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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필요성(임대차업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범주가 아니다)
저는 상가 관리비 문제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규 임차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준비하는데... 관리대행사가 관리비미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여, 결국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판례에서는 "관리비미납 사유가 있더라도 법률효과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의 단전행위는 위법하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특히나, 법적소송 중에 있으므로 법률효과가 더더욱 희박합니다. 이는 누가봐도 위법적 자력구제로서 업무방해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더니 글쎄... 위의 임대차업무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범주에 벗어나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인도코끼리 방구뀌는 소리입니까? 분명히 방해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방해를 논하기 이전에... '업무'가 아니라고 '무혐의'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ㅠㅠ... '이의신청'했더니... 검사는 경찰의 판단을 인용했기 때문에 '불송치 사유서'를 발급해줄수 없다네요 ㅠㅠ 사법개혁이란 말이 정말 실감나는 1인 입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칸개ㅎ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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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하는 7가지 습관 (feat. 강원국 작가)
1. 공부 할 말은 공부에서 나온다. 읽고, 듣고, 보고, 경험하며 말의 재료를 쌓는다. 2. 사색 배운 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 곱씹고 연결하면서 내 생각으로 만든다. 3. 메모 좋은 생각은 금방 사라진다. 떠오른 순간 바로 적는다. 4. 연습 머릿속으로만 끝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직접 말해보며 표현을 다듬는다. 5. 경청 말을 잘하는 사람은 듣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6. 복기 대화가 끝나면 돌아본다. 빠뜨린 말은 없었는지, 더 좋은 표현은 없었는지 생각한다. 7. 글쓰기 말하기와 글쓰기는 함께 자란다.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면서 생각을 검증한다.
Martius
억대연봉
쌍 따봉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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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연장 기준, 무자녀 부부는 사각지대 아닐까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관련 공개청원이 올라가 의견을 부탁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기본 지원기간 이후 자녀가 없으면 추가 연장이 어렵고, 난임시술을 해야만 연장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원하지만 아직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 난임 진단이나 시술 전 단계에 있는 부부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출산 여부나 난임시술 여부만으로 주거지원 연장 여부가 갈리는 것은 제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면, 출산 이후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의 주거 안정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청원24 공개청원에 짧게라도 댓글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6.07.31.~2026.08.31.입니다. 링크: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80864b805e2d4ff5a3f72ec70d475675?ptn_rcpt_id=PRI80864b805e2d4ff5a3f72ec70d475675&mark=?pageIndex=1?pageIndex=1
핑크쏭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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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직시장 가뭄인가요...
서류넣어도 연락이 잘 안오네요 .....
kaakk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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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몇번씩 보나요?
40대 9년 물경력 리멤버기준 200지원 15면접 0합격입니다.
방굽봉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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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의 새로운 기준, 감시가 아닌 '안녕(well-being)'을 지키는 AI 스마트 돌봄
최근 산업안전 전문지 『월간 무재해』 2026년 8월호 <업체탐방>에서는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의 AI 비접촉 건강 모니터링 솔루션 맥케어(McKare)가 소개되었습니다. 맥케어는 이미 고령자 돌봄, 요양시설, 병원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관리 분야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jcftglobal/224363034322
맥케어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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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3개월 차 실수로 퇴사해야할 것 같습니다..
긴 글 먼저 죄송합니다. 첫 직장으로 인사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저번 주 토요일이였습니다. 평일은 회사에 있기에 문제가 없지만, 주말은 시간과 관계 없이 부고 소식 연락 올까 항상 긴장 상태이긴 합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고 문자를 받으면 전 직원 문자 전송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크롬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기에 문제 없지만, 집에서 할수 있게, 사수가 아이디,비번을 적어 놓으라고 까지 해줘서 적어왔습니다. 집에서 로그인을 하니 실패가 뜹니다. 대문자가 틀렸나, 숫자 0을 알파벳 O로 잘못 적었나 시도를 하다가, 잠긴다는 경고도 없이 아이디가 잠겼습니다. 결국 주말인지라 문자 사이트 고객센터도 운영안하고, 8시 회사에 가서 엑셀 명부를 긁으며 제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량 문자로 보내서 그런지, 일부 소수의 인원들은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하필 부고도 입사 1달 차이나는 인사팀 차장이라서 상황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월요일에 상황 정리를 하니, 제가 가지고 있던 문자 사이트 아이디,비번은 구 데이터였고, 사수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비번이 최신 데이터였습니다. 물론 로그인 실패할 때, 사수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이 맞았으나, 사수가 그 시간에 자고 있어서 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장님에게 1:1로 자초지종 전부 설명을 드리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내용이 넌 평생 죄 지은거다, 집 잘 살아서 그런거냐, 니 부모라고 생각해봐라, 빈소에 사람 조금 와서 쪽팔리다. 이런 발언으로 점심시간에 밖에서 1시간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퇴사해야하나 심각하게 고민 들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멤버링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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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사 첫날인데 팀장님 멘트...
3년차.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기본 세팅 끝내고 시간 좀 남았을 때 팀장님이 커피 한 잔 하자면서 회의실로 데려가시더니 갑자기 면접 때 얘기를 꺼내셨어요. 면접 때 단점이 뭐냐는 질문에 '질문이 많은 게 단점'이라고 했거든요. 첫 회사였던 전 회사에서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걸로 여러 차례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회사 다닌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물어보냐고... 그래서 단점으로 꼽으면서, "저는 엄청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건 제일 싫어한다, 처음에는 많이 물어보더라도 한 번 배운 건 제 걸로 만들어서 같은 질문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급하게 덧붙였거든요. 제딴엔 나름 수습한다고 붙인 건데 계속 버벅거리면서 말하기도 했고 너무 솔직했나 싶어서 면접 결과는 기대 안 했는데 합격해서 놀라긴 했었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그 말 때문에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질문 많은 게 왜 단점이에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아는 척하다 사고 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면접 때 말한 것처럼 배운 걸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면 저희도 얼마든지 시간 투자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경력 있다고 다 알아야 한다는 법 없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건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배우는 사람이면 됩니다." 솔직히 울 뻔했습니다. 콧물 훌쩍거리면 들킬까봐 커피 호로록하면서 참았어요... 흑 그동안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한심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저도 그게 진짜 제 단점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팀장님이 그 얘기 때문에 뽑았다고 하시니까 그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랄까... 아무쪼록 이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출근이 안 무섭네요. 이 마음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직 자랑 + 좋은 팀장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글 써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평범직딩인데요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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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AI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중인데 (2탄)
저번에 잔소리 순화기 만들어봤다고 올렸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https://link.rmbr.in/keumj26 이번엔 다른 걸로 하나 더 만들어봤습니다. 여행 준비할 때 유튜브 쇼츠로 꿀템 정보 많이 찾아보는데,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안 나와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실 것 같아서 여행지별로 꿀템 쇼츠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 만들어봤어요. https://shortsbox.kr 이것도 유용한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또 적어주세요!
아이디어쿠다사이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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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스타트업도 있어요,
IoT 스타트업으로 얼마전 이직했는데 팀문화가 체계적이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AI, 서버, 앱, 펌웨어. 개발자들이 CTO가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만 겨우겨우 하는, 그런데 그걸 CTO도 챙기지도 않고 있음, 그리고 여기 회사서 CTO는 CEO와 더불어 영업적인 일들을 더 많이 관여함. 전, 이런 회사도 있는거지 하고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지내고 있음.
하모니카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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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브랜드 4개인데
혼자 디자이너라 다 하기 벅차다... 그렇다고 2명이 하기엔 굳이 이기도 싶고
뿌히히히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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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엉덩이가 무거워요
안녕하세요. 00년생 신입의 엉덩이가 너무 무겁습니다. 누군가 일을 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면 회의 준비를 해야 하거나, 커피 심부름 하는 거 등 누가 봐도 지금 해야 하는 일인데 그냥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이니 결국 과장님이나 차장님이 회의실 세팅하고 커피 주문 받아서 사러 다녀오고 그러는 걸 보고 제가 몇 번이나 식겁해서 제가 하겠다고 하거나 아님 신입 불러서 해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팀원 다 바빠서 야근하는 와중에 제일 한가한 신입이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전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절대 먼저 나서는 법이 없으니 신입이 일부러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 한 번은 회의 끝나고 다들 자료 정리하고 회의실 정리하고 있는데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당연하게 같이 도와주지 않나요? 신입은 자기가 앉았던 자리만 딱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옆자리 과장님이 실수로 책상에 물을 쏟으면 휴지 정도는 건넬 법도 한데 정말 본인과 아무 상관 없는 것처럼 굴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라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제가 나이가 먹은 걸까요, 아님 신입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전 막내일 땐 빠릿빠릿하려고 노력해서 안 불러도 1초만에 튀어나갔거든요. 제가 프롬프트 넣듯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그대로는 합니다. 근데 '지금 뭘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자잘한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다들 바쁘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한 번쯤은 먼저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솔직히 이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나 싶어요. 이건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먼저 나서는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유독 그런 건지...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신입에게 이 부분에 대해 말하면 꼰대나 직괴가 될 수도 있나요?
종량제봉투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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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트러블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신입 3개월찬데 부서장이 말도 안되는걸로 계속 억까를 합니다 어제도 퇴근전에 억까를 하고 사람들 다 있는데서 동네사람들 얘 좀 보세요 시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합당한 지적이나 실수에대한 꾸중이아니라 그냥 너무 억까라서 들이 받으려다가 참았습니다 부서장이 부서에선 또라인데 외부에선 엄청나게 신임을 받고 있어서 후환이 두렵더라고요 근데 열받는게 아침에 일어나서도 안가셔서 그냥 오늘 회사도 무단으로 안나가고 인사팀장한테 그만두겠다 부서장때매 못다니겠다고 했네요 근데 그냥 나가라고 할줄 알았는데 부서이동 시켜주면 더 해볼 생각있냐고 하는데 이런게 흔한가요?
빵좋은 디디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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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자가당착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 한국 재벌들의 국가 장악력은 막강해서 의회, 행정, 사법을 주무르며 입법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 왔으며, 재벌들에 법을 유리하게 만들도록 해서 정의가 아닌 부조리한 입법 및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수 많은 예 중 하나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들이다. 대기업 히청으로 외형만 키운 중견기업들 역시 악랄하게 중소기업들 기술탈취 불공정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해 왔다. 처벌은 약하게 해서 가해자로 유리하게 해 두었다. 그러나, 임직원들을 도둑 강도를 키운 대기업들 결국 내부에서도 도둑짓을 하게 되어 댓가를 치룬다. 도덕성이 썩은 집단은 국가던 기업이던 결국 쇠락하게 된다. 한국은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가 가해들이 대기업 (및 그 히청 중견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사필귀정이 있는 법, 키운 도둑들이 창고가 두둑한 내부 도둑질을 하는 애로가 생긴 재벌들. IP센터장 하던 부사장이 퇴직후 회사를 특허 공격을 하는 건 불법여부는 당연히 가려야 하나, 내부 도덕성이 얼마나 썩었음 저러겠나 성과급 협상하다 결렬되면 중국으로 기술 빼 돌인다고 글 쓰며 회사 위협하고 ___ 대만, TSMC 기술 빼간 직원에 징역 10년… 한국선 6년형 그쳐[인재 통째로 빼가는 기술유출/下] 동아일보 입력 2026-07-30 04:302026년 7월 30일 04시 30분 변종국 기자 권고형량 ‘최대 18년형’ 높였지만… 핵심기술 유출 사건 솜방망이 여전 브로커 처벌 조항 만들고도 시행 ‘0’… 美선 기술유출 공모만 해도 엄벌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려도 최근까지 한국 법원이 선고한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남짓에 불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올리고 정부가 브로커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수사 현장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부사장 "영업비밀인지 다시 따져야" 사회 | 2026-06-09 14:16:00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3년 선고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격적인 삼성 내부 분위기..."결렬되면 중국에 기술 유출할 것"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5.18 오후 02:43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기준 등을 두고 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상한 폐지 및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상 재개를 앞두고 '삼성 사내 여론'이라는 글을 작성한 A씨는 "협상 결렬되면 다들 CXMT로 이직해서 기술을 유출하겠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CXMT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회사에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에 연이은 기밀 유출…‘매국’ 행위로 25조 ‘줄줄’ 강현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1 10:52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술 유출 시도가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례 잇따라 11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출신 전 임원과 삼성전자의 전 수석연구원 등이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코드명 '볼츠만'을 중국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삼성전자(주)
Matrix
금 따봉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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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연락 온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고등학교때 친했던 친군데, 졸업하고나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가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좀 어렵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도 알바해서 등록금 충당하는 가난한 국립대 대학생 신분이었고,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는데 괜히 연락하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한테도 연락 온 적 없고요. 근데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 친구였습니다. 사실은 가끔 생각이 났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듣자마자 혹시...? 하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친구가 맞았습니다. 잘 지내냐 결혼은 했냐, 난 아직 안했다, 나도 안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하는 말이.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였습니다.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당장 쫓겨나게 생겼다고, 500만원을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 하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우선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끊었는데요. 계속 고민이 됩니다. 이 나이에 500만원 없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한 달 월급보다 큰 돈이라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구 말대로라면 친구는 500만원이 없으면 당장 큰일이 납니다. 돈과 책은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빌려줘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저도 친구들중에서 잘 된 편은 아니라 저한테 큰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없었어서 그 말을 잘 지키고 자라왔는데 500은 좀 고민입니다. 여윳돈은 다 주식에 묶여있어서 500만원 현금을 당장 빌려주면 저도 빠듯하긴 한데... 빌려주는 게 맞을까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겁이 나긴 합니다. 100만원 넘는 돈을 한 번에 써본 적이 노트북 살 때 핸드폰 살 때(다 할부긴 했지만...) 뿐인데... 500은 아예 못 받는 돈이라고 하면 쓰린데 100 정도는 괜찮은가 하는 계산도 듭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물어볼 곳이 딱히 없어서 경험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 여기에서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눅눅한김
은 따봉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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