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적절한 대책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강경책이 필요하다.
2️⃣부적절하다.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작년 말,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원시 공무원이 흥신소에 시민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사건의 빌미가 됐죠.
·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이에 따른 사건에 대응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범죄 피해에 이를 활용하거나, 민감한 내용을 유출해 부정하게 이용하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한 편에서는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체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접근이 먼저라는 거죠. 이번 대응책처럼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안은 악용의 여지가 많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발제 : Jamie 님
📰 참고자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하면 공무원 파면"[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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