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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기본소득은 합리적 대안일까요? 포퓰리즘 일까요?
역사적으로 기술 격차가 심해지면 빈부 격차도 심해진다고 합니다.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잇따라 등장하고 산업계 전체를 지배하면서 기술을 이해하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최소한 걱정없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실리콘밸리의 IT 리더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한편 재원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자체가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에 적합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리멤버 | (주)드라마앤컴퍼니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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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집값을 잡는 것이 중요할까요?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치열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월급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은 젊은이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큰 이견이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금 출처나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심지어 정부가 구매를 제한하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죠!
리멤버 | (주)드라마앤컴퍼니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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