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공무원 수 동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적절한 조치다. 늘어난 공무원 수와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2️⃣부적절한 조치다. 목표를 정해놓고 조직 및 인원을 정리하는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새 행정 수요가 있을 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안이죠.
· 2009년 이후 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번 동결 안의 근거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간 재정적 우려가 커진다는 설명이죠. 민간 부문과 비교해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습니다.
·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안은 인원 동결이라는 전제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조직 및 인원을 정리하는 식인데요. 이럴 경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에 업무 부하, 제멋대로식 인원 배치 등의 부작용이 클 거라는 주장입니다.
발제 : 잘모르겠어요 님
📰 참고자료
공무원 수 5년간 동결…행안부 “부처 정원 1%씩 줄일 것”
공무원 정원의 1%씩 매년 통합정원·재배치 추진에 “전형적 탁상행정” 공무원 노동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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