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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금리는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까
📣안녕하세요 리멤버 나우 에디터입니다! 매일 나우 경제 뉴스 칼럼 컨텐츠를 편집해 업로드해드립니다! 잘 읽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피드백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1%로 오른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려서 이제 기준금리는 1%가 됐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0.5%에서 두 번 올린 것입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면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5%로 돌아갑니다. 🏦내년에도 물가 상승 예상한 한은: 한은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면서 경제전망을 함께 발표하는데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올해는 4.0%로 예상합니다)로 유지했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올해는 2.3%일 것으로 전망합니다)로 올려잡았습니다. 예상보다 내년 물가는 좀 더 오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달에 강력히 시사한 것이어서 시장에서도 대체로 예상했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게 한은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이주열 총재 임기 내 1차례 더 올릴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은 올해 2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이주열 총재 임기 이내 1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한 점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이번 한 번만 올리고 당분간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쪽이었지만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내년에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올릴 것 같다는 쪽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은 경기 여건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언급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경우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그 발언을 근거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 같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금리는 금리 인상 속도와 방향을 과도하게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서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많습니다. 📈대출자들의 금리도 올라간다: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바로 0.25%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상승폭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승폭만큼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금리가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수가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규 코픽스를 변동금리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이 빠르게 반영되고 잔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는 모든 예금의 평균 금리를 반영하므로 그 반영 속도와 폭이 느립니다) 🏃이대로면 금리인상 속도 더 빨라질 수도: 이 뉴스는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전문이 담겼습니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침 미국 연준의 11월 회의 의사록도 공개됐는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렇게 높으면 생각보다 빠른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강력 반전 변수는 코로나: 물론 이런 분위기는 코로나 재확산 등의 변수가 작용할 경우 현재의 전망이 모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목할만한 뉴스는 현재의 위드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원 인프라의 여유가 줄어들고 있고 다시 봉쇄를 선택할 경우 경기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https://now.rememberapp.co.kr/2021/11/26/1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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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쉬운 해고≠쉬운 고용이 주는 교훈
📣안녕하세요 리멤버 나우 에디터입니다! 매일 나우 경제 뉴스 칼럼 컨텐츠를 편집해 업로드해드립니다! 잘 읽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피드백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는 유럽과 미국의 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11월 서비스 PMI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월보다 낮아졌는데 유럽의 서비스 PMI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요약하면 유럽은 서비스업 경기가 꽤 괜찮은데 미국은 생각보다 나쁘다는 뜻입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서비스업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제를 감안하면 미국의 부진은 다소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지표는 왜 부진할까?: 미국의 서비스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은 구인난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식당이나 호텔 등 서비스 업종의 핵심은 인력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왜 일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서비스업에서 탈출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미국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유럽 지표는 좋은데, 왜?: 반면 유럽의 서비스 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경우 인력 확보가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유럽의 노동정책과 관행 때문입니다. 다만 유럽도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 상황은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스트리아가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시작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식당과 호텔이 붐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 부분은 미국이 낫다: 인플레이션 상황도 유럽과 미국이 좀 다릅니다. 물가 상승과 관련한 상황은 미국이 좀 더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도 공급망 차질이 여전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항만 물류 적재를 단속한다거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원유 수출 금지까지 고려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에 더 예민하게 노출되고 있고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물류 마비가 물가 상승 영향을 더 강하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보다는 유럽의 물가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https://now.rememberapp.co.kr/2021/11/25/1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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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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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광풍 부는 NFT, ‘킬러 앱’으로 거듭날까?
📣안녕하세요 리멤버 나우 에디터입니다! 매일 나우 경제 뉴스 칼럼 컨텐츠를 편집해 업로드해드립니다! 잘 읽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피드백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철민의 리멤버 밸리> 🖊다시 화두가 된 NFT: 지난 3월 막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리멤버 밸리는 <NFT는 jpg 파일을 어떻게 780억원으로 만들었나>라는 제목으로 NFT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룬 바 있었습니다. 그 글의 결론은 ‘NFT의 일시적 열풍은 잠잠해 질 것이고, 동시에 다양한 용처를 찾아 확산될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뒤 잠시 동안 NFT는 언론과 자본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가을부터 갑자기 코인 시장은 물론 주식 시장에서도 메타버스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화두’로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러한 NFT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광풍’으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NFT 박히면 돈이 된다? 광풍 수혜자 '미르4': 그 대표적 사례는 위메이드에서 작년 말 국내에 출시한 게임 '미르4'입니다. 올해 8월 해외 게이머들을 위한 글로벌 버전을 공개하면서, 게임 속에서 획득한 재화를 위믹스(WEMIX) 토큰으로 바꾸고 이를 거래소에서 팔아 돈을 버는 이른바 ‘Play to Earn’(P2E)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게임 캐릭터들에 NFT를 적용해 거래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미르4'가 ‘돈 버는 게임’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해외 사용자가 급증하고 WEMIX에 대한 수요도 폭발하면서, 지난 몇년간 수백억대의 당기 순손실을 내왔던 위메이드는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8월 대비 현재 주가는 거의 10배 상승해 시가총액이 약 8조원에 이르게 되었고, 창업자인 박관호 의장은 국내 주식 부자 10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미르4'는 NFT와 무관했다: 하지만 '미르4'가 해외에서 성공시킨 P2E 모델은 국내에선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고, 그나마 그 P2E 모델조차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게임 내 재화를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바꾸어주는 것이라 NFT와는 무관합니다. 현 시점에서 '미르4'를 NFT와 연계시키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NFT 접목 '엑시 인피니티'의 흥행: 물론 NFT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성공한 게임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의 게임 개발 스타트업 스카이 매비스가 2018년 선보인 '엑시 인피니티'가 대표적입니다. '미르4'처럼 게임을 통해 얻은 엑시 인피니티(AXS) 토큰을 현금과 바꿔 돈을 벌 수 있고, '미르4'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만들어낸 게임 캐릭터를 NFT화해서 별도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지자 사용자가 급증했고, 올 6월 무렵 1개당 5천원 내외였던 AXS의 가격은 현재 30배 넘게 올랐습니다. 동시에 게임 캐릭터들도 NFT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스카이 매비스는 지난달 약 3.5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1800억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코인·주식 시장으로 NFT 광풍 확산: 이런 상황은 올가을에 접어들면서 이더리움(ETH),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솔라나(SOL) 등 대표적 ‘NFT 관련 코인’들의 급등으로 확산됐습니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이에 질세라 NFT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묻지마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광풍’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NFT가 돈벌이 수단이 아닌 '킬러 앱'이 되려면?: 물론 NFT화된 순수한 디지털 자산(이미지, 영상, 음악 파일 등)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난 3분기 NFT 거래 규모가 12.7조원에 이르면서 전년 대비 380배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픈씨(Opensea)나 그라운드X를 비롯한 NFT 거래소들이 호황을 맞았고, 소더비나 크리스티 등 전통적인 예술품 경매 업체들까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 의의가 '재미'에 있는 게임과, 거래의 의미가 '소유욕'에 있어야 하는 디지털 자산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데 NFT가 잘못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기적 광풍이 잦아든 후 접근성이 개선된 서비스들이 나와 대중화 돼야만,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첫번째 ‘킬러 앱'(killer app)의 자격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민: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의 대표이며, 페이스북 돈테크 무비 페이지 운영 중입니다. https://now.rememberapp.co.kr/2021/11/24/15226/ 📌리멤버 나우 원문 링크에서 다른 경제 뉴스 소식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NOW 에디터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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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종부세에 대한 TMI
📣회원님들께 매일 리멤버 나우 경제 뉴스 칼럼 컨텐츠를 편집해 업로드해드립니다! 잘 읽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선 컨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러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뉴스의 성격상 종부세의 순기능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뉴스들이 상당수인데요. 생각해볼 만한 점을 몇 가지 정리해서 풀어봅니다. 🖊보유세의 원래 취지: 보유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원래의 취지는 해당 주택이 존재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 다리를 놓고 싶은데 그 다리를 지나는 통행량이 많지는 않아서 다리를 놓는 건설비용에 비해 효익이 떨어지면 그 다리는 전국적으로 걷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는 만들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걷는 세금이 보유세입니다. 🖊지역을 위해 쓰는, 지역 주민들의 세금: 그런 취지라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내야 하지만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과 세금을 부담할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 또는 해당 지역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 지불한 가액에 비례해서 냅니다. 그 지역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미국∙프랑스∙영국 등에서는 임차인이 보유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물론 우리나라도 모든 주민이 내는 주민세나 그 지역의 재산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가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부유세가 된 한국의 종부세: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보유세의 개념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 부과기준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모든 소유자가 아니라 '일정 금액(11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이 해당 지역의 예산과 무관하게 배분된다는 점에서 보유세라기 보다는 부유세의 개념이 강합니다. 🖊모호한 부과 기준: 부유세 자체가 부당하거나 나쁜 개념은 아니지만, 부유세로서의 종부세는 여러가지 모순과 결함이 있습니다. 부유한 만큼 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택을 소유한 개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세금이라는 점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나 전세를 10억원 끼고 2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와 대출이나 전세 없이 2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B 중에는 B가 더 부유하므로 B의 종부세가 더 많아야 하지만 둘의 종부세는 동일합니다. 부채와 무관하게 주택 소유 자체에 과세하겠다는, 다소 비논리적인 세금입니다. 종부세가 보유한 재산에 매기는 부유세의 개념이라면 20억원의 재산을 현금이나 펀드로 보유하든 토지나 주택으로 보유하든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직 주택의 형태로 보유한 자산가에게만 부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와 15억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 규모는 동일하지만 15억원짜리 주택 2채의 종부세가 수십배나 비쌉니다. 종부세가 보유세나 부유세가 아닌 <다주택소유처벌세>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공동명의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라도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를 보유한 경우는 두 사람이 각각 1주택으로 종부세가 매우 낮지만, 두 채 모두 남편과 아내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둘 다 2주택자로 간주돼서 종부세가 매우 높게 부과됩니다. 🖊처벌세 낼 다주택자가 취할 행동: 종부세가 <다주택소유처벌세>라면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필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임대수익률이 낮아져서 임대를 하느니 처분하거나 멸실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그 누구도 임대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는데 그 경우 임차인들은 공급 부족으로 매우 높은 임차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비워두지는 않으니 당장 나타날 현상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세가 비싼 지역에서는 임차용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비싸고 직주근접성이 좋은 서울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이 지속될 경우 세입자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소유처벌세는 살기 좋은 지역은 오로지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만 거주하라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 소유가 부담스럽거나 임대사업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하면 늘 부작용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서울 주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보유세보다 낮은 세율의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서울 주요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에게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도심 진입 어렵게 하는 요인: 그런 법은 그 취지와는 무관하게 살기 좋아서 집값이 비싼 지역에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수요는 매우 높은 전세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그런 지역의 전세금 또는 월세는 가파르게 오르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더 올리거나 또는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종부세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 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쪽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https://now.rememberapp.co.kr/2021/11/23/15215/ 📌리멤버 나우 원문 링크에서 다른 경제 뉴스 소식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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