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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 중기부 R&D예산.... 누구를 위한 걸까요?

22년 01월 25일 | 조회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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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안녕하세요? 리멤버 커뮤니티 1기 인플루언서로 참여하게 된 (사)한국기술개발협회 박태준입니다.저는 중기부 기술개발(R&D)사업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늘 신제품개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대표님들과 미팅하다보면, R&D사업은 선수들만 받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중기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R&D예산 1억원당 6.0명의 고용창출효과와 11.2억원의 매출증대와 7.5억원의 수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이미지 참조) 그렇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출 증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R&D사업이란 이름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기업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한 자유공모방식으로도 지원 가능하ㅈ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략분야를 정부가 제시하는 지정공모과제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내도록 가이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기부 R&D예산은 1.7조였고, 올해는 1.8조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R&D과제를 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R&D사업은 일종의 공모전입니다. 기업의 조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개발하려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접수하면, 저와 같은 평가위원들의 채점을 통해서 자금조달업체로 추천대상이 되거나/추천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R&D사업의 평가기준(채점표)는 이미 공개되어 있어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찾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누구나 추천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를 통해 국민들이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조금 번거롭고 어렵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기업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고, 정부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기업을 성장시켜 보면 어떨까요?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임을 이해한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는 일이지요. 네 이제는 정책경영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여러분의 경쟁사를 위해 쓰여졌다면요? 이제 세금으로 사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리멤버 커뮤니티의 새로운 코너인 인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이런 제도를 틈틈히 전달해 드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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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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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초보의어려움
    억대연봉
    22년 01월 25일
    정부 투자에 대해서는 지레 겁을 먹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업계에서 프로세스가 복잡하다는 악명이 자자해서... 좋은 자극이 되네요. 주는 돈 잘 써서 성장해야죠. 감사합니다
    정부 투자에 대해서는 지레 겁을 먹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업계에서 프로세스가 복잡하다는 악명이 자자해서... 좋은 자극이 되네요. 주는 돈 잘 써서 성장해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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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준
    작성자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22년 01월 25일
    네 원래 처음 가는길은 낮설지요 저는 10년가까이 다니다보니 ㅎㅎ
    네 원래 처음 가는길은 낮설지요 저는 10년가까이 다니다보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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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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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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