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사이트에 제도 개선 제안서입니다 1. 제안 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현행 공익 민원 처리 및 이첩 프로세스 상에 존재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건은 외부평가기관의 부실 가치평가 또는 회계법인의 전문가적 주의의무 소홀 의혹에 대해 주주가 제기한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계별 다층적 행정 불능 실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의 행정 편의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민의 실효적 권리 구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2. 금융분야 공익 민원 처리 절차의 한계 및 실태 - 1단계: 형식적 적법성을 이유로 한 본질적 구제 회피 기습적인 헐값 유상증자 등으로 주주의 자산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당국은 기계적인 법령 해석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공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단기간 내 진행된 유상증자라 할지라도 절차상 결격 사유가 없다." 이는 행정 당국이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만 치중하여, 자본시장 내 약탈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피해를 방치하고 사측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익을 수호해야 할 감독 기관이 본연의 실질적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공식 접수 기피 및 권한 외 기관으로의 소극적 안내 행정 당국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측의 부실 회계감사 의혹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공식 서면 접수를 지양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로 직접 문의하라"는 구두 안내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내받은 해당 수탁 기관은 실질적인 공익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인프라나 소통 창구를 적절히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소극 행정의 발현입니다. - 3단계: 민원 주체에 따른 처리 속도의 극단적 불균형성 일반 국민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한 민원은 2주 이상 어떠한 진척도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국민신문고로 안건을 제기하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한공회로 이어지는 이첩 절차가 단 하루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속도의 비대칭성은 행정 당국의 업무 기준이 '국민이 겪는 고통의 시급성'이 아니라, 오직 '상급 기관의 감독 압박'에만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뼈아픈 실태입니다. - 4단계: 정보 비대칭성을 무시한 입증책임의 과도한 전가 및 조사 거부 하급 수탁 기관인 한공회가 최종적으로 발송한 공식 회신은 행정 제도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피진정인의 부실 가치평가에 따른 전문가적 주의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 해당 민원 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본회는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법인의 내부 감사 조서나 외부평가기관의 세부 산정 내역은 고도의 보안 문서로서 실무적 조사권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입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익 제보 제도의 본질을 무력화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이익단체의 면피성 거부 회신을 아무런 검증 없이 민원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단순 서류 수발신 역할에 그쳤습니다. - 5단계: 수탁 기관의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한 상급 기관의 모니터링 부재 본 공익 민원의 최초 수렴 기관이자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수탁 기관의 '처리 불가' 회신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민원인에 대한 어떠한 추가 안내나 행정적 후속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지었습니다. 이첩 행위 자체를 업무의 종결로 간주하고, 하급 기관의 부실한 처리 결과에 대해 사후 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연쇄적 패싱 구조가 확인된 것입니다. 3.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 증빙 책임의 비현실성:   내부 정보 접근 권한이 제한된 국민에게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금융·회계 부정의 완벽한 입증을 요구하여 권리 구제 기회를 원천 차단함. ☞ 수탁 기관의 자의적 권한 남용 유발:    민원을 외주 이첩받은 사적 단체 혹은 하급 기관이 '증거 미비'라는 형식 논리를 들어 조사를 무력화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환류(Feedback)할 수단이 부재함. ☞ 감독 권한의 직무유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첩 공문 발송만으로 행정적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하는 책임 회피형 시스템의 고착화.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은 아래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국민생각함**사이트 제안서링크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606-0001623

안녕하세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러닝 앱 하나를 만들어봤는데, 서비스 만드는 것보다 알리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 혼자 러닝하다 보면 두세 달 정도 지나서 흥미가 떨어지고 결국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아서, 친구들과 경쟁하거나 내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레이스 형태의 러닝 앱'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직업이 개발자이다 보니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기능들을 하나씩 넣어가며 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만들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에 용기 내서 소개 글도 올려봤는데… 기적적으로 세 분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유입도 거의 없고, 가입해 주신 분들도 꾸준히 사용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 회사에서 개발할 때는 몰랐는데, 서비스를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써보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야 체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왜 그렇게 마케팅과 홍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다만 제 앱은 커머스 서비스도 아니고, 1인 개발이다 보니 초반부터 큰 마케팅 비용을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는 "그 앱? 내가 만든 거야."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벽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1인 개발 서비스의 초기 유저를 모아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셨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작은 경험담이나 따끔한 조언도 모두 감사히 듣겠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runrace.app&pcampaignid=web_share

이제 동대문 시장 상황이 너무 안좋네여 ㅎㅎ 이제 제 젊은 청춘을 바친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사입으로 10년 이상을 해왔으며! 잘 되었을때부터 잘 안될때까지 직원을 몇명 굴려봤을때부터 지금 이시기가 오기까지 너무 저에겐 의미있었던 시간이였던거 같습니다 ㅎ 아직 도전을 할 수 있을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도전을 해보랴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새요 21살 사회초년생인데요 병특을 쓰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현재 회사로 이직했는데 작년에 인원이 다 차서 신청하지 못했고 올해 신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하면 결과는 11월 그쯤 나오고 내년부터 병특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자친구는 병특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고 물론 저도 군대를 안 간다면 좋지만 2년 10개월 동안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가 힘드네요 내년에 병특을 시작하면 25살에 끝나는 건데 너무 늦는 것 같아서 군대를 다녀오면 빨리 끝나니까 더 괜찮을 거 같기도 해서요.. 현재 회사가 제가 일하는 부서의 형 한 분이 곧 그만두셔서 지금도 일이 넘치는데 일이 엄청 많아지고 바빠질 거 같아요. 그래서 병특을 쓸지말지 고민됩니다ㅠ 남자니까 군대는 무조건 가야지 라는 말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조언 부탁드려요.

https://youtu.be/XaQwAAzhtDE?si=2YhKgITq_XlSwTJw 4월 쯤에 봤던 프롬프트 관련 얘기네요..ㅎㅎ

안녕하세요 25살입니다 꿈에그리던 직무를 운 좋게 다니게되었고 그만큼 잘해내고싶어서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일 연락이 오면 무조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돈이 1순위였고 여행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요즘 삶이 너무 아까워요 남들은 해외여행가보고 이것저것 경험하는데 전 딱히 삶에 재미있는것도 없고 그마저도 그거 안하면 얼마 모울 수 있는데 하고 포기합니다 정답은 없다지만 삶이 너무 어렵네요 좀 더 즐기고 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노가 치밀어올랐던 순간들, 10년이 되도 잊혀지지 않네요. 뇌에 깊게 박혔나봐요.

요즘 리센느의 역주행을 보며 생각한다. 세상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언더독을 응원한다. 사람들은 단순히 어려운 환경의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실력을 갖추고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리센느는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니었지만 좋은 음악과 꾸준한 노력으로 결국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 출발선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자. 세상은 공정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응원이 역주행이라는 기적을 만든다. https://youtube.com/shorts/KRDEaViHq10?si=rC_IokqHzJktUXYM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퇴직 한달되네요. 제목 그대로 퇴직금이 아직 미지급이 되어서 글을 씁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와 퇴직자의 합의가 없으면 퇴직 후 보름 안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보름쯤 경리 담당에게 연락해서 왜 아직 지급이 안되냐고 물으니 "아직 정산이 안되어서 그렇다. 조급하게 생각말고 기다려달라."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여서 별말안하고 알겟다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루이틀 지나도 지급이 안되자 와이프마저 왜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오냐고 뭐라하네요. 내일 오후 3시까지 기다려보고 지급이 안되면 대표한테 직접 연락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안되면 회사가 뭐 어떻다해도 고발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회사상대로 고발 진행해본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능력이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여성형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후 진화형으로 남성형이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 이전, 포유류 이전, 자웅동체의 단계에서는 여성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형은 번식을 위해 에너지를 마음껏 쓸 수가 없었기에 생존에 더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성별을 분리하는 전략이 더 유리했고, 대부분의 포유류는 그런 방식으로 암수가 구분되며 수컷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컷은 암컷과 다르게 번식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형태이기에, 더 많은 근육을 갖게 되고 뇌 용량도 더 커지며, 모든 능력치가 여성보다 높은 형태로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유전자의 다양성을 위해 자신의 유전정보를 가진 정자만을 양성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여성은 정자를 수정시켜 뱃속에서 배양까지 해야 하기에 에너지 소모가 많고, 번식을 위해 피지컬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에, 번식에 쓰는 에너지를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남녀 인간이 함께 생존해 나가기 위한 최적의 형태로 진화한 결과입니다. 암컷이 없이는 번식이 불가능하기에,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기에, 우리 사회에서 남녀는 평등하지만 그 능력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팩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https://youtu.be/AIOqbYQy4JQ?si=tZIRqCgH4sCY23F8

안녕하세요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의 고민은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싶은 제 자신에 대해서 입니다. 어릴적 일찍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잤습니다 제 친모 얼굴도 기억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여자를 좋아셨고 한번씩 여자를 데리고 오셔서 엄마라고 부르라며 이야기 하신 여자분만 두세분 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때는 버림 받을까 무서웠고 잘 따랐던거 같습니다 제 친구에게도 돈을 빌려가서 안갚으셔서 제가 그 20살도 안됐던 그 나이에 알바를 해서 갚았고 어렵게 마련한 대학 예치금도 다음날이 마감이니 내일까지 주시겠다며 가져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결국 대학을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찍 사회로 나와 경험을 쌓으며 현재는 중견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당뇨합병증까지 와서 현재는 몸도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지 저에게 더욱 기대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주마다 보러 안오냐 손주 얼굴 보고싶다 등 매주 이런 연락들이 저를 스트레스 받게하고 아내도 좀 지나치시다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후회가 남을까봐 적당히 지내려고 하는데 왜 전화를 안받냐 왜 안오냐 소리치고 뭐라고 할실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받고 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당연히 자식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겠지만 자꾸 어린시절 안좋았던 기억만 떠오르고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40대인데 이러는게 맞나 싶지만 마음은 어쩔수가 없네요 . 제가 너무 나쁘게 표현한건 아닌가 싶지만 사실을 그대로 적은 부분이라 좋은 분이 아니라는건 알지만 아버지 비난보다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지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25년12월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요양병원 계시는 동안 많은 말씀 남겨주셨고, 밥 잘챙겨먹고 건강해라는 말을 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암이 전신에 다 퍼져 대수술을 했고 두달동안 요양병원에 계셔서 많이 면회갔고 손도 항상 잡아드리고 다 나으면 같이 걸어서 집에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그렇게 매일 울고 슬퍼하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추모공원가서 또울고 해도 슬픔은 가시질 않았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돈을 벌어도 옷을 사거나 꾸며도 기쁘지가 않아요 투잡을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연봉이 올라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물려주신 돈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느껴져요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 난 뭘했나 하는 후회만 들고, 내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어머니를 제때 더 좋은곳에서 치료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어요

https://youtu.be/dXMXIfOU5DM?si=sZCgmNGLo-NcVhAz

1. 의문 : 감독선임을 왜 개선하지 못했는가? 월드컵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에 대해 국가 행정부와 국회까지 나서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축협이 2025년 연간 일반회계의 약 20%를 국고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나랏돈으로 운영함에도, 명백히 절차적 문제가 드러난 감독 선임을 행정부 감사 결과로는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적 받았음에도 배를 쨌다. 2. 사단법인의 구조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다. 운영의 권한은 사람, 즉 회원들에게 배분되어 있고, 가장 힘이 강력한 의결 기구는 총회다.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원직적으로는. 문제는 사단법인이 클수록 회원들이 사단법인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세세히 알기 어렵고, 특히 각자의 생업과 활동에 바빠 법인 운영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의미있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민간 사단법인의 권력은 단체장과 이사회로 넘어간다. 이사회는 단체장이 장악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단체장과 친분/이익으로 얽힌 이사회가 일단 구성되면, 그 사단법인은 사유단체가 되기 쉽다. 3. 민간 사단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 국가를 대표해서 팀을 구성하고 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일 처럼 보이므로, 당연히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문제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축협 같은 민간 사단법인은 개인이 모여 만든 단체라서 그 운영과 결정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공적 재원으로 받은 돈의 집행에 대해서는 국가가 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2025년 축협의 예산을 보면, 월드컵 출전 목적으로는 공적 재원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해결방안 국가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급하는 ‘전제조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 - 이사진 일정 비중을 회원의 직접 선출에 의해 선임할 것 - 단체장의 재임 기간을 누적 10년 이하로 정관에 명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