EC%9E%90%20%EB%AA%B8%EA%B0%92%20%EC%A0%9C%EB%8F%99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의견에 따라 1(일시적 현상) / 2(전성기는 지나갔다) 번호를 붙여 토론해주세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8/5 (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횡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합당하다. 2️⃣ 불합리하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회사의 이익이 늘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 실적은 4조 7600억 원에 달했죠. 2분기에도 높은 수준의 이익이 나올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 일각에선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정유사들이 그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이(유류세 인하액 182원 중 가격 반영분은 69원) 유가 폭등을 야기했다며 정유사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합니다. 일명 횡재세, 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죠. · 한 편에서는 고물가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합니다. 정유업계의 이익에 대한 간섭은 공급 불안만 부추긴다는 주장이죠.. 발제 : hihi 님 📰 참고자료 민주노총 “정유사 폭리 멈춰라… 횡재세 도입해야”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7/25/ALIWKVHVOJFXNKDGYZOCDENCAA/ 추경호 "횡재세 동의 안 해, 정유사 이익 직접 관여 바람직하지 않다" https://www.news1.kr/articles/?4754388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29(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문제 없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장치다. 2️⃣문제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장치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먼저 매도하는 거래입니다.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면 해당 주식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래이기에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 주식의 과도한 거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 한 편에서는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공매도는 매도를 전제로 한 투자법이기 때문에 증시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밀리는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전략을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 하락의 피해자로 남을 뿐이라는 거죠. ·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공매도에 대한 내용이 빠지며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 공매도를 제재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발제 : 명함지갑한줄 님 📰 참고자료 공매도 논란 재점화...정부 '신중론'에 뿔난 개미들 "집회 이어갈 것"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052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문제 없다) / 2(문제 있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28(목)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7/14(목)~7/22(금)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공무원 수 5년간 동결’ 어떤 입장이세요? (9,948회 조회, '잘모르겠어요' 님 발제) 의견 1 :적절한 조치다. 늘어난 공무원 수와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vs 의견 2 : 부적절한 조치다. 목표를 정해놓고 조직 및 인원을 정리하는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김지온' 님 댓글 (👍 132) : 제3안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선발을 5년 동결한다면,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는 새내기들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이 될테고.. 남아돌아가는 공무원을 계속 뽑아서 재정을 방만히 사용하는것도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지요 결론은..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일단 합격하면 거의 철밥통이고, 이것은 비효율과 복지부동을 낳기도 하지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공무원 사회에 구조조정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기업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공무원은 구름위의 신들 인가요?? 필요없는 경우에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인물로 채워나가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 치열했던 94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9860 ----- ✅ “개인정보 유출하면 공무원 파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8,894회 조회, 'Jamie' 님 발제) 의견 1 : 적절한 대책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강경책이 필요하다. vs 의견 2 : 부적절하다.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고다르' 님 댓글 (👍 69) : 제 아무리 시스템으로 막는다고 한들 관리자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겠죠. 꾸준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 파면과 해임의 강경한 방법으로 분위기를 환기 시키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 치열했던 61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90262 ----- ✅ 우영우 신드롬… ‘천재 자폐인 드라마’에 대해 어떤 의견이세요? (8,084회 조회, '둡둡' 님 발제) 의견 1 : 긍정적이다. 자폐인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 vs 의견 2 : 부적절하다. 자폐인 중 드라마 주인공 처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소수다. 잘못된 인식을 키울까 우려된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모모지' 님 댓글 (👍 80) : 1 이미 사회에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자폐인이 모두 똑같을 것이라는 인식. 드라마에서 스펙트럼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중에서도 우영우와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자폐인을 보여줍니다. 자폐인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소수다, 자폐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천재성을 가진 사례는 소수입니다. 이 말인 즉슨 '잘못된 인식에 대한 우려'가 특정 분야에서 능력있는 장애인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태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한번쯤은 고민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막장드라마 때문에 현실에 콩가루 집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막장드라마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우영우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변호사 자폐인이라는 '소재'를 가져왔으나, 에피소드를 보면 그 소재가 그렇게 핵심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민자, 지방거주자, 소상공인, 우영우와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자폐인 등 '인식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떠올릴 때, 장애인 혹은 부모가 없는 경우를 무의식 중에 상상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요지는 사회에서 '일반'으로 분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눈에 감춰지고, 알기가 너무나 힘듦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주했을 때 상대에게 실례하는 일이 많다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치열했던 45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90300

💬 토론해요! 회원님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필요하다. 감염자가 폭발하기 전에 미리 잡아야 한다. 2️⃣불필요하다. 일상 회복은 계속 이어가야 하며 고위험군만 관리하면 된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뉴스도 들리는데요. 종료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거리두기로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일상 회복을 또 멈추는 것보단 각자가 기본적 방역수칙과 자발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50대와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진행하며 고위험군 관리에 초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오늘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효과있는 개량백신을 9월 내 내놓을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일각에선 ‘이러다 이전처럼 또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발제 : 빛나는인생 님 📰 참고자료 정부 "거리두기론 변이 확산 못막아…아프면 쉬게 해야" https://www.mbn.co.kr/news/society/4808005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24(일)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책임의식 증진, 반려동물 유기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불필요하다. 세금을 걷게 되면 더 많은 동물 유기가 발생할 것이다. 또 세금 부과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만 손해보는 그림이 될 것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부는 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죠. · 찬성 측은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동물 유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주인들의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반려 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반대 측은 이런 과세가 오히려 동물 유기 등의 문제를 가속화 시킬거라고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순간 유기동물의 수는 빠르게 늘어날 거란 주장이죠. 뿐만 아니라 반려 동물의 정의도 정확한 수의 파악도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화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습니다. 실제로 2014년 부터 시행한 반려동물 등록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제 : 발해를꿈꾸며 님 📰 참고자료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779683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의견에 따라 1(필요하다) / 2(불필요하다) 숫자를 댓글 앞에 붙여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23(토)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천재 자폐인 드라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긍정적이다. 자폐인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 2️⃣부적절하다. 자폐인 중 드라마 주인공 처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소수다. 잘못된 인식을 키울까 우려된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입니다.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폐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기억력과 사고력으로 복잡한 사건을 척척 해결해내죠. ·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에 자폐인이 노출되고, 또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폐인에 대한 사람들의 몰이해를 바로잡고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한 편에서는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우려도 내비칩니다. 우영우같이 고기능 자폐인의 사례는 극소수인데, 마치 이게 모든 자폐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려져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발제 : 둡둡 님 📰 참고자료 ‘우영우’는 무엇을 위한 판타지일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35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22(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적절한 대책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강경책이 필요하다. 2️⃣부적절하다.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작년 말,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원시 공무원이 흥신소에 시민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사건의 빌미가 됐죠. ·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이에 따른 사건에 대응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범죄 피해에 이를 활용하거나, 민감한 내용을 유출해 부정하게 이용하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한 편에서는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체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접근이 먼저라는 거죠. 이번 대응책처럼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안은 악용의 여지가 많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발제 : Jamie 님 📰 참고자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하면 공무원 파면"[일문일답] https://v.kakao.com/v/20220714120121268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22(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7/6(수)~7/16(토)까지 진행된 3일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치열했던 3건의 하이라이트를 전달해요. ✅ 구글이 카카오를 내쫓으려 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10,280회 조회) 의견 1 : 문제 없다. 앱 생태계를 운영하는 플랫폼(구글)의 자유다. vs 의견 2 : 문제 있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카알' 님 댓글 (👍 65) : 1. 문제 없다. 그들이 비용을 들여 구축해놓은 생태계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그들에게 그만큼의 수수료를 내기 싫어 떼쓰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백화점 입점해서 잘나가는 점포가 백화점 결제시스템 쓰면 매출잡혀서 수수료 많이 낸다고 자체 결제시스템 쓰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카카오가 이모티콘 판매자에게 떼는 수수료는 정당하고, 구글이 카카오에게 떼는 수수료는 부당하다? 플랫폼에 기생해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죠. 차라리 카카오 스토어를 만들던가. 만약 카카오가 자유롭게 이모티콘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면 카카오의 투정을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결제를 허용하면 그 혜택이 사용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 꿈같은 소립니다. 전설적인 사건이 생각나네요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치열했던 54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9208 ----- ✅ 택시 대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5,499회 조회, '미국일본홍콩' 님 발제) · 늦은 밤 서울 도심, 대로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금방 택시를 찾아 타는 사람은 찾기 어렵죠. 택시가 잡힐 때까지 30분, 심지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말 그대로 ‘택시 대란' 이죠. ‘택시 산업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택시 기사가 부족합니다. 택시를 종일 몰아도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업에 비해 수입이 적습니다. 한 편, 일각에서는 택시 업계를 보호하려던 움직임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태평양 고래' 님 댓글 (👍 18) : 자본주의 제도의 근간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정부가 어줍쟎게 개입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네요. 영국은 자동차가 처음나왔을 때 마차업자의 반발때문에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을 제정하는데, 이를보면... 최고속도는 교외 6Km/h, 시내 3Km/h 로 제한하고, 최소 3사람의 운전수(운전자, 기관원, 기수)가 있어야 한다... 등의 규제가 있었음 (The Locomotive Act 1865 기준) 결과적으로, 이들 규제로 기술발전이 가로막힌 영국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기회를 독일로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었음. 규제를 만들어 막는것은 당분간은 혼란이나 불만을 잠재우지만, 결국 큰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다는 말씀.. 🔻 치열했던 18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9763 ----- ✅ 2030탄소중립 목표, 기업에게 가혹한가요? (5,037회 조회, '쑥대밭' 님 발제) 의견 1 : 지켜야 한다. 탄소 중립은 힘들어도 가야할 길이다. vs 의견 2 :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 ∙ '프래' 님 댓글 (👍 17) : 1. 탄소중립 지켜야합니다. 애당초 선진국의 모범단계는 지나갔습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자재가 아니면 구매 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탄소중립은 기후환경 이전에 이미 수출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re100 달성못해서 수출에 차질생기면 그건 이미 선후진국 따질 문제가 아니게됩니다. 먹고살려면 탄소중립 만들어야합니다. 🔻 치열했던 21개 의견 보기 🔻 https://community.rememberapp.co.kr/post/89620

💬 토론해요! 회원님은 <공무원 수 동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적절한 조치다. 늘어난 공무원 수와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2️⃣부적절한 조치다. 목표를 정해놓고 조직 및 인원을 정리하는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새 행정 수요가 있을 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안이죠. · 2009년 이후 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번 동결 안의 근거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간 재정적 우려가 커진다는 설명이죠. 민간 부문과 비교해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습니다. ·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안은 인원 동결이라는 전제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조직 및 인원을 정리하는 식인데요. 이럴 경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에 업무 부하, 제멋대로식 인원 배치 등의 부작용이 클 거라는 주장입니다. 발제 : 잘모르겠어요 님 📰 참고자료 공무원 수 5년간 동결…행안부 “부처 정원 1%씩 줄일 것”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0704.html 공무원 정원의 1%씩 매년 통합정원·재배치 추진에 “전형적 탁상행정” 공무원 노동계 거센 반발 http://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29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17(일)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 토론해요! 회원님은 <택시 대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늦은 밤 서울 도심, 대로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금방 택시를 찾아 타는 사람은 찾기 어렵죠. 택시가 잡힐 때까지 30분, 심지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말 그대로 ‘택시 대란' 이죠. 이런 현상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택시 산업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택시 기사가 부족합니다. 택시를 종일 몰아도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업에 비해 수입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는 대면 업이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지적도 있죠. 일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임금도 적으니,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 일각에서는 타다, 우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정책 차원에서 막았기 때문에 일어난 대란이라고 말합니다. 타다, 우버 모두 기사의 처우와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요. 택시 업계를 보호하려던 움직임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발제 : 미국일본홍콩 님 📰 참고자료 타다·우버 진입 막더니… 혁신 거부가 부른 ‘택시대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7/12/FRN4LBLEAZHWRCZWATCV7SKIDQ/ "택시 종일 몰아도 배달보다 못해" 서울 '심야택시 대란'의 이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916350004183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7/16(토)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