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책임의식 증진, 반려동물 유기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불필요하다. 세금을 걷게 되면 더 많은 동물 유기가 발생할 것이다. 또 세금 부과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만 손해보는 그림이 될 것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부는 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죠.
· 찬성 측은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동물 유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주인들의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반려 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반대 측은 이런 과세가 오히려 동물 유기 등의 문제를 가속화 시킬거라고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순간 유기동물의 수는 빠르게 늘어날 거란 주장이죠. 뿐만 아니라 반려 동물의 정의도 정확한 수의 파악도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화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습니다. 실제로 2014년 부터 시행한 반려동물 등록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제 : 발해를꿈꾸며 님
📰 참고자료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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