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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까지라더니 왜 감감무소식?”…일반인+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입법, 왜 멈췄나
■ 2025년 입법예고 이후 국회 문턱 못 넘어… 학부모 ‘분통’ - 부칙 내 ‘6개월 유예기간’ 및 예산 확보, 타 법안과의 병합 심사가 발목 ​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야심 차게 발표했던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확대’ 법안이 2026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공이 이 정도면 민간은 포기하란 거냐” 일반 시민들까지 정책 실효성에 의문 제기 ​ ■ 입법예고는 작년, 시행은 ‘미정’… 돌봄 벼랑 끝의 부모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초2)에서 만 12세(초6)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등 고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26년 3월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당장 올해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신학기 돌봄이 절실한데 법 시행이 늦어져 결국 휴직을 포기하거나 연가를 몰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속도감 없는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 ■ 입법이 멈춰선 세 가지 핵심 이유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 지연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법안의 ‘패키지 처리’ 부담: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확대뿐만 아니라 76년 만에 폐지되는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검토 과정에서 복종 의무의 대체 문구와 권한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육아휴직 관련 조항까지 함께 묶여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 조항: 통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관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설령 지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 뒤인 하반기에나 시행된다는 점이 현장의 긴박한 수요와 충돌하고 있다. 학부모 공무원들은 ‘공포 즉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인사 당국은 시스템 정비와 대체 인력 확보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체 인력 및 예산 확보의 난제: 휴직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한 대체 인력(한시임기제 등) 운영 예산과 업무 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자립도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 ■ "희망고문 그만"… 실효성 있는 조속 시행 촉구 국민신문고 등 참여 입법 센터에는 "법안 통과만 기다리다 아이는 벌써 한 학년을 올라갔다", "시행 시기를 소급 적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멍게똑게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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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면 20~30분씩 지각해도 되나요
저희 팀에 일 잘해서 상사들이 예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근태가 개판이에요. 일주일에 2~3번은 20~30분 지각하고 점심도 혼자 늦게 들어오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당일 아침에 통보식으로 반차를 쓰는 일도 많고요. 근데 다른 직원은 5분만 늦어도 눈치 주면서 이 직원이 늦게 오면 그냥 유야무야 넘기네요. 야근 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애초에 오전 반차나, 20~30분씩 지각하고 점심시간에도 설렁설렁 늦게 들어오면 당연히 그 시간에 해야 하는 업무가 밀리니 초과근무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이걸 또 야근했으니 다음 날 지각이 정당화 되는 게 어이없습니다. 그 직원이 지각하거나 자리 비울 때 급하게 터지는 업무나 자잘한 백업은 다 출근해서 자리지키고 있는 저 포함 다른 팀원들이 맡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기본은 성실 근면이라 생각하고 살았고 규정,규칙 지켜가며 제 몫을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다보면 어차피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고 지각 안하려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스스로가 바보같아져서 의욕이 바닥을 치네요. 저도 이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뻔뻔하게 회사 다닐까 봐요.
두사랑산악회
동 따봉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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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연차 사용 후 쉬는 중인데 직장 선임에게 회사 출근 요청을 받으면??
연차 사용 후 집에서 쉬는 중인데 회사 선임의 급한 집안의 개인 사정으로 오후 출근 요청으을 받았습니다. 개인 연차 사용 중인데 회사 출근 하라는건 아닌거 같아서 거절 하였습니다. 잘못된 행동 일까요??
l아들둘아빠l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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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람 냄새가 너무 심해요ㅜ
회사 직원도 얼마 안되는데... 한 남자분이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 뭐라해야하지? 안씻은 냄새? 노숙자냄새? 하... 한계치가 다달아서 화 낼것같아요ㅜ 자리도 가까워서... 못 볼꼴도 많이 봤는데 정말 더러워 죽겠어요!! 냄새때문에 토 할거 같은데 발만지고(양말속 손 넣고) 냄새 맡고 그손으로 또 뭘 먹어요 쓰면서도 토 할거같아요 어뜩하면 좋죠?? 님아 너 냄새 나니 씻고 다녀 할 수도 없고... (물론 안씻는건지 옷을 안빨아입는건지 원인은 모르지만... )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이사람때문에 퇴사욕구가 올라올 정도로 넘 스트레스에요ㅜ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straaa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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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정치질, 이간질 뒷말이 많은 조직.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서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특히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에 들이 박고 싶지만 상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한 여직원이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이 여자를 주축으로 몇 명에서 여론을 조직하고 일진 놀이하는 것 마냥 느껴질 정도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성향으로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자 했으나, 최근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동료들 여러명에게 그러한 사실을 매번 전달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면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루머가 형성되고 있고,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간질로 보일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환경 및 대인 관계 측면에서 실질적인 불편과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저보다 직급이 낮은 상황이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루머 유포 및 관계 훼손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및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HR에 신고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직접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정도로 넌지시 언급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별도의 대응 없이 바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고민이 됩니다.. 너무 힘든데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BShai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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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하시는분??
퇴근 후 주식장 열리기 전까지 뉴스/트위터/경제지표 일정 찾아보는 게 너무 귀찮아서 자동으로 집계되는 채널을 직접 만들어봤어요. 텔레그램으로 매일 아침 자동 발송되는 방식이고, AI가 요약해줘서 출근길에 미국주식 주요 이벤트/뉴스 등을 1분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채널인데 수요가 있을까요?
프로토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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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열심히 하는게 잘못된건가요?
10명 남짓 중소기업에 입사해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건 일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회사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의욕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태도가 시니컬한건 기본이고 그게 업무를 하는 것까지 연결되니 그 사이에서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 제 태도를 좋게 봐주셔서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세요. 저는 열심히 하는만큼 인정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교되어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는게 잘못된걸까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가면 분위기가 다를까요? 아니면 사람 있는곳은 다 비슷할까요..? 이제 1년반 정도 됐는데.. 이제 좀 지치는것 같아요.. ------------------------ 다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잘하고 있는건지 조금 지쳤었는데, 힘이 많이 되었어요! 그동안 해왔던대로, 지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으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계속 도전해보려구요.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저희 화이팅 해봐요!
고라니이ㅣ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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