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상가 지나다 보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귀한 전세" 이런 식으로 홍보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전세가 귀하긴 귀한 것 같다. ​ 반전세 또는 월세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재산세 및 종부세 상승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분인 것 같다.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자도 세금 인상에 따른 세급납부용 또는 현금 유동성을 위한 임대료 상승분의 월세 전환인 것 같다. ​ 두번째로는, 금리상승이다. 전년 대비 하면 거의 1% 이상 금리가 상승한 시중금리 상황이다. 아무리 자기집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은행에 주택구입자금이던 개인신용대출을 끼고 있는 이상 금리 인상분에 대한 전가 차원에서도 임대차기간 갱신때 반전세등으로 월세를 포함하는 형태로 반영하는 것 같다. 집주인 입장에서야 Hedge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가'이다. ​ 세번째로는, 지금이라도 강남에 집을 사야할까 싶기도 하지만 대선도 있고, 분양시장이나 부동산 매매시장도 조금씩 변화하는 중이기도 하고 강남의 경우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 하며 자금출처조사와 DSR등 대출 규제가 있다보니 자금조달의 어려움등으로 기존 주택 매도후 일부 대출끼고 강남에 집 사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네번째로는, 세입자 측면에서도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월세 요구시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다. 임대차 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5% 인상분에 대해서 월세를 요구할 경우 강남에서 새로 이사 가기 위해서는 이사비용 및 복비등을 감안할 경우 그냥 올려주는게 나은 선택이다. 최소 복비 5백만원에 이사비용 이것 저것 감안하면 1천만원 이상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월세로 전환해주는게 낫다. 추가적으로 강남에서 전세사는 사람들의 경우 교육 목적이거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소위 본진인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현재 부동산대출 규제로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사는게 나은 선택이라고 강요당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낼 형편이니 부러운 측면도 있고, 연말정산에 월세낸 거 공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내가 아쉽다. 월세는 이상하게 주거임대에 대한 댓가라는 느낌보다는 비용 COST의 느낌이 강하다 보니 너무 아깝기는 하다. 그래도 잠은 자야하고, 내가 자는 것보다 아이들의 학교와 전학, 친구, 학원등이 엮여 있다보니 이사등을 대안을 고려할 때 선택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자문사에서 수출입 기업의 헤지 거래 전략을 자문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는 것이 업이다보니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글을 써볼 예정입니다. 오늘 환율은 1198.6원에 마감했습니다. 예정된 FOMC경계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는 환율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FOMC에서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 스탠스가 나올수도 있다는 우려가 선반영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벤트 전에는 불안감에 환율은 재차 1200원을 테스트하겠지만 빅피겨인 1200원 수준에서는 외환당국 경계심이 상단 제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3월 25bp금리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예정된 FOMC에서 이보다 더 긴축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예컨데 1월 급작스러운 금리인상이나 기존 예상치 25bp가 아닌 50bp 인상등은 환율의 추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경계감도 있기 때문에 최근 슬금슬금 언급되고 있는 1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미국의 중간선거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고없는 금리인상으로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싶진 않을것 같습니다.(물론 단언할순 없습니다만..ㅎㅎ) 미국 FOMC에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듯 하네요. 생각보다 덜 매파적인 FOMC가 확인되면 시장은 잠시 안도하겠죠. 하지만 유동성 축소가 기정사실화된 2022년 외환시장은 결코 편한시장이 될 것 같진 않은 느낌입니다. 시장을 예측한 베팅보단 각 기업의 상황과 시장 흐름에 맞춰 더 유연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에 사업장이 있고 외국계 모회사가 미국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매그나칩반도체를 중국계펀드가 $1.4 billion을 지급하고 인수하기로 했음이 작년 3월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미국 CFIUS(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성사되지 못했다. 아래에서 CFIUS는 어떤 기구인지, 매그나칩반도체 인수 관련 CFIUS의 개입, 그리고 매그나칩반도체 인수건 실패가 시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한다. 1. CFIUS CFIUS란 외국인에 의한 대미투자 시 관련 투자의 국가안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 받은 미국관계부처 합동기관으로서,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 또는 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FIUS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조건부 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 기관으로서, 80년대 후반 일본에 대한 견제를 위해 현재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었고, 최근에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중국의 대미투자를 통제하여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미국행정부의 수단이 되고 있다. 2. 매그나칩반도체 인수 관련 CFIUS의 개입 2021년6월11일, 매그나칩은 CFIUS의 요청에 따라 CFIUS 조사 신청을 하였고, 2021년8월27일, 매그나칩은 CFIUS가 인수거래를 불허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공시했다. SEC 공시에 따르면, CFIUS 관련 미국재무부 편지를 당사자들이 수령하였고, 동 편지에서 "CFIUS가 그 거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미국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였음" 그리고 "확인된 위험을 적절히 감소한다고 CFIUS가 믿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공동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감소방안을 확인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했다. SEC 공시에서 "국가안보위협이라는 CFIUS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조사기간 중 나오지 않으면 CFIUS가 해당 사안을 대통령에게 결정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했다. 당사자들에게 보낸 재무부 편지는 due process letter(DPL)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CFIUS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확인하고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위험 감소 방안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CFIUS는 거래중단 추천을 대통령에게 하게 된다. 조사기간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고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기 전에, CFIUS는 DPL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한다. DPL은 CFIUS가 해당 거래를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DPL은 CFIUS가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CFIUS의 판단에 대한 마지막 응답기회를 제공한다. 매그나칩 거래 경우, 조사기간 만료일은 2021년9월9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CFIUS는 2021년8월27일에 DPL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하여 CFIUS의 판단사유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2주정도의 시간을 허용했다. 2021년9월13일, 매그나칩은 SEC 공시를 통해 당사자들이 withdraw and refile 즉 기존접수 철회 및 재접수에 대한 CFIUS에게 2021년9월10일자로 신청하고 해당 허가를 CFIUS로부터 2021년9월13일자에 받았다고 했다. 이는 CFIUS의 검토기간을 추가 90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CFIUS와 경감합의서(mitigation agreement)를 합의하는데 최소 몇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2021년12월13일, 매그나칩은 인수거래 관련 신청서 철회를 CFIUS로부터 허가 받았고 거래를 파기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3. 매그나칩반도체 인수 실패의 시사점 (1) DPL의 의미: 매그나칩 거래는 불허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CFIUS가 DPL를 송부할 시점에는 이미 신청인들과 mitigation agreement 협의를 하였으나 경감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통상 DPL을 받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를 파기한다고 한다. 본건 경우, withdraw and refile 절차를 통해 CFIUS와의 mitigation agreement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 반도체거래 관련 재무부 non-notified team의 조사: 매그나칩 거래 당사자들은 해당 거래 검토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바 없다. 매그나칩반도체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이고 매그나칩반도체의 외국모회사가 미국증시에 상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서 자국산업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무부 non-notified team이 반도체업체 거래공시 등을 통해 거래를 인지하고 검토 신청을 하라고 통지했던 것이다. 반도체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CFIUS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라고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3) 기술이전방지에 대한 CFIUS의 관심: CFIUS는 매그나칩이 가진 반도체기술이 현재 중국업체들은 보유하지 못한 기술력이며 군사적 또는 국가안보 관련 활용이 가능한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CFIUS는 본건 경우 interim order(임시명령)을 한 바 있다. 임시명령은 CFIUS가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거래 완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매그나칩 거래 경우, 당사자들이 2021년6월11일에 CFIUS 조사신청을 하였고, 4일 후인 6월15일에 CFIUS는 임시명령을 발부했다. CFIUS가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한 배경에는 해당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될 경우 그로 인한 미국 국가안보 손상이 회복불능일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

안녕하세요? 리멤버 커뮤니티 1기 인플루언서로 참여하게 된 (사)한국기술개발협회 박태준입니다.저는 중기부 기술개발(R&D)사업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늘 신제품개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대표님들과 미팅하다보면, R&D사업은 선수들만 받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중기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R&D예산 1억원당 6.0명의 고용창출효과와 11.2억원의 매출증대와 7.5억원의 수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이미지 참조) 그렇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출 증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R&D사업이란 이름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기업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한 자유공모방식으로도 지원 가능하ㅈ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략분야를 정부가 제시하는 지정공모과제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내도록 가이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기부 R&D예산은 1.7조였고, 올해는 1.8조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R&D과제를 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R&D사업은 일종의 공모전입니다. 기업의 조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개발하려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접수하면, 저와 같은 평가위원들의 채점을 통해서 자금조달업체로 추천대상이 되거나/추천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R&D사업의 평가기준(채점표)는 이미 공개되어 있어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찾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누구나 추천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를 통해 국민들이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조금 번거롭고 어렵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기업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고, 정부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기업을 성장시켜 보면 어떨까요?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임을 이해한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는 일이지요. 네 이제는 정책경영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여러분의 경쟁사를 위해 쓰여졌다면요? 이제 세금으로 사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리멤버 커뮤니티의 새로운 코너인 인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이런 제도를 틈틈히 전달해 드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