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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만료시 사전통보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많은 사업장에서 계약직 직원을 사용하십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해고예고와 같이, 사전통보가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런 사전통보가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자동해지된다는 취지 판결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고 근로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때는 대법원이 설명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해고인 경우보다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해도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는 예외적인 기대와 신뢰를 가진 경우에 불과하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된다면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용자는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팀장님
2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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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다른 지점의 독립성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여러 지역과 장소로 확장을 하게 되지요.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영업장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점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방사업장, 지점 등 설립한 경우에 노무적 독립적으로 봐야할지 여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분리하여 볼 경우, 취업규칙도 따로 신고하거나 단협체결 등등 관리 포인트가 갯수만큼 늘겠죠. 노동부에따르면, 형식적인 회계가 분리되었거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히 인사관리가 총괄적 적용을 받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질의 회시 요지를 참고하세요^^ 【요 지】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되었다면,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팀장님
21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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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타임오프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무 담당자로 재직 중입니다. 혹시 유노조 사업장 재직 중이신 분 중 경사노위 타임오프 실태조사 공문 받으신 분 계실까요? 응답은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스누플즈
21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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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간소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도 없고 어렵네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ㅋ
여뚱
21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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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매일 2000명가까이 발생되는 점이죠, 아이러니하게 확진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사업장 위험도는 더 커질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급여처리 방식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아직 코로나 확진이 없던 분께서는 미리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가격리 대상자의 급여는 무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휴가 부여 시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직원의 격리기간 동안의 급여 처리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를 다시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는 기관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이고,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지급받을 계좌 사본입니다. 둘째,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방안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팀장님
21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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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가 너무 많아 줄이자고 하는데 이 중에 줄일게 있을까요...?
연간 전사 회의 (시무식, 종무식에 가깝습니다) 월간 전사 회의 주간 부서 회의 주간 팀 회의 그리고 비정기 회의 뭘 더 줄일 수 있죠? 회의를 줄일게 아니라, 회의 진행 방식을 줄여야 하는게 아닐까요? 부서회의나 전사회의는 하다보면 2시간 넘어갈 때 많은데... 이걸 효율화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워낙 관료주의적인 회사라 이런말 하면 안되겠죠?ㅠ 회의 준비 너무 오래걸려요....
퇴근하다말고
21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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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통과 못한 직원
온보딩이라고하죠.. 3개월 수습기간을 통과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워낙 성과주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가차없는 피드백을 권장하는 분위기기도하고. 원래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직원이 굉장히 큰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잦습니다. 최근에는 신고하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회사 기조가 저런데, 거기서 인사를 하는 입장이고, 당사자의 마음도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고. 중간에 껴서 항상 곤란합니다.. 비슷한 어려움 겪고 계신 분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쭈어요. 정확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인사팀장인지, CEO한테 다이렉트로 말해야 하는지. 또 말한다면 지금 회사의 기조가 잘못됐다고 해야하는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고쳐야한다고 해야할지 혹은 개인이ㅡ 어려움을 토로해야하는지..)
빛나는인생
21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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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구매 추천부탁드려요
엔지니어링 회사라 도면 출력이 있구요 프린터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컬러프린터 교체해야하는데 모델이나 사이트 추천해주실분 있으신가요? 다나와는 생각보다 예전 모델이 많네요 ㅠ
해임
21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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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봉 속여서 온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경력직 입사가 많아지면서 연봉협상시 기존 직장 연봉을 참고하고, 현직장 업무와 직급에 맞게 협상하여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입사한 직원이 입사지원서에 쓴 연봉과 원천징수영수증상 연봉이 한곳은 500만원, 한곳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도 50만원 정도 차이난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연봉을 잘 몰랐던 케이스라서 정정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왜이렇게 차이가 나냐 물었더니 자기는 항상 성과급을 받을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퇴사할때까지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받은걸 가정하고 적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연봉계약서 가져오랬더니 없다고 하고 실수령액을 확인해봐도 2000초반대인데.. 근데 정작 본인은 너무 당당하니 좀 황당합니다ㅎ 채용할때 3000초반의 경력직으로 생각하고 채용했는데 막상 일하는방식 행동하는것도 알바생 수준이고.. 이 정도면 취업사기(입사사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ROZY
21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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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영지원에서 보험업무도 담당하나요?
단체실비 이런건 hr쪽이라 경영지원에서 담당했었는데 그 외 보험건들 경영지원쪽에서 맡아서 계약하시나요? 어떻게들 하시나요.
MIRAE
21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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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이면 인사업무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연봉인상 계획도 수립해야 하지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K자성장 영향으로 일부는 호황이고 그 반대편은 상황이 안좋을듯 합니다. 현재 재직하시는 회사에서는 어떤방식으로 연봉인상 계획을 수립하시나요? 기준이라고 해봤자, 주로 그해 영업이익, 매출 고려 후 직전 년도 비교해서 인상재원 선정, 평가등급 비례해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 외 고려사항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21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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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요새 고민 없나요? 전 연말이면 언제나 자기반성을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연말이면 평가시즌도 겹치고 해서 회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평가 운영자면서 평가 대상자다보니 포지션이 참 혼란스럽죠. 이때쯤 올해 성과가 좀 부진했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티타임 요청도 많이 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런 얘기 듣고 있을 땐, 끄덕끄덕 하면서도 뇌 한쪽으론 '난 올해 어땠더라..' 생각도 듭니다. 전 올해 뭘 이뤘는가.. 반성으로 머릿속이 꽉찬 4분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분들은 요새 어떤 고민 갖고 있나요?
인사에게인사
21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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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간을 스마트오피스로 구축해보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원이 줄어서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하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요. 말그대로 공유 오피스 같은 걸로 해야될지, 휴게공간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퍼시스같은 업체에 제안도 받으려고는 하는데, 혹시 저희같은 경우로 공간 구축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될놈
21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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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 플랫폼에 채용공고 등록 경험하신분 있으신가요
리맴버에서 원티드 이야기하는게 약간 이상하자만 ㅎㅎ 원티드 채용공고 등록 하면 보통 입사 지원들이 원티드내에서만 지원하는게 원칙인가요? 가령 공고만 올려서 회사 홈페이지로 지원하도록 유도하는게 이게 혹시 원티드내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는 원티드가 좀 어느정도 알려진 채용플랫폼인데. 그냥 홍보겸 공고만(텍스트)등록해서 자체 채용홈페이지로 지원하도록 유도하는게 목적이라서요. 혹시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담당자님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드래곤ball5
21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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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 송년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상!
송년회.. 작년과 비슷하게 (안)하려 했는데, 웬걸... 올해는 또 위드코로나네요 ㅎㅎ 송년회, 신년회가 그런데 사적모임으로 분류된다는 얘기도 있고. 좀 혼란스럽네요. 성과평가 시즌이라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미 계획 세우신 분 계실까요?
결재요정
21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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