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어쩌구 말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출발했는데 요즘보면 재테크로도 괜찮다고 하면서 지역임의가입도 홍보하는데 수익률로 보면 개인연금보다 나아보이지만 연봉이 올라갈수록 상한이 정해져있어 별로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죠.
저임금은 단돈 몇만원도 아쉬운데 까마득한 미래를 위해 내는게 아깝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과 달리 상한을 없애거나 높여서 고액연봉은 재테크 성격을 보완하고 저임금은 고용보험과 연계해 실업이나 특별한 사유(생계곤란) 등에는 일부 지급을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아니면 해외처럼 국민연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주택연금과 연계하든가
지금처럼 더 내고 더 받느니 머니 하는 1차원의 개혁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긴 어려울텐데 알면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관료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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