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 원유와 가스를 확보하라.
원유와 가스가 없으면 각종 차량 연료 뿐 아니라 비료, 포장재, 화장품, 전기, 플라스틱용품, 엘리베이터....등 우리의 일상용품도 없다. 농약과 비료를 못 만들고 농기계도 운영하지 못하니 농사도 없다. 따라서 원유와 가스는 쌀, 식수, 일상생활, 삶 그 자체가 된다. 사람들의 일차적 생존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원유와 가스 확보하는 것을 국정 제 1의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이것 해결에 몰두해야 한다.
북에서 살았던 분 이야기에 의하면, 소련이 망하기 전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유무상통 물물교환 교역 유지할 때까지만 해도 북 경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꿈꿀 정도로, 순항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랬던 북 경제가 순식간에 위기에 몰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전대미문의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미국의 강요에 의한) 중국과 러시아까지 합류한 제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원유를 도입하지 못해 철도, 탄광, 농기계를 운영할 수 없었고 각종 석유화학 제품, 비료, 농약....등을 생산하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식량생산이 급감하여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다. 잘 돌아가던 정유공장이 선 채로 썩어갔고 기계는 멀쩡했으나 생산에 투입할 자재가 없었다. 전기가 없어 지하수를 퍼올리지 못해 탄광이 침수되었다. 당 간부부터 굶어죽기 시작했고 부모잃은 아이들이 꽃제비가 되어 유랑하는 참상이 벌어진 것이다. 단기간에 상당 수준의 공업화를 성취하며 사회주의 모범국으로 떠올랐던 나라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때 남쪽은 보관비로 한해 수천억 원씩 지불하며 창고에서 쌀이 썩어나가도 북에 쌀 한 톨 지원하지 않았다. 대신 만주로 나가 북 인민들에게 소꼬리나 전선줄 잘라오면 돈 주겠다고 꼬드기면서 북의 붕괴 재촉하는 공작을 벌였다. 심지어 대통령 문재인은 전 세계 돌아다니며 북의 비핵화 위한 제재 동참해 달라 구걸질 하는 추태를 벌였다. 그는 러시아 푸틴에게도 북에 대한 원유 지원을 끊어달라 요청했다가 "그러면 아이들 생명이 위험하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원유와 가스는 극히 중요하다. 현대문명에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먹고 자고 입으며 쉬어야 하는 일차적 필요를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존재인 것이다. 지금 조건에서 그 일차적 필요의 핵심은 여전히 원유와 가스라는 자연부원(自然富源)이다.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인해 원유와 가스 수입이 끊긴 지 한 달 정도 된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국면이 지속될 것인가.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를 이번 전쟁이 단순한 지역전쟁이 아니라고한다. 이 전쟁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에너지, 자원과 식량을 통제해 온 일극 패권국 미국이 점점 위태로와지는 자신의 패권을 유지, 회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벌인 것이고, 이란은 미국의 이런 의도를 근본적으로 패퇴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오래도록 준비해 온 만만치 않은 군사력으로 항전하므로, 승부가 나기 전까지는 종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패전한다면 지금까지 누려 온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결정적으로 상실할 것이고 이란이 패전한다면 자국의 석유 통제권과 자주권을 잃게 되는...어느 한 측도 양보할 수 없는, 백척간두, 천지대란의 승부라는 것이다. 그러니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란은 향후 몇 년이라고 싸울 수 있다고 전의를 불태우는 가운데 적잖은 전문가들이 이대로 몇 주 정도만 지나도 한국 경제는 극심한 위기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 나라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에너지의 거의 전부, 식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니 위기에 대한 저항력은 북의 그것에 현저히 못 미칠 지 모른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版 고난의 행군'이 다만 관념적 우려만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국의 민주당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원유와 가스 확보를 위해 직진해야 한다. 한미동맹 눈치 보고 트럼프의 허락 따위 구걸하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란에서의 전황은 모두 미국의 패배를 예견한다. 요즘 같은 천지대란 시기에는 줄을 잘 타야 한다. 미국 편에 섰다간 미국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이란, 러시아에 찍혀 두고두고 에너지 확보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트럼프도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호르무즈를 떠날 테니 각자 알아서 처신하라".
호르무즈 차단을 풀어야 한다. 오로지 민초들 생명과 안온한 삶을 위해 이란,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만약 이런 노력에 대해 미국이 뭐라 하면, "늬들이 우리 나라의 백성들 생존을 책임져 줄 거냐"하면서 꺼져, 호통을 쳐야 한다. 그런 거 하라고 투표해서 당신들에게 엄청난 특권과 권력 몰아 준 거 아니냐. 그런 특권 허여 받았으니 밥값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