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삼성동 GTX 건설에서 철근이 빠진 기사에 대해 게시글을 오랫만에 적었다. (안 적다 적게 되니 다른 사안들 몇에 대해서도 적게 되었다) 오늘 서소문 고가 사고가 났다. 안전사고는 끊임 없이 발생한다 그래도 개선하려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인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에도 세월호 등 계속적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각심이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적었고, 그러나 반기업적 정서나 노동법에 대해 비판 글들도 적은 것처럼 반기업이라기 보다 오히려 친기업 정확히는 친 사업가 관점을 갖고 있다. 이번 현대건설과 서울시의 삼성동 사안에서도 대리인 비용 관점에서 적었다. 이에 대해 댓글에서 현대건설 재직 직원이란 자가 위협적 댓글을 달았는데 이러한 안전 불감증이 계속적 사고를 만든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철근 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기업내 수 많은 횡령 등 담당 임직원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내 임직원들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는, 반도체 기업들에서 담당 임직원들이 기술 탈취해 중국 등에 빼돌리는 기사, 그리고 S전자 IP 담당 부사장이 퇴직 후, S전자 상대로 소송 등 반 기업적 행태를 가장 많이 히는 건 대기업 임직원들이다. 그것이 대리인 비용이고. 이번 삼성동 사태와 현대건설 직원의 댓글 위협으로, 한국 최대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사건 사고를 AI에 물어 보니 아래와 같은 답이 나왔다. 중대재 재해법 등 사고가 나면 경영진들만 처벌되는데 담당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노동법과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인들 법조인들 관료들은 아직도 70년대 열악한 공장을 노사관계라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 모든 공무원들은 해외 유학 대신 중소기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 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법인대표도 대기업 대표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증소기업 대표들 보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이 더 강자인 시대이다. 아니 언제나 그랬다. 기업들도 애로 많은 것 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적자 기업도 아니고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안전을 위해 지출을 조금은 늘리는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현대건설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이익이다. 악질 임직원들이야 횡령하여 먹튀할 유인이 있지만.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 임직원들이 아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 골프 치고 유흥 접대하는 (많이 줄었지만 건설사들이야) 법인카드 사용비용으로 안전 기준 높힐 수 있다. 나중에 삶을 돌아 보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아무리 잘 나가도 셍노병사 고통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다. 그러니, 이타심에서가 아니라 이기심에서 안전 기준 높히기 바란다 비판글에 직원 시켜 위협할 마인드이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사필귀정, 삼풍때 법조인들 피해가 컸음을 생각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혀 주기 바란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한국 최대 건설사 현대건설 그것도 글로벌 선도기업을 지향하는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하나로, 글로벌 선도 수준의 안전 기준을 수행한다면 해외 수주가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글도 굳이 쓰는 이유가 누가 소위 ㅈㅅ 건설사 비판하겠나, 한국 최대건설사이자 글로벌 그룹 현대차 계열사이니 비판하지. 철근 횡령 또는 비용 절감이 현대차 그룹 이미지 손실을 초래하여 훨씬 큰 손실이다. 현대차 그룹에서 나서서 현대건설을 관리해야 한다. 그룹이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광고비와 이미지 PR 비용이 얼마인데 _____ 현대건설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시공 현장에서 총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여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및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노동자 사망 및 안전 사고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2025년): 서울 은평구 재개발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등, 2025년 상반기에만 여러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주 힐스테이트 현장 등에서 원청인 현대건설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굴착기 충돌·토사 매몰 사고 (2021년): 경기 고양시 및 서울 등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에 치이거나 낙하물에 맞아 하청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위험을 감지할 신호수가 없었거나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콘크리트 붕괴 사고 (2021년): 천장에 불안하게 매달린 1톤가량의 콘크리트 잔해물을 제거하던 중 천장이 무너져 40대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감독 결과 및 제재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적발: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와 현장들을 상대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30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수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추락 방지 조치 미비, 안전 관리 비용의 목적 외 유용 등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사망 사고와 관련된 원인 및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자세한 보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현대건설 공사 현장의 반복되는 인명 사고와 관련된 뉴스 영상입니다:1:30올해 사망사고 3건 '현대건설'…법 위반 301건 적발 / KBS 2021.08.02.YouTube • KBS News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 관련 영상입니다:59s현대건설 현장서 또 노동자 사망..."신호수 없었다" / YTNYouTube • YTN

오늘 스타벅스 관련 재벌3세 회장의 기자 회견을 보면서, 세상은 어떤 대단한 명분으로 포장해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본질이다고 생각된다 (그 투쟁 안에서 생존, 욕망 성취,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사랑, 우정, 신의 등도 필요하고 그러한 가치들이 타인들에게는 배타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의하는 것도, 비동의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행동할 바는 하고, 주주가 행동할 바는 주주에게 맞기고, 고객이 행동할 바는 고객에게 맞기고, 임직원에게 맞길 바는 임직원에게 맡기고 확실한 바는 기업은 고객이 사라지면 지속이 안 되고, 경영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경영자를 경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구성이 50%이상이면 변경은 안 되겠으나, 고객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커피 다른 곳에서 마시는데 강제하는 바는 없으니. 아니면 주주들 설득을 하던가 미국 스타벅스 본사 설득해 사가라고 하던가. 사는게 다들 힘드니 분노를 풀 곳이 필요할 것인데, 분노의 에너지로 다른 곳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주식 사 모아서 경영자 교체하던가. 아니면 미국 본사에 열심히 연락하던가. 언론이 분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위선적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하고 광고 받는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있음 굉고 받지 말고, 이용도 안 하는게 가장 확실한 처벌이다. 광고 안 받는 언론사에서 비판은 인정. 만일 오늘 기자회견이 사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왜 굳이 사과를 받으려 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이용 안 해서 없어지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분노한다 하는데, 만일 국민들이 다 분노한다먄 곧 없어지는게 사필귀정일테고 그럼에도 이용자들이 많아 지속된다면 그것 또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격노하고 마술같이 변화가 저절로 되길 바라지 말고, 오랜 시간 꾸준히 이용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설득하면 된다. 지나친 강요도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킨다. 분노자들은 넘치는데 이번 일 뿐 아니라 친일청산, 군사정권 잔재 등 왜 청산이 안 되는지…친일 언론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일청산이 안 되겠지 한국이 서구를 정신적 가치에서 못 따라가는 건, 한국인들은 물질주의에 대한 숭배가 강해서 정신적 가치가 물질 앞에서 결국 굴복하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나치전범들 처벌한 것 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프랑스 등 유럽을 추월해도 그들이 한국을 내려다 보는 건 아직도 친일 청산, 군부 잔재 청산을 못 하고 분노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여전히 정신적 후진국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중견기업에 의한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구조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입증책임과 증거 판단 방식이 변화해 온 흐름과 비교할 때, 매우 불균형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법원과 사회는 점차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권력관계, 사건 전후 정황, 구조적 우월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즉, “완벽한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접근이 현실을 외면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기술탈취 사건에서는 여전히 정반대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협력, 투자검토, 공동개발, 납품심사 등의 명목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설계도, 소스코드, 원가정보, 사업전략 등을 요구한다. 이후 유사 제품 출시, 내부 개발, 제3업체 생산 전환 등이 발생해도 피해기업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구제를 받기 어렵다. 문제는 기술탈취 역시 구조적으로 강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이메일, 회의록, 서버기록, 개발이력, 내부 보고자료 등 핵심 증거를 독점한다. 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상대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과 개발과정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거의 없다. 기술 사용 여부에 대한 실질적 증거는 가해 의심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데, 법은 여전히 피해기업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증거를 가진 자가 아니라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자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다. 스타트업은 기술 하나로 생존한다. 자본력과 생산력이 부족한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으로 경쟁한다. 그런데 협력과 투자 논의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고, 결국 더 큰 기업이 자본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면, 혁신기업은 성장 기회를 잃고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지 개별 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는 문제다. 더욱이 기술탈취 피해기업들은 거래단절, 업계 불이익,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침묵의 구조와 일정 부분 닮아 있다.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 첫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접근 및 유사성, 거래관계, 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입증책임 일부를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피해기업이 기초적 개연성을 제시하면, 이후에는 상대 기업이 독자 개발임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법원이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 제도를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에 막혀 핵심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넷째, 기술탈취를 단순 계약분쟁이 아니라 ‘경제적 권력형 범죄’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성폭력 문제에서 사회는 오랜 시간 끝에 “피해자가 완벽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술탈취 역시 마찬가지다. 증거 대부분을 가진 강자에게 유리한 현재의 입증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정한 시장과 혁신 생태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정한 혁신국가는 기술을 가진 작은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기술탈취 피해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 매일 눈물과 절망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다, 벼랑 끝에 선 제 마지막 생존의 비명을 전하고자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40대 중증 신장 장애인 가장입니다. 잦은 혈관 폐쇄로 인한 주기적인 시술비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응급 상황 때문에 저를 받아주는 일터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천륜이라 믿었던 친가 가족들마저 저를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하여, 현재 저희 세 가족은 소득이 전혀 없는 '0원'의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생존의 끈을 잡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행정기관의 처분은 비정했습니다. ​투석 환자인 저를 24시간 전담 간병하고 만 11세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독박 양육하느라 실질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제 배우자를 단지 서류상 문구만을 근거로 '근로능력 보유자'로 취급해 특례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내일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뼈를 깎으며 모아둔 최후의 보루인 '치료비 유보 자산(보장성 보험)'을 단순 여유 자금으로 취급하여 저희 가족을 수급자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가장 참담한 것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철저한 비공개 밀실 회의로 진행되었고, 당사자인 저와 제 가족은 위원들 앞에서 우리의 참혹한 실상을 단 한 마디도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왜 일할 수 없는지, 왜 그 보험이 자산이 아니라 생명줄인지 변명할 변론권마저 원천 박탈한 채 차가운 서류 수치만 보고 내린 결정은 복지 심의가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내려진 '밀실 사형선고'였습니다. ​"복지로 죽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 ​국가가 소득과 주거, 돌봄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 철학은 최일선 지방 행정의 전산 편의주의와 소극 행정 앞에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솔직히 압니다. 제가 올린 청원 하나, 글 하나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복지 제도를 당장 한 번에 바꾸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이라는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내는 이 작은 비명이 널리 공유되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모인다면, 지침의 자구 뒤에 숨어 위기 가구를 사지로 내모는 비정한 관료 사회의 벽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이라는 핑계로 당사자의 소명 기회마저 짓밟는 이 비정한 복지 행정을 멈춰 세우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가장으로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현실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가난의 공포를 먼저 배워버린 만 11세 어린 자녀에게 이 비극적인 빈곤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남은 선택지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비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희 가족만을 구해달라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을 수많은 위기 가구와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달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국회에 정식으로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본인 인증 후 '동의'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딱 1초만 시간을 내어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정한 행정 편의주의가 끝나고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이 글을 더 많은 곳,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피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과 공유가 벼랑 끝에 선 세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널리 퍼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러 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51AFBC67D06B20E064ECE7A7064E8B

대기업,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술, 영업기밀 탈취를 위한 미끼인가? 그리고 공정위는 대기업 기술탈취를 정당화 해 주려 존재하나? 새계 10대 경제국임에도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안 좋은 순위에서 1위들을 기록하고 있다. 최고자살, 최저출생, 노인빈곤1위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그러나 세계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모두 높다) 등 한국에서 강한 특성을 들자면 ’갑질‘이다. 이중 대기업의 다양한 갑질 중 기술탈취가 끊임 없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못 할만큼 특별한 기술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술 개발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즉, 대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기술탈취를 하는 것이다. 공짜로 뺏을 수 있는데 왜 돈과 시간 들여 개발을 하거나, 돈을 주고 사야 하느냐는 약탈의 경제적 효용의 논리이다. 대기업 임직원들은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적극적 주도 또는 가담해 하기도 하고 방관을 한다. 기술 탈취 건에서 대기업에서 내부고발자가 있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또한, 대기업 임직원들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뿐 아니라, 반도체 등 기술탈취해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여론이 매국노라 하며 기술 탈취자들을 비난하나, 중소기업으로부터 탈취에는 여론도 침묵한다. 한국의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이니. 새로운 정권이 집권할 때 마다 처벌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실행이 된 바는 거의 없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강하게 처벌하겠다 했지만,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지어 친대기업 언론인 한국경제 2023년12월 기사를 보면 0건이다. 이는 연간 관련 상담 6,000건 중 0건이란 말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이름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협력을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협력이 기술탈취를 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인지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인정 받으면 공급하여 큰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욕심에 요청 받는 정보를 대책없이 제공하지 말고, 기술에 자신이 있으면 해외 시장으로 나가길 바란다. 정부도 대기업,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간에 오픈이노베아션을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책 없이 무턱대고 장려만 할 것은 아니다. 한국이 왜 최저출생, 최고자살국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 위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정부가 해 주기 바란다. 공정위 직원들은 퇴직하고 법무법인 가서 대기업 편에서 업무하며 고액 연봉 받는 것이 목표이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하게 조사할 일은 없다. 공정위에서도 내부자들이 공공연하게 회의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것으로 안다. 공정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위 직원들이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기 위한 것 인가 한국경제 23년12월 기사와 전자신문 26년04월 기사…언론사들이 가끔은 대기업들 비판하는 기사를 실어야 대기업들이 광고비 집행하며 입 막음 하려 하니…대기업들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개선이 안 된다. 그러니,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대기업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고, 해외 시장에 적극적 진출할 것을 권유한다. 기술틸취는 26년에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개선 안 되니 기대 마라 그래도 읽는 분들 중 누군가는 변화의 씨앗을 퍼뜨려 주길 바란다. 그 흔한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활용품, 애완동물 등에 개선을 하면서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바꾸겠다는 사람은 드물다. 대통령은 공정위 조직을 확대한다 하는데,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정당화해 주는 세금 먹은 공정위 조직을 왜 확대하나? 에초 조직이 작아서 못한게 아니라 할 생각이 없어서, 아니 대기업 편에서 정당화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데 (대기업 대 스타트업, 중소기업 경우) 사대주의 관료의 나라 조선은 2026년에도 진행형이다. 삼성전자 노조 등 대기업 임직원 기업관료들이 챙기는 보상에는 하청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들의 땀을 불공정하게 약탈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______ 한국경제 "어차피 안된다"…스타트업 외면하는 기술유용 지침 현실 [긱스] 이시은 입력2023.12.05 16:04 수정2023.12.05 16:47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스타트업은 그에 앞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대기업으로부터 협업이나 투자유치 제안을 받은 뒤, 내부 정보들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다수 업체들에 같은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부당한 일련의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는 점이 그 배경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원인과 해결책을 한경 긱스(Geesk)가 살펴봅니다. 기술 탈취는 올 한해 스타트업 업계를 달군 키워드다. 영양제 디스펜서 업체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의 분쟁을 시작으로 인덱스마인(한국투자증권), 스마트스코어(카카오VX), 왓챠(LG유플러스) 등이 연이어 “자사 기술을 뺏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부분 투자 및 협업을 논의했다가 관계가 단절된 뒤, 사업 아이템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 논란을 불렀다. 부당함을 겪었다는 스타트업들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았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술의 부당 이용을 막는 시행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공정위로부터 유의미한 제재를 끌어낸 곳은 현재까지 없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판단하는 심사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조사의 적극성을 더해 사장된 지침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마법의 논리' 기술유용, 10년간 조치 '0건'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왓챠는 지난달 13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 심사 불개시 통보를 받았다. 왓챠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가 콘텐츠 알고리즘 추천 기술 등 자사 핵심 기술 정보를 탈취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했다. 한 달 가량이 지나 나온 결론은 공정위가 이 건의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왓챠에 인수합병(M&A) 제안을 하고 실사를 진행했다. 양사 협상은 최종 결렬됐었다. 실제 기술 탈취 여부를 떠나, 심사가 개시도 못 된 상황을 두고 왓챠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크게 2가지였다.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 조항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됐는지, 그리고 유출로 인해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해졌는지를 따진다. 이때 곤란의 정도는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하고, ‘상당히’ 곤란하게 된 점을 입증하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왓챠 측은 “투자나 협업을 위해 접근한 대기업은 대부분 부당 유출은 없었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선 할 말이 없다”며 “피해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왓챠는 또 “공정위 측에서 해당 건으로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음을 밝혔다”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조항 자체가 스타트업에 불리한 ‘마법의 논리’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의 경고 이상 조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술유용은 경고 이상 시정조치가 31건이었다. 투자나 협업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원사업자가 제조, 건설, 수리 등을 맡기는 전통적 하도급(하청)과는 성질이 다르다.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막는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을 근거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항이 10년간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해당 조항으로 정식 접수된 건 역시 28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증거 존재 여부를 따지기 힘들다 보니, 접수에 포함되지 않는 민원회신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찰과 검찰, 공정위 등 신고에 도움을 주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접수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상담 건수는 의심·예방 사례를 포함해 1년에 6000건이 넘는다. 알고케어 사태 역시도 흐름은 비슷했다. 알고케어는 2021년 롯데헬스케어와 투자 유치 논의가 있었고, 당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관련 정보가 유출돼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와 동일한 제품을 내놓게 됐다고 주장했다. 알고케어는 지난 1월 롯데헬스케어와 롯데지주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참고할 수 있는 실물 제품이 존재했던 이 건은 한 달 뒤 현장조사가 실시됐으나, 롯데헬스케어에서 즉각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디스펜서는 이미 해외에서 쓰이고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 반박의 주요 골자였다. 논란이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가 나섰고, 결국 부담을 느낀 롯데헬스케어가 물러나는 것으로 사태는 끝을 맺었다. 양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 검증보다는, “소모적 대립을 줄이자”는 구호가 우선됐다…. ______ 전자신문 “협력·M&A 논의가 기술탈취로 돌아왔다”…중소기업 4곳, SK에코플랜트·한화솔루션·KT 등과 분쟁 제기 발행일 : 2026-04-07 11:22 업데이트 : 2026-04-07 11:22 지면 : 2026-04-08 협력 제안과 투자,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제공한 기술과 사업 정보가 오히려 '기술탈취'로 이어졌다는 중소기업들의 집단 문제 제기가 나왔다. SK에코플랜트, 한화솔루션, KT를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인산가까지 다양한 기업과의 분쟁 사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 기업들은 입증책임 완화와 무형 기술 보호 확대, 기술탈취 사건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엔이씨파워·씨지아이·티오더·씨디에스글로벌 측이 참석해 각 중소 기업이 겪은 기술 분쟁 사례를 설명했다. 이들은 협력 제안이나 투자·M&A 협상 과정에서 제공한 핵심 기술자료와 사업 정보가 이후 상대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알고리즘, 공정 노하우, 영업 전략 등 무형 기술 자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더라도 입증과 구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엔이씨파워는 SK에코플랜트와 협력 논의 과정에서 소각로 AI 자동운전 최적화 솔루션 관련 핵심 자료를 제공한 뒤 유사 기술이 자체 솔루션으로 사업화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협력 논의 당시 온도센서 위치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구조, 클라우드 연동 관련 자료 등 핵심 기술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후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재용 엔이씨파워 대표는 “소각로에 들어가는 이 운영 솔루션은 15년 동안 독자 개발해온 것으로, 감정가 102억원을 인정 받은 핵심 자산”이라며 “수의 계약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해와서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거절된 뒤 불과 1년만에 SK에코플랜트에서 관련 특허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상용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알고리즘 등 무형 기술의 경우 약간의 변형만 가해져도 기술 탈취를 피해 기업이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피해 중소기업이 탈취 개연성만 입증하면 대기업이 독자 개발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기술 제안 초기 단계에서 공공 검증기관이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오더는 KT와의 사업 협력 및 M&A 논의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기술 구조, 고객 데이터 등 핵심 정보가 제공된 이후 유사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SK쉴더스에서도 1만개의 제품 발주를 요청하며 기술 개발을 요구해놓고 실제 발주는 하지 않아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권성택 티오더 대표는 “현장에서 KT측이 티오더를 비방하며 'M&A가 실패하면 곧 망할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정황을 영상과 녹취로 확보하고 있다”며 “또 자사가 보유한 통신망 인프라의 독점적 권한으로 스타트업을 고사시키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씨디에스글로벌은 인산가와의 죽염 용융로 개발 과정에서 제공한 설계 도면이 상대 회사 명의 특허로 출원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들 기업들은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이 대부분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술 제안 단계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로 활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장기간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AI 알고리즘과 영업비밀 등 무형 기술 보호 확대, 기술 제안 단계 검증제도 도입,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 기술탈취 사건 전담 패스트트랙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https://promisewatcher.kr/page40 공약에 필요한 소요 예산까지 정리된 사이트네요

전에 회사에서 수습을 밟고 해고통보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는데 대표가 전조물침입죄로 고빌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재직중에 회사명의로된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대표가 중국인이다보니 한국에 없을때 대표허락하에 오피스텔이용을 하였는데 퇴사통보받고 짐을 챙겨갔다고 본인 말도 없이 갖고갔다고 신고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영포티, 영포티... 왜 이렇게 나누고 가르고, 집단 혐오를 좋아들 하는지 그냥 그 인간이 나쁜 건데 그 사람이 40대일뿐입니다. 일반화 자제 좀... 당신들이 젊은게 당신들의 덕분이 아니듯이 내가 나이 먹은게 내 죄가 아닙니다. 나이 안 먹고 항상 청춘일 거 같나요? ‐--------------------------------- 위에 욱해서 마지막 문장 괜히 적었는데 핵심은 서로 일반화하지 않고 혐오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 상한 분들 계시면 사과드립니다.

스타벅스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 그리고 특성을 집약해 보여 주고 있다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이 오너3세의 개인적 정치관에 의해 운영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대리인 비용 -첨예한 좌우 갈등 및 거의 50년된 비극이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한국의 대충 넘기고 가자: 하긴 아직도 일제 식민지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과 논쟁하고 친일파 청산을 정리 못 하고 질질: 독일에서 나치를 정리한 것과 비교 -미국의 강력한 지배력: 오너3세의 사과는 불매운동이 두려워서도(어차피 냄비고 사대주의라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이용) 정부 조치가 두려워서도(정권이야 바뀌는 건데) 아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브랜드 회수 할까 봐. 쿠팡, 스타벅스 한국 모두 미국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한국 재계 경영자들 그리고, 이건 이야기들 안 하는 건데, 대통령의 발언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 여기서 저질, 막장 다 견해이니 그리고 근거가 있으니 그렇다 해도 ‘장사치’란 단어가 장사(기업)하는 사람으로 마음 아팠다. 장사꾼도 아니고 장사치. *장사치'는 물건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장사를 뜻하는 '장사'에 사람을 뜻하는 우리말 접미사 '치'가 붙어 만들어진 말입니다.구조: 장사 + -치 (물건을 파는 무리)어원 및 뜻: 예전에는 '장사아치'로 불리다가 줄어들어 '장사치'가 되었으며,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접미사 '-치'의 영향으로 '장사꾼'보다 더 낮추는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오너3세 비판 글도 썼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취지를 이해하고, 장사치라는 비하적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이해하나 오히려 의도적이지 않았기에 무의식 중에, 한국 사회에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관념 - 사농공상으로 비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안타깝다. 한국에서 개인이,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으로는, 고시가 있다 - 열심히 문제집을 풀면서 학원 강의를 들으며 잘못된 지식이라도 열심히 암기해서 고시를 패스하면 하루 아침에 백수에서 소위 영감님이 되는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로또식 벼락 출세이다. 그리하여, 검판사, 행정부 5급 관료, 외교관 등이 되었다. (지금은 행시만 남음) 고시 다음은 언론, 언론인들은 스스로 언론고시를 만들어 스스로는 높혀, 진짜 고시 패스자들 보다는 못 하지만 (열등감이 쩐다 그래서 기자들이 고시 패스한 검판사, 행정부 관료들에게는 숙이고) 그외 사람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세한다. 이는 소위 조중동 뿐 아니라, MBC, 한겨례, 경향 등 소위 좌파 기자들도 동일하다. 그들은 관료 다음의 계급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기자들과 계급을 다투는 교수들이 있다. 교수들 중엔 자신들이 기자나 심지어 고시 패스자들 보다 위에 있다 생각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먹물쟁이 등급에서 언론이라는 거대 조직이 있는 기자들에게 현실에서는 단결력이 약해 힘에서 밀리고 대신 각자 개인기로 계급을 유지한다. 특징은 관료의 나라인 한국에서 교수들과 기자들이 유독 많이 행정부에 등용된다는 것이다. 미국만 해도 교수 하다가 바로 장관으로 등용되는 경우는 한국처럼 많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계엄 직후 계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글을 올렸다) 한편으로는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49% 정도가 국힘계열 정당 후보들에 투표한 이유를 단순히 국민들 수준이 낮아서 (국민 절반 수준이 낮으면 국가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인지도 민주당은 고민해 보길 바란다. 국힘은 관료의 정당이고 민주당은 운동권의 정당이다. 대기업들이야 영향력이 막강하고 양쪽 정당 모두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돈도 뜯어야 해서 채찍과 당근을 교대로 쓰지만, 소상공인 장사치들은 어느 곳에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표가 필요할 때만 잠깐씩 신경 쓰는 척. 소위 좌파들이 장사치들을 비하하니 그런 이유도 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한다. 장사치들은 망하면 그 정도가 관료하다 그만 둬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그러면 관료하지 그랬냐 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하는 수긍 또는 아무리 편해도 관료적 삶을 살기는 싫다는 반문도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던 각자도생이다,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은 단결력이 없어 힘이 없다.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대통령도 고시로 벼락 신분상승을 한 분이라, 장사치들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무의식 중에 라도) 독점적 권력을 가진 관료, 법조, 과점적 권력의 언론 (유투브로 일부 분산) 비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치열하게 살아 가는 수 많은 장사치들이 작게라도 세금, 고용 등으로 기여도 하고, 장사치들의 경제 활동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 가니, 전체를 통칭해 비하하는 장사치라는 표현은 대통령과 같은 분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저질 대기업의 막장 행태 저질 재벌의 막장 행태 저질 대기업 임직원의 막장 행태 저질 재벌 오너3세의 막장 행태 등이 더 적절한 표현 아니었을까 한다. 하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대기업, 재벌, 오너3세 지칭 보다는 장사치가 만만하지 않았을까 한다. 고시패스하여 쉽게 살아온 관료, 법조, 기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대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모두 하나로 보며 사업주를 적대시 하고 노동법으로 모든 사업주들을 악인 취급하는데, 사업하는 또는 해 본 분들은 모두 알지만 악질 임직원들이 더 많다. 장사치는 오늘도 소수 대기업 반도체로 인한 주식시장 호황을 경제 호황으로 보는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에서, 이와는 동떨어진 무한 경쟁의 시장 경제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하루 하루 ‘투쟁’(운동권 및 노조 단어를 장사치들도 쓸 권리가 있다)하며 10년 구상, 100년 기업의 꿈도 꿔 본다 망상일지라도. 이번 정부에서 노동법은 반드시 개정해 주길 바란다. 삼성전자 노조에서 보듯이, 사업주는 악인, 노조는 약자의 이분법은 낡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그렇다. 사실 대통령 포함 모든 정치인과 관료들은 대리인이고, 장사치들이야 말로 세상을 끌어 가는 점들 같은 존재들일 수도 있다. 진흙탕에서 활동하니 진흙이 안 묻을 수 없다, 고귀한 관료님들이야 묻힐 일이 없겠으나. P.S. 장사치 라는 비하 표현의 담긴 의도는 ‘갑질’과 ‘약탈’이다. 장사치들은 천한 존재이니 갑질 당해도 되고 약탈 당해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사(관료들)의 탐욕, 농(일반인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공상 또는 상을 보는 것이다. 장사치, 장사꾼이 아닌 장사인으로 호칭할 수도 있다.

어젯밤, 총파업 개시를 불과 1시간 30분 남겨둔 긴박한 시점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며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4시간이 넘는 막판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뤄낸 타결입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파업을 면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일촉즉발의 협상에서 노사가 각각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임직원들은 얼마를 받게 되나? 이번 합의의 골자는 기존의 OPI(초과이익성과급) 틀은 유지하되, DS(반도체) 부문에 한해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구조입니다. 이 특별경영성과급의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고정되었으며,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원 배분은 DS부문 공통 40%, 사업부별 60%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모리사업부 임직원 : OPI 합산 시 연봉 1억 원 기준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 예상 - 적자 사업부(파운드리·시스템LSI) : OPI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 1억 6,000만 원 보장 - 재원 규모 :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300조 원) 기준, DS부문 특별성과급 재원만 31조 5000만원 규모로 추산 - 기본 계약 : 2026년 임금 인상률 6.2% 확정, 자녀 출산 지원금 등 복리후생 확대 참고로, 이번에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최대 6억원 선)은 세전 기준이며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따라 임직원들이 체감하는 실제 수령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노조의 입장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노조 측이 명분과 실리를 상당 부분 챙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사측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 했던 성과급 상한선(연봉의 50%) 폐지를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에 한해 전격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를 일회성 격려금이 아니라 10년짜리 독립 제도로 명시했습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 역시 노사가 공동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회사가 경영 환경에 따라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던 성과급 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지급 명문화 조건 : 2026~2028년에는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시, 2029~2035년에는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지급하는 구체적 기준 수립) 다만, 전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존 OPI 상한(50%)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노조가 강력히 요구했던 OPI 제도 자체의 투명화나 영업이익의 20% 적용은 관철되지 못해 과제로 남았습니다. 3. 사측의 입장 사측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 폐지와 10년 장기 제도화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수용하며 수세에 몰린 듯 보이지만, 전사 공통 OPI의 기본 골격을 지켜내며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휘발성 이슈였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방식을 1년 유예하는 절충안으로 봉합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비록 갈등의 씨앗을 내년으로 미룬 셈이지만, 당장 눈앞에 닥쳤던 최대 100조원대 손실 우려의 반도체 라인 셧다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아낸 것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확입니다. 4. 주주 및 투자자의 시각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들의 시선은 다소 복잡합니다. 생산 차질과 파업 리스크가 전면 해소되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성과급으로 막대한 재원이 고정 편성되면 주주배당 재원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영업이익의 10.5%가 매년 고정 비용 성격으로 지출되는 데다, 자사주 지급 방식 역시 장기적으로 주식 가치 희석 이슈를 유발할 수 있어 향후 주가 추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5.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이번 삼성전자의 타결 소식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대단히 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 대기업 노동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 타 대기업 노조들이 "삼성도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했다"는 명분을 얻게 되어, 향후 임단협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규칙 기반 성과급 트렌드 확산 : 경영진의 재량이 아닌 노사 합의 공식에 근거한 성과급 제도가 국내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갈등의 불씨 : 올해는 1년 유예로 덮었지만, 엄청난 흑자를 낸 메모리사업부와 현재 적자를 기록 중인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갈등은 내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시한폭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조는 '제도화'라는 역사적 명분을, 사측은 '라인 가동'이라는 실리를 챙긴 윈윈 협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0년간 유지될 거대한 고정 비용 구조와 적자 사업부 배분 갈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경영의 지혜로 풀어갈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결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내부 조합원들의 세부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이닉스부터 비롯한 삼성전자의 성과급 협상으로 인해 타 대기업들에도 동일 요구가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은 뻔히 보입니다. 이는 기업의 신규투자 및 신규채용에서 악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발빠른 취업, 이직 하시거나 시기적으로 안맞으신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꽉 붙들고 계셔야할겁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 자나요? 주주보다 근로자가 많이 가져 가는거 아닌가요? 내 삼전 주식,,, 이렇게 오를지 몰라서 작고 소중하게만 가지고 있는데,,, 개미무시 받은거 같아서 마음상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야 자유라고 생각, 지인들 간에 주고 받는 것이야, 듣기 싫으면 피하면 되고 그러나, 상장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경우 수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기에 개인적 정치적 견해를 사업에 연결하는 건 각종 논란이 생길 수 밖에, 특히 대기업 경우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매출을 발생하니 특히 조심해야. 소수를 대상으로한 멤버십 사교클럽 등 경우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에게만 장사하면 되냐 이건 정부 언론 보다는 주주들이 문제 제기해야 가장 적합하고 개선의 여지도 크다고 봄. 새무조사 한다고 하면 공권력 남용이 될 수도 있는데, 주주들이 주주가치 손상시키는 경영진 교체하는 건 주주 권리 스타벅스의 5월18일 마케팅은 스타벅스 한국 대표가 한 일인가 (과도한 충성심?) 아니면 그룹 최고경영자가 관여한 것인가 스타벅스 불매해 봐야 재벌3세와 대기업은 그래봐야 한달(아니 2주?)이면 잊고 다시 온다고 생각함 쿠팡 사태로 점유율 가져 올 생각 안 하는 것 보면, 이마트와 쿠팡도 적대적 공생인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 라이센싱한 것이니, 미국 본사에 수 없이 많은 연락을 하고 찾아 가거나 영향력이 있는 경우 스타벅스 주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되어 주주가치 떨어지니 주식 팔아라 하면 미국 본사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손배할 가능성 그것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쓸 듯, 아니 그래도 미국 인맥으로 스타벅스 본사를 무마하려 할 수도 이마트와 쿠팡 어느 쪽이 미국 인맥이 더 강한가 경쟁하나, 공통점이네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에서 행세하려는 건 처이는 쿠팡은 주가에 신경 쓰고, 이마트는 주가엔 관심 없는 듯 하여튼 제3의 곳이 이 기회에 치고 올라 가라, 우버와 네이버가 배민 인수한다는데 네이버가 웃고 있을 듯 경영자 보다는 풀타임 셀럽이 더 어울리는 듯 한데 이번에 전업도 고려해도 좋을 듯, 사람은 남들이 좋다는 것 보다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살아야 남들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살지, 억눌리면 남에게 화 풀이 하게 되어 있지 거의 대부분 사람들 경우 - 힘이 있으면, 힘이 없어도 이런 저런 화 풀이들 하는데 anger management가 중요하지, 화는 문자 그대로 화 해임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다른 뭘 해 주겠지, 앞으로 전국민에게 극우로 찍혀 사회생활 해야 할텐데, 누군가 양심선언 기자회견 하면 드라마 탄생인데, 기자화견하고 넷플릭스에 가서 드라마로 만들자고 해라 보상 받을 수도 스타벅스나 쿠팡이나 매출 타격은 없을 듯, 수 많은 이전 사례들에 증명된 것처럼 한국인들은 이념이나 신념이 아닌, 편리나 이익에 가장 민감한 물질주의에 사대주의 패거리주의자들이라, 냄비처럼 흥분하다가 열 식힌다고 스티벅스 가서 아아 주문하거나 아님 쿠팡에서 주문하니 한국인들처럼 사대주의 심한 인종은 없다, 스타벅스 매장수 인구수 대비 세계 최대 그러니 쿠팡이나 재벌3세나 한국인들을 무시하는게 당연하다 어차피 정치인 언론 공무원 법무법인들이 기업들 뜯어 먹으려 때리고, 한달만 지나도 이전으로 돌아갈텐데 트루먼쇼 마지막 장면 - 트루먼 떠나고 바로 다른 채널로 돌리는, 그것의 최고봉이 한국인들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 주요 대기업들의 성과급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의 회복으로 역대급 성과급을 기록한 SK하이닉스와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행보가 연일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산업군에서도 성과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초 지급되었거나 논의 중인 주요 대기업들의 산업별 성과급 라인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 등 커리어 계획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반도체 및 IT/전자 - SK하이닉스 : 공식 성과급 기준 외에 직장인 커뮤니티 환산 기준으로 무려 '월 기본급 대비 2964%' 수준에 달하는 역대급 보상이 주목받았습니다. 연봉 1억 원 수준의 책임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성과급만 약 1억 5000만원 안팎이 지급되어 올해 가장 뜨거운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부러워하는 중이죠. -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 연봉의 47% 수준의 OPI(초과이익성과급)가 책정되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적지 않으나, 경쟁사의 파격적인 보상 및 지난 실적 악화기 때와의 비교로 인해 내부적으로 보상 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 MX/스마트폰 부문 : 연봉의 50%(OPI 상한선). 갤럭시 시리즈의 견고한 판매 실적과 플래그십 라인업의 선전에 힘입어 삼성전자 내에서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습니다. 2. 자동차 및 모빌리티 - 현대자동차 / 기아 :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기본급의 400~500%와 수백만 원의 정액 격려금이 지난 임단협 결과에 따라 순차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향후 성과급 기준의 제도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올해 협상 과정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3.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 (업황 조정기 반영) - LG에너지솔루션 / 삼성SDI :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캐즘 현상) 여파로 인해 예년에 비해 지급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급의 100~200% 내외 수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LG디스플레이 : 최근 일부 분기 흑자 전환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으나, 그동안의 누적 적자 해소를 우선하고 있어 성과급보다는 격려금 수준(기본급 50~100%)이거나 동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가전 및 조선 - LG전자 (H&A/생활가전 부문) :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효자 사업부답게 기본급의 400~500% 선에서 안정적인 성과급이 책정되었습니다. - LG전자 (VS/전장 부문) : 전장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기본급의 300~400%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 HD현대중공업 / 한화오션 :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진입에 따라 노조를 중심으로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현재 노사 간의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5. 정유 및 화학 - GS칼텍스 / S-Oil / HD현대오일뱅크 : 정제마진 변동 등 대외적 변수가 있었으나, 전통적인 고수익 업종답게 월 기본급의 600~800% 선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6. 빅테크 및 플랫폼 (네카라쿠배) 네이버 / 카카오 : 제조업 대기업처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고과와 조직 평가에 따라 철저하게 차등 분배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연봉의 15~25% 수준이지만, 우수한 성과를 낸 핵심 인력에게는 주식 보상(RSU, 스톡그랜트 등)이나 추가 인센티브가 결합되어 매우 높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참고 (기업별 성과급 산정 기준) 기업마다 성과급을 계산하는 모수가 다릅니다. 숫자가 크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니 아래 기준을 참고해주시길. - 삼성전자 : 연봉 기준 - SK하이닉스 : 기준급 기준(연봉의 1/20) - 정유사/현대차 등 : 월 기본급 기준 올해 대기업 성과급 트렌드를 살펴보면 업종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보상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소식을 접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시기도 하는데요, 투명한 성과 보상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본문에 누락되었거나, 틀렸거나,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이 성과급 2000% 받으시길!

안녕하세요, 직장인 사이에서 불타는 '9시 정각 출근 vs 10분 전 조기 출근' 에 대해 진짜 ‘논리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 씁니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시 정각에 출근해서, 9시부터 업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계약상/논리상 완벽하게 맞다"입니다. 예로 들면, 업무를 위해 세팅하는 그 모든 과정은 명백한 '업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무를 위한 준비 과정도 엄연한 노동’입니다. 9시부터 노동 계약이 시작되면, 9시부터 세팅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조기 출근을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반박 4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전부 논리적 오류로 보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제가 놓친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반박 1: "그렇게 칼같이 시간 따질 거면, 근무 시간에 화장실도 가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마라!" 이건 완전한 억지이자 논리적 자가당착으로 보입니다. 근무 중 화장실을 가는 건 '근로계약 시간 내부'에 법적으로 보장된 대기 및 생리적 휴게 시간입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은, 다음 업무를 밀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을 재충전하는 '필수적인 대기 및 관리 시간'으로 보는 것이 법적·상식적 정론입니다. 남의 계약 외 시간을 공짜로 뺏으려는 행위와, 계약 내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는 건 어긋난다고 봅니다.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반박 2: "동사무소나 은행 9시에 갔는데 직원이 너랑 같이 출근문 열고 들어가서 준비하면 기분 좋냐?" 9시 정각부터 외부 고객(B2C)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수 직군이라면, 사측이 출근 시간을 8시 30분으로 계약하고 30분 치 수당을 더 주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사측이 비용을 아끼려고 만든 시스템의 문제를, 왜 근로자 개인의 '도의적 책임'이나 '미안함'으로 퉁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시 비행기 띄우려고 기장과 승무원들은 7시에 온다면, 그들은 7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반박 3: "연예인들 방송이나 콘서트 9시 시작이면 9시에 맞춰서 오냐?" 가장 황당한 비유입니다. 연예인은 시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건바이건(Per-case) 도급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들이 받는 막대한 회당 출연료에는 메이크업, 리허설, 대기 시간이 이미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노동력을 계산하는 일반 직장인(시급/월급제)에게 왜 건당 계약자의 룰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박 4: "그럼 넌 6시 퇴근하려고 5시 50분부터 퇴근 준비하잖아? 그건?" 퇴근 10분 전에 하던 일을 저장하고, 내일 할 일을 메모하고, 책상을 치우고 점검하는 건 땡땡이가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정당한 마무리 작업'입니다. 마무리가 근로시간 내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워밍업 역시 9시 이후 근로시간 내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완벽한 대칭으로 보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10분 일찍 출근하는 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아서가 아니라 "회사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충성도를 증명하기 위한 처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 고달프다", "고과 못 받는다", "예의가 없다" 같은 건 사회에 익어 있는 내용이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9시 정시 출근이 왜 '계약상/논리상' 틀렸는지 납득할 만한 반박을 해주실 분들의 논리적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