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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설문조사 뜨길래 하려했더니
물리치료사는 있는데 작업치료사는 없고 기타 있더라구요 기타 누르니 대상자 아니라 나오는 ;; 물리치료사 등 이라도 써놓지...참...
뿌쇼요이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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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설같은 글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언가요?
최근 리멤버 읽다가 보면 소설같은 사연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사연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 선물 바라고 사연 지어내는 사람들을 보게되는 느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합리적 의심으로... 1. 게시글 조회수 많아지면 리멤버에서 포인트 등의 혜택 부여로 인한 부작용? 2. 리멤버 사측의 소설가 투입을 통한 게시판 활성화? 3. 걍 개인의 허언증의 발휘? 아니면 저 개인의 비합리적인 의심일까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에따예브게니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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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남편이 선을 넘었습니다
알고 지낸지 10년이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까지 총 4명인데 다들 직장인이고 바쁘다 보니 어렵게 날짜 맞춰서 만났어요. 그중에 유일하게 기혼인 친구 A가 있는데 식사 중간에 남편 전화를 받더니 "남편이 근처에 볼일 있어서 왔다가 집 같이 가자고 이쪽으로 온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인사나 잠깐 하려나 보다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분이 오시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라고요. A도 당연하다는 듯이 고기랑 식사류를 추가 주문해 줬고 남편분도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잘 드셨고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모인 자리였는데 아무래도 몇 번 인사드린 게 전부인 남편분이 계시니까 분위기도 좀 어색해져서 다들 눈치 보느라 텐션이 훅 떨어졌어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이니 그럴 수 있다 쳤습니다. 저희 셋도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분이랑 대화 잘 했고요. 문제는... 결제를 A가 했는데 톡방에 정산 금액을 4명으로 나눠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액이 잘못된 것 같다고, 형부가 드신 건 빼고 엔빵해 달라 했더니 제가 엄청 속 좁고 계산적이라는 내용으로 장문의 톡을 보냈어요; 뭐 몇 만원이 단순 아깝다기 보다는 저희가 이미 주문해 둔 걸 나눠먹은 상황도 아니고, 와서 새로 주문까지 했는데... 그걸 왜 저희가 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새벽까지 친구가 서운하니 뭐니 우정 들먹이면서 얘기하길래 그냥 1/4로 정산하는 걸로 해서 돈을 보내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쩨쩨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라면 이젠 더 이상 A랑 안 보는 게 맞단 생각까지 드는데... 이 상황에서 제 지적이 정말 잘못된 건가요? 아직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깍두기국물맛굿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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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점심먹고 슥 들렸는데 쿠오카 매장 오픈해서 샘플주더라고요 여의도 직장인들은 사원증 보여주면 주네요..ㅎㅎ 20퍼할인도 된대요 신기 ㅎㅎㅎ
버떠턱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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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리스크] "우연은 세 번이면 확신입니다" - 스타벅스 사태를 보는 마케터의 시선
​"우연은 한 번이면 족하고, 두 번이면 의심해야 하며, 세 번이면 확신해야 한다." ​범죄 수사에서 자주 쓰이는 이 격언은, 사실 우리 직장인들이 매일 다루는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태를 보며, 사측의 "단순 직원의 일탈과 기묘한 우연의 일치"라는 해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기안을 올리고, 검수를 하고, 결재 라인을 태우는 직장인의 시선에서 이번 사태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프로세스를 거치는 대기업에서 이 정도 수준의 '상징 조합'이 필터링 없이 통과했다는 것은 시스템의 붕괴이거나, 조직적인 묵인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동종 업계 마케터, 혹은 기획자로서 우리가 이번 사태를 '조직적 트롤링'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비즈니스적 이유를 짚어봅니다. ​1. 라운드 피겨(Round Figure)를 파괴한 '21%'의 미스터리 ​마케팅이나 pricing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프로모션 할인율을 정할 때는 직관적인 체감을 위해 10%, 20% 같은 라운드 피겨를 쓰거나, 소수점 원가 계산에 따른 명확한 시뮬레이션 결과(ex. 15.5%)를 반영합니다. ​만약 명분도 없는 애매한 홀수 21%를 던졌다면, 거기엔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창립 21주년이라거나, 2021년 데이터 기반이라거나). 하지만 이번 행사엔 21이라는 숫자를 설명할 경영학적 명분이 전무했습니다. 오직 하나, 5월 21일 계엄군 최초 집단 발포일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대입해야만 비로소 이 기괴한 숫자의 출처가 설명됩니다. 이는 데이터를 다루는 조직에서 '숫자'를 먼저 정해두고 역으로 기획을 끼워 맞췄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 대기업의 '다층 결재 시스템'이 동시 무력화될 확률 ​스타벅스 같은 거대 글로벌 브랜드가 포스터 한 장, 카피 한 줄을 세상에 내보낼 때 거치는 프로세스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실무자 기안 - 파트장 검토 - 팀장 승인 - 마케팅 총괄 임원 결재 - 법무/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스크리닝) ​5월 18일이라는 날짜에 '탱크'라는 키워드, "책상에 탁"이라는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대사, 그리고 503(수인번호), 21(발포일), 7(지역비하)이라는 상징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동안, 이 똑똑한 대기업 결재 라인의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이걸 실무자 한 명의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결재 라인 전체가 특정 성향의 카르텔로 묶여 묵인했거나, 회사의 눈과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3. 진상조사 없는 '대표이사 경질', 전형적인 방화벽 치기 ​진짜 문제는 사태 이후 신세계그룹의 대처입니다. 제대로 된 디지털 포렌식이나 사내 메신저 조사 결과 발표도 없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부터 전격 해임했습니다. ​기업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이는 진상 규명이 목적이 아닙니다. 포렌식이 깊어질수록 감당하기 힘든 조직 내부의 조직적 모순이나, 윗선으로 번질 수 있는 불씨를 차단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방화벽'입니다. 조사를 멈추기 위해 가장 비싼 카드를 먼저 던진 셈입니다.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리스크 연대" ​우리는 매일 회사의 손익을 고민하고 브랜딩을 고민하는 프로들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역사를 조롱하는 비즈니스를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시장의 논리로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몇 달 지나면 굿즈 노예로 돌아올 개돼지'로 보는 오만한 기업 문화에는 지갑을 닫는 것이 가장 프로페셔널한 경고입니다. ​스타벅스 카드 잔액 전액 환불 및 사이렌오더 회원 탈퇴, ​부서 내 커피 타임, B2B 다과 구매 시 스타벅스 전면 제외 및 대체재(폴바셋, 투썸 등) 소비 등. ​"우연은 세 번이면 확신이고, 확신 뒤의 침묵은 동조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대표이사 경질이라는 쇼 뒤에 숨지 않고, 최초 기안서와 수정 이력, 사내 메신저 로그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내에 기생하는 진짜 '몸통'들을 사법 조치할 때까지, 직장인들의 이성적이고 단호한 불매 릴레이를 제안합니다.
그대로그렇게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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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어지네.
진짜 운칠기삼 인가보네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고졸로 바로 생산직이나 할껄
수박귀신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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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제 여친한테 그만 들이대세요
제 여친한테 남자친구 있는거 뻔히 아시잖아요? 초면에 남친이 뭐 하는 사람인지 구구절절 호구조사도 하셨잖아요? 여친이 신입인데 님 때문에 힘들어하길래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들어봤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ㅋㅋㅋ 밤 9시, 10시에 주기적으로 카톡 보냄. '아까 회의 때 피곤해보이더라' '주말에 뭐 하냐' 이런 쓸데없는 내용 - 주말에 뭐 했냐? - 남자친구랑 데이트요. - 어디 가서 뭐 했냐? - ~~ 했어요. - 어린 친구라 그런지 센스가 없다. 나처럼 나이 먹고 벌이가 안정되면 그런데 안 가고 호캉스 데려간다. 이러면서 자기 어필 지난 주에는 주말에 시간되면 드라이브 가자고 함. '남친이랑 선약 있다'라고 거절하니까 매주 보는 남친을 왜 또 보냐, 사회생활 하려면 인맥을 넓게 다져야 한다. 라고 함 제 여친이 주말에 님을 왜 만나고 드라이브를 왜 하나요? 여친은 이제 막 입사해서 자리 잡은 신입이고 직속 상사한테 불이익 당할까봐 겨우겨우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친이 처음에 사회생활 한다고 웃으면서 대하니까 본인한테 마음이 있는줄 착각하셨나본데 그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한번만 더 업무시간 외에 사적으로 들이대거나, 거절당했다고 불이익 주면 제가 회사명, 성함 까고 공론화하겠습니다. 유부남이신걸로 아는데 부끄러운 짓 그만하고 가정을 지키세요.
재룡이
쌍 따봉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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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편하게 살아서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없어요.
올해 나이 서른살. 그동안 인생을 편하게만 살아서그런지 최선을 다해본적이 없는것 같아요. 하고 싶은건 정말 많았어요. 이모티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등 컨텐츠쪽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초반에만 열정적이고 결국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했으면 뭐라도 되었을것 같은데 말이죠. 회사일도 초반에만 열심히 하고(근데 이땐 배우는 시기라.. 사수님이 도움을 많이 주심) 점점 딴짓도 많이하고 열정도 식더라구요. 회사 사업 불안정으로 월급삭감되고, 퇴사자도 늘면서 저도 못버티고 나왔어요. 대표님이 붙잡으셨지만 이때당시 저는 불안증세가 너무 심했어요.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제 손으로 못끝낸게 아직도 한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으면 회사도 성장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살면서 돈걱정해본적 없고 갖고 싶은건 부모님이 다 사주신것 같아요. 부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대기업 다니시는 아버지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란것 같습니다. 공부도 어렷을땐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제 수준에 비해 어려워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문대 갔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좋은대학 못갔다고 뭐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당시 친언니는 좋은대학갔고, 경찰 공무원 준비중에 합격도 해서 저에게는 큰 기대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해보지 않은것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편하게 산것이 저를 나약하게 만들었더라구요. 고생도 하고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있어야 멘탈도 단단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것이였어요. 지금의 저는 쉽게 지치고 자존감이 매우 낮아요. 오래사귄 남자친구랑 최근 결혼도 하고 집도 사서 잘살고 있는것 같지만, 그 안에서의 나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게 있는것 같아요. 저는 당당하고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은데, 이러다가는 그냥 경력단절 아이엄마로만 될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제 할말 똑부러지게 하고 자기관리하고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은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딱 온실 속에 화초로 자랐네요.
보리보리꽁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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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6만원이의신청즉결재판벌금15만원
유턴위반으로 6만원 단속 앞차따라 유턴해서 과잉단속이다 이의신청하니 판사가 즉결재판에서 15만원 벌금때리네요 이게 상식에 맞나요 판사가 지맘대로해도 된다고 하니 판사들 욕먹어도 싸지요 50%초과 100% 초과 까진 이해하려고 해도 15만원은 너무하네요 억울하면 정식재판하라는데 시간이 아까워 포기합니다 즉결받는데도 두시간인데 재판은 더할거같아 벌금내고 말았네요
부천아싸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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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기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몇 달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실망 섞인 목소리, 남들의 시선, 그리고 '내 인생이 여기서 실패로 끝나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밤마다 숨죽여 울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 이상하죠. 모든 절차가 끝나고 혼자가 되어 마주한 첫 감정은 지독한 허기짐이었습니다. 근처 중국집에 들어가 혼자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면을 비비고 한 입 크게 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먹다 말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퉁퉁 부은 눈으로 불어 터진 면발을 삼키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오롯이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밥을 먹고 숨을 쉬는구나.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저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상대의 기분과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고 언제 행복해하는지 까맣게 잊고 지냈죠.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매일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마음이 편했다면 말 다했죠. 시부모님과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을 떠나 단촐한 짐을 챙겨서 작은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방 두 개 거실 하나. 아파트에서 빌라라니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다 나 혼자 쓰는 공간이라니. 이제 오롯이 혼자 쓰게 된 집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잔소리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날 선 침묵도 없는 그 고요함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배 고파 죽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는 그냥 대충 계란 풀어서 스크렘블드에그를 만들고, 모자라겠다 싶으면 토마토 썰어 넣어서 토달볶 만들어 예쁜 접시에 담아 먹고, 좋아하는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노래를 집 안 가득 틀어놓고,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종일 틀어놔도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는 삶.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닌데도 오롯이 나로 존재하는 그 시간이 무너졌던 제 자존감을 천천히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걸요. 물론 가끔 밀려드는 쓸쓸함에 마음이 허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매일 몸과 마음이 상해 가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외로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만약 행복해지기 위해 홀로서기를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이혼 후 찾아온 낯선 혼자만의 시간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냈을 뿐이니까요. 그저 행복하자구요 우리.
툴툴대는먼지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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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은 안불안하시나요?
직장생활하면서 어쩔수없이 이직하고, 또 주변에서 해고당하거나 회사가 망하는걸 봤습니다. 2,30년 뒤 미래가 도저히 안 그려지더군요. 정년전에 잘리면 어떡하지? 정년이후에도 일할수 있을까 등등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내것인 창업? 제대로하지못하는 이상 그건 더 말이안되죠. 다들 안 불안하시나요? 어떻게 버티시나요?
녹차우린물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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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탈 때 조심하세요..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리네요.. 오늘 퇴근하고 일이 있어서 3호선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사람이 많았는데.. 서로 낑겨서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고 뒤돌거나 내리기 애매한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엉덩이 아래 부분에 약하게(간지러운 듯한 느낌) 자꾸 뭐가 닿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엥 뭐지 싶었죠. 거울로 봤는데 제가 서 있으면 아저씨 한 분이 제 왼쪽 뒤에 계셨어요..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비가 와서 다들 우산 들고 있으니.. 장우산(가장 유력), 빳빳한 옷 지퍼 쪽 아니면 가방이라고 짐작하고 있었고 계속 닿길래 불편해서 가는 동안 그냥 최대한 안 닿게 골반을 앞으로 빼려고 노력했죠… 그러고 압구정? 신사역에 사람들이 이동해서 저도 위치를 바꿨죠.. 그 사람 바로 오른쪽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쪽으로요.. 그리고 원래 제가 있었던 위치에 또 어떤 여성분이 들어왔습니다.. 첫번째로 충격받은 건 이동하면서 그 사람 오른쪽을 봤는데… 맨손인 거애요;;;;;; 그리고 가디건을 입었고요… 추측이 다 빗나가서 진짜 나쁜 생각 안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더라고요…. 설마 설마 했죠…. 요즘 시대에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라는 걸 할까 싶어서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성분도 저와 같은 걸 당했는지 갑자기 그 아저씨를 째려보고 피하더라구요…. 그러자 아저씨는 당황했는지 왼손에 들고 있는 가방을 아무것도 없는 오른손으로 옮겼습니다…. 하 이걸로 확신. 성추행이 맞구나하고 겁나 소름돋고 충격 먹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걸려서 그런 건지 찔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6시 40분쯤 바로 다음 역인 잠원역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키 160 후반 대인데 비슷한 키에 안경 쓰고 굉장히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검정색티에 회색 가디건인가 입으셨고 혹시 몰라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소름돋고 무섭네요… 조만간 사람 많은 3호선은 안 탈 것 같아요… 결론은 성별불문 모두 성추행 조심하세요….
평냉맛집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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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18은 국가유공자법과 다를까? 우리가 몰랐던 5.18 보훈 제도의 오해와 진실
매년 5월이 되면 5.18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특히 올해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때문에 더 뜨겁죠. 대다수 국민이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관련 법률이나 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습니다. 실제로 리멤버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고요. 그 글을 보고 혹여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서 다루는 의문은 "왜 다른 민주화운동과 달리 5.18만 특별법이 따로 있을까?", "인우보증 때문에 가짜 유공자가 판친다던데 진짜일까?" 인데요. 결국 5.18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길래, 이 글은 '과연 그럴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무조건적인 옹호를 넘어, 법리적 팩트와 역사적 맥락을 통해 5.18 보훈 제도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명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왜 일반 국가유공자법을 쓰지 않고 '별도의 특별 입법 체계(보상법, 예우법 등)'을 만들었을까? >> 가해 정권이 곧바로 무너진 4.19 혁명과 달리, 5.18은 가해자가 7년 넘게 정권을 잡고 기록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4.19 혁명은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데, 왜 5.18만 유독 별개의 특별법을 쓰느냐"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두 사건이 가진 '가해 정권의 집권 기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생략한 평면적 비교입니다. - 4.19 혁명 (1960년) : 시민들의 항거 직후 이승만 정권이 곧바로 하야했습니다. 가해 정권이 바로 무너졌기 때문에 당시 부상자 후송 기록, 병원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의료 데이터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1980년) : 자국민을 학살한 신군부 세력이 직후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권통치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군부는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광주의 병원 기록, 군 작전 기록, 연행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인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폭도로 낙인찍혀 보복이 두려워 병원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고 숨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정권을 잡고 공식 기록을 지워버린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기존 국가유공자 틀로는 도저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었기에 1990년에 이르러서야 5.18 보상법, 예우법 등 특별한 입법 체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통틀어 부르는 '5.18 특별법 체계'의 본질입니다. 2. 인우보증 제도는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꼼수다? >>인우보증은 독재 정권이 지워버린 기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구제 장치였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병적증명서나 진단서 같은 객관적 서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5.18 당시 피해자들은 치료 기록이나 체포 기록이 유실되거나 은폐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때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가 바로 주변인(이웃, 동료 등) 2~3명이 정황을 증명해 주는 인우보증 제도였습니다. 물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유공자 지위를 얻으려 한 부작용 사례(예: 광주 폭력조직원 문흥식 사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리적으로 뜯어보면 착시가 있습니다. - 사후의 범죄와 과거의 피해 사실은 별개입니다 : 문흥식이 사후에 조폭 행세를 한 범죄자인 것은 맞지만, 법적 팩트는 1980년 당시 그가 계엄군에게 실제 총상을 입고 구속되어 처벌받았던 '과거의 피해 사실' 자체는 신군부 시절의 법원 재판 기록과 검찰 문서 등 국가 공식 사법 기록에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 법치주의의 원칙 : 대한민국의 모든 유공자 지정은 사후의 도덕성이 아니라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 사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6.25 참전용사가 훗날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과거 나라를 지킨 역사적 사실 자체를 소급 취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법리입니다. 제도의 미흡함으로 발생한 부정수급자는 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자격을 박탈하여 바로잡아야 할 행정적 과제이지, 이를 빌미로 인우보증을 통해 겨우 명예를 회복한 수많은 실제 피해자 전체를 가짜로 의심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3. 5.18 유공자는 양자 무제한 등록으로 대대손손 특혜를 누린다? >> '일회성 보상'과 '지속적 예우'를 혼동해서 생긴 명백한 오해입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5.18 유공자는 양자를 무제한으로 등록해 대대손손 연금과 특혜를 누린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5.18보상법과 5.18예우법의 차이를 모르는 데서 오는 왜곡입니다. - 5.18보상법 (일회성 배상/보상) : 이 법에서는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르기 때문에 양자 등록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가 돈을 무제한으로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정한 정해진 보상금(파이)을 유족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쪼개 가질 뿐이므로 세금 낭비나 특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 5.18예우법 (지속적 연금 및 복지) : 대중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매달 나오는 연금, 의료/교육 지원 등 지속적인 예우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의 유족 범위는 일반 국가유공자법과 똑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무제한 등록 같은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5.18만 유독 특별법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 >>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등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비극들은 모두 개별 특별법을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5.18만 유독 법을 따로 만들어 유별난 대우를 받는 것 같다는 인식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비극이었던 제주 4.3사건(2000년 제정)과 부마민주항쟁 역시 기존의 일반 법체계로는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하여 각각 독립된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특별법 형태의 입법은 5.18만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자행한 거대한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늘 사용해 온 보편적인 입법 방식입니다. 행정 시스템이 철저하지 못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거나 심사가 느슨해 보인다면, 그것은 정부와 보훈부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미흡함을 개선하자는 비판을 넘어,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5.18 민주화운동 전체가 특혜 집단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서술은 경계해야 합니다. 5.18 관련 법률들은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독재 정권이 짓밟고 지워버린 국민의 명예와 역사적 진실을 겨우겨우 정상으로 되돌려놓은 최소한의 법적 보완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초점은 '제도의 부작용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맞춰져야지, 피해자들의 역사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퇴근이꿈
쌍 따봉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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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빌스 코리아 좀 치는 회산가요?
??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우아잉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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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직전에 소개팅어플 고민 중입니다 ...
결정사 가격 부담때문에 소개팅 어플 쪽 한번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결제유도, 알바나 ai 등 이슈때문에 시간낭비될까봐 고민 중이네요 ㅠㅠㅠ 혹시 후불제 소개팅어플이나 신원인증된 소개팅어플이 있을까요 ?? 괜찮으셨던 어플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워커홀리커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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