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왜 검찰이 대상이면 이해를 못하죠?

08월 02일 | 조회수 1,614
m
금 따봉
munin

예를 들어 백인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서 이 권력을 분산하고 싶다면 아래 둘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1.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분리해 흑인은 피선거권만 독점하고 백인은 선거권만 독점하는 형태 2.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피선거권 선거권 둘다 가져 어느 집단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형태 상식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후자가 민주주의에서 올바른 권력 분산 방법이란걸 알겁니다. 근데 왜 이게 검찰이 되면 이해를 못할까요? 검찰개혁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싶다면 검사가 가진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독점하는건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검찰의 부패와 비리를 해결도 못해요 경찰에게도 수사권 기소권을 다 줘야죠 예를 들어 두창이랑 명신이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했다고 해보세요 검사는 이걸 불기소해서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의 수사권을 빼았아도 가능하죠.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지 못해 경찰에게 보완기소권 뭐 그런게 생겼다면요 검사가 불기소 해도 경찰이 기소하면 되겠죠. 지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버려서 검사가 덮고 싶으면 불기소로 경찰이 덮고 싶으면 불송치로 경찰도 검찰도 둘다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준겁니다 즉 지금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검찰이 개혁되지 않습니다 비리검사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았아 경찰에게 준다고 근절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이제 비리경찰은 늘어나겠죠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은 언제든 덮고 싶은 사건은 수사를 안하면 되니까 경찰이 안하면 그 누구도 못하니까 ㅋ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제대로된 교육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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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움도리
    15시간 전
    그냥 둘이 유사한 권력으로 서로의 권력을 견제 하게 만드는게 맞아요. 아저씨 의견이 나도 주장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냥 둘이 유사한 권력으로 서로의 권력을 견제 하게 만드는게 맞아요. 아저씨 의견이 나도 주장하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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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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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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