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 매일 눈물과 절망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다, 벼랑 끝에 선 제 마지막 생존의 비명을 전하고자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40대 중증 신장 장애인 가장입니다. 잦은 혈관 폐쇄로 인한 주기적인 시술비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응급 상황 때문에 저를 받아주는 일터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천륜이라 믿었던 친가 가족들마저 저를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하여, 현재 저희 세 가족은 소득이 전혀 없는 '0원'의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생존의 끈을 잡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행정기관의 처분은 비정했습니다. 투석 환자인 저를 24시간 전담 간병하고 만 11세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독박 양육하느라 실질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제 배우자를 단지 서류상 문구만을 근거로 '근로능력 보유자'로 취급해 특례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내일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뼈를 깎으며 모아둔 최후의 보루인 '치료비 유보 자산(보장성 보험)'을 단순 여유 자금으로 취급하여 저희 가족을 수급자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가장 참담한 것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철저한 비공개 밀실 회의로 진행되었고, 당사자인 저와 제 가족은 위원들 앞에서 우리의 참혹한 실상을 단 한 마디도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왜 일할 수 없는지, 왜 그 보험이 자산이 아니라 생명줄인지 변명할 변론권마저 원천 박탈한 채 차가운 서류 수치만 보고 내린 결정은 복지 심의가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내려진 '밀실 사형선고'였습니다. "복지로 죽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 국가가 소득과 주거, 돌봄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 철학은 최일선 지방 행정의 전산 편의주의와 소극 행정 앞에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솔직히 압니다. 제가 올린 청원 하나, 글 하나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복지 제도를 당장 한 번에 바꾸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이라는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내는 이 작은 비명이 널리 공유되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모인다면, 지침의 자구 뒤에 숨어 위기 가구를 사지로 내모는 비정한 관료 사회의 벽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이라는 핑계로 당사자의 소명 기회마저 짓밟는 이 비정한 복지 행정을 멈춰 세우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가장으로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현실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가난의 공포를 먼저 배워버린 만 11세 어린 자녀에게 이 비극적인 빈곤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남은 선택지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비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희 가족만을 구해달라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을 수많은 위기 가구와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달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국회에 정식으로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본인 인증 후 '동의'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딱 1초만 시간을 내어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정한 행정 편의주의가 끝나고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이 글을 더 많은 곳,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피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과 공유가 벼랑 끝에 선 세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널리 퍼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러 가기:
[피눈물의 호소] 주 3회 투석하는 중증장애 가장입니다. 비정한 복지제도를 바꿀 수 있게 1초만 도와주십시오.
05월 25일 | 조회수 1,088
머
머든지다
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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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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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동의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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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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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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